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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내 판매수량의 제한과 수출조정금 계정

38. 국내 판매수량의 제한과 수출조정금 계정

공정거래위원회 1971년 9월 28일 권고심결

(1971년 (권) 제36호 메탄올 포르말린협회에 대한 건)

(심결집 18권 104쪽)

<사실의 개요>

1. 메탄올 포르말린협회(이하 「협회」)는 일본의 메탄올 또는 포르말린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임의단체이다. 협회의 회원은 1971년 5월 1일 현재 16개사이며, 그 중 메탄올의 제조업자(이하「회원」)는 11개사(스미토모(住友)화학, 미츠이도우아츠(三井東壓)화학, 신에츠(信越)화학 등의 석유화학 대기업 11개사)이며, 이들 11개사는 일본 메탄올 수요의 거의 전부를 공급하고 있다.

협회는 총회, 사장회 외에 각종 위원회 중 메탄올 상임위원회(회원의 영업담당 임원으로 구성)는 메탄올의 수급계획 시황의 안정 등에 대해 심의 결정하고 동 위원회의 결정은 협회의 결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는 그 하부조직으로서 메탄올 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 및 동 과장회(이하「과장회)를 두고 있다.

메탄올은 천연가스, LPG, 나프타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고 그 중 약 50%는 포르말린용으로서 또한, 합판용 접착제의 합성수지의 원료로서 합판의 수요에 의존하고 있다.

메탄올의 가격으로는 해외(한국, 대만, 호주 등으로의) 수출가격이 국내가격에 비해 극히 낮게 설정되어 있다

2. (1) 협회는 종래 메탄올의 시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각 연도마다 국내용 총 판매수량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회원 각 회사별 국내용 판매수량을 결정하여 회원 각 회사로 하여금 이를 기준으로 판매하게 하였으나 1971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에 이르기까지 상임위원회의 하부조직인 과장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자주 개최하여 전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메탄올의 1971년도 일본국내용 총 판매량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합판업계가 부진하였으므로 이러한 메탄올 수요동향을 감안하여 회원 각 회사로부터 보고된 동 연도의 일본국내용 판매량의 합계량 124만톤을 삭감하고 동년도의 상반기 및 하반기의 판매량에 대한 사안을 작성하였다.

협회는 1971년 5월 12일의 상임위원회에서 1971년도 국내용 메탄올의 총 판매량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우선 상반기의 국내용 총판매량 52만 2천 5백톤(과장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상기 판매량의 사안과 동일함)을 1971년 1월까지의 회원 각 회사의 국내용 판매실적 비율에 따라 회원 각 회사에 할당하여 이를 기준으로 메탄올을 판매하게 할 것을 결정하였다.

(2) 회원은 1953년 이후 각 연도마다 수출입거래법(이하 「거래법」) 제5조의 3에 근거하여 수출해야 할 메탄올의 국내거래에 관한 협정(이하 「수출협정」)을 체결하여 회원 각 회사가 그 생산수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산출하고(산출금) 이를 메탄올을 수출한 회원에게 수출량에 따라 수출보조금으로서 분배하는 이른바 조정금계정(조항)을 이용함에 따라 메탄올의 수출을 촉진해 왔다.

그러나 협회는 1970년도에 있어서는 수출협정에서 조정금계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연도별 수급계획의 작성 및 실시를 위해 1971년 2월 7일자의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에 대해 1971년도 이후의 공급과잉 대책의 검토를 제시하고 전문위원회 및 과장회는 이 지시에 근거하여 과잉분을 수출로 돌리는 수급계획의 대책의 검토를 하였으나 회원 각 회사의 수출량이 감소하여 수출가격의 하락하에서 국내용 총 판매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협회가 독자적으로 조정금계정을 설정하고 메탄올의 수출촉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협회는 1971년 6월 9일의 상임위원회에서 1971년도 상반기에 대해서도 조정금 계정을 설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3) 협회는 메탄올의 수입에 있어서 메탄올의 국내용 총판매량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1969년 3월 12일자의 상임위원회에서 「수입액은 국내에서 염매하지 않도록」 하는 등 동 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메탄올을 수입하지 않을 것(수입의 승인)을 결정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다.

(4) 회원은 위의 결정에 근거하여 국내용 메탄올을 판매하였다.

<심결요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협회가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협회는 메탄올회원의 국내용 판매수량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하게 함에 따라 일본국내의 메탄올제조업자의 판매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며」 이는 독점금지법 제8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보고 협회에 대해

1. 1971년도 상반기의 메탄올 회원 각 회사별 국내용 판매수량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2. 조정금계정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3. 회원의 메탄올 수입승인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4. 향후 회원에 대한 메탄올의 국내용 판매수량 및 수입수량의 제한 및 조정금 계정의 설정에 있어서 회원의 의사통일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삼가할 것 등의 조치를 명하였다.

<해 설>

1. 본건은 독금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이며 제1호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하는 「사업자의 행위」로서 메탄올의 국내용 총 판매량, 회원마다의 판매량의 결정 등 전형적인 「사업자단체에 의한 판매수량 카르텔」이다.

과점적 대기업에 의한 카르텔이므로 국제 석유소재상품인 메탄올을 둘러싼 본건에서는 일본의 1965년도 이후의 「수출입시장」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그 논점은 복잡다기하다. 본건의 심결이 직접 문제시한 포인트만을 열거하여도 회원에 의한 수출협정 및 내외판매수량(수급계획)의 결정, 수출조정금계정, 수출의 승인, 사업자단체와 그 금지행위 등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우선 수량제한의 예로서 수출조정금 계정을 정하여 연간 계획의 결정에 따라 구성원의 국내용 판매를 규제 및 결정하고 종래부터 이른바 사업자단체-협회에 의한 안이한 협조적 마인드를 구성하는 지배적 경향에 더하여 업계의 공존공영을 도모하려는 「수급계획」 그 자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목해야 할 선례적 철퇴가 내려진 점은 평가해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단체에 의해 구성사업자의 판매수량 등을 콘트롤하는 행위로서의 판매수량 카르텔은 공급을 독점적으로 콘트롤하여 가격의 유지 및 인상을 초래하며, 구성사업자간에도 이러한 이해조정의 일환으로써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판매수량을 정하여 업계 내의 각 회사의 협조적인 과점체제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해서는 안 된다.(독금법 제3조 전단) 및 「부당한 거래제한」 (동 후단)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으나 사업자단체의 행위에는 이를 실현시키는 목적 및 수단으로서 구성원인 각 회사의 「이해조정의 합의」의 실행확보 조치로서 기능하는 메커니즘으로 해석되며, 「공공의 이익에 위반하여」라는 반공공성 및 공익위반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특히, 과점시장에서는 사업자단체의 장소에 있어서의 다양한 정보교류 행동은 구성사업자간의 각종 합의형성을 초래하고 카르텔의 실질성을 갖출 가능성이 강하다. 그러므로, 제8조는 제3조의 예방적·보완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단체는 원래 약간은 「구성사업자의 기능 또는 활동」을 제한하여 공동행위를 함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나, (「카르텔의 온상」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공정경쟁저해성)는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다.(동 제1호와 비교하여 위반이 정도가 경미한 것)

원칙적으로 본건의 결정 등이 경미하더라도 업계공모(경쟁규제적)체질의 관행으로서 이 들은 폐지의 방향으로 지도해야 했을 것이다.

2. 수출조정금계정은 메탄올의 국내가격과 비교하여 수출가격이 현저히 낮은 품목으로서 전년 실적 생산량 및 국내 판매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징수 및 축적하여 이를 수출한 회원에 대해 수출에 드는 적자를 보완하여 수출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나 이들 조치가 국내 잉여품의 인위적인 유용 혹은 수입제한(수입승인) 등에 의한 국내수요면을 콘트롤하여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내가격의 유지 및 수출면에서의 손실을 국내가격으로 전가할 우려 등이 존재한다.

이들이 마치 수출입거래법에 의해 독금법의 적용제외의 경우와 같이 운용되어 왔다.

원칙적으로 수출업자가 협정하는 신고 및 승인(수출카르텔-수출입거래법 제5조의 3), 그 협정을 독금법의 적용제외로 한다(동 제33조). 본건에서는 1953년이래 조정금계정조항을 포함하는 협정을 실시하였으나, 1970년도에는 동 조항을 폐지함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을 사실상 관례로써 실시해 온 것이 문제시된 것이다.

「질서있는 수출」의 수단으로서 수출카르텔의 이용에서는 국제협조로서의 국제기관(예를 들면, GATT 등의 국제협력기관)에서의 합의가 중요한 것으로 고도의 외교 및 통상정책의 분야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 질서의 의미에 따라서는 국제 경제마찰을 발생시키는 문제이기도 하다.

3. 또한, 본건 등의 석유소재사업자의 세계적 배경으로서 수출카르텔이 국제카르텔과 결합 내지는 연동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독금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외국사업자가 직접 참가하지 않는 수출카르텔이라도 강한 요청에 의해 또는 그러한 의향으로 체결한 경우 등이다.

수출카르텔 그 자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출입법에 의해 독금법의 적용제외로 하였으나, 국제카르텔(2개국 이상의 사업자에 의한 카르텔)은 적용제외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수출카르텔과 국제적 규정에 관한 독금법의 해석에 대해」 (메모) 1972년 8월 9일-에 의하면 독금법이-해외상사법무 122호 46쪽). 오늘날은 세계적·지구규모적으로 통상정책과 경쟁정책의 조정 및 완화가 모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아라세(荒瀨)=히라바야시(平林), 「메탄올·포르말린협회의 독금법위반 사건」,공정거래 256호 34쪽

시오다 쿠스노리(鹽田 薰範), 「국내용 판매수량의 제한과 수출조정금계정」,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 27사건

*이케시마 히로유키(澤島 宏幸), 와세다(早稻田)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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