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우유메이커단체에 의한 양판점과의 거래제한

By | 2008년 6월 29일

41. 우유메이커단체에 의한 양판점과의 거래제한

공정거래위원회 1982년 2월 26일

(1982년 (권) 제2호 시코쿠(四國)블락환경정비추진회의에 대한 건)

(심결집 28권 72쪽)

<사실의 개요>

1. 시코쿠(四國)블럭환경정비추진회의(이하 「추진회의」)는 시코쿠지구에서 자사상표를 붙인 우유를 판매하는 제조업자 중 12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1981년 5월 7일 설립된 임의단체이다. 또한 낙농유업안정회의 시코쿠블럭회(이하 「시코쿠블럭회」)는 시코쿠 각 현의 생유생산자, 추진회의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우유제조업자 및 우유의 전문점을 구성원으로 하는 낙농유업안정회의를 구성원으로 하여 추진회의 설립과 동시에 설립된 임의단체이다. 시코쿠블럭회는 시코쿠 각 현의 낙농유업안정회의로부터 매월 보고되는 우유의 염매에 대한 대책의 검토 등을 하기 위해 시코쿠 블록환경정비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원회」)를 두고 있다.

시코쿠지구의 생유 수요량의 거의 전부는 「추진회의」의 구성원이 공급하고 있다. 생유의 유통경로는 이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종이용기들이의 우유는 제조업자로부터 주로 대규모 소매점포(이하 「양판점」)를 통하여 공급하며 병용기의 우유는 제조업자로부터 주로 거래계열관계에 있는 우유전문점(이하 「계열전문점」)을 통하여 각각 일반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또한 양판점을 통하여 판매되는 종이용기의 우유는 우유제조업자로부터 직접 또는 계열전문점을 통하여 양판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시코쿠지구에서의 우유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2. 시코쿠지구의 양판점은 우유를 염매하는 경우 해당 우유공급자인 우유제조업자 또는 우유전매점에 대해 직접 또는 계열전문점을 통하여 우유구입가격의 인하 및 우유의 무료제공, 리베이트의 공여 등을 요구하고, 제조업자는 이러한 양판점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양판점이 행하는 우유의 염매가 우유제조업자의 우유판매가격을 실질적으로 인하하게 하기 때문에 양판점의 우유염매에 대한 방지대책으로서 추진회의는 같은 해 6월 10일에 개최한 회합에서 이하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가) 구성원은 양판점에 대해 1982년 7월 1일부터 각각의 종류별에 대한 가격 이하로는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할 것, (나) 구성원은 양판점에 대해 직접 또는 계열전매점을 통하여 우유의 무료공급 및 특별 리베이트의 공여를 하지 않을 것, (다) 구성원은 타 구성원이 실제로 우유를 공급하는 양판점에 우유를 판매하지 않을 것.

위의 회합 직후 감시위원회도 당해 결정을 원활히 적용하기 위해 시코쿠 각 현의 낙농유업 안정회의가 행하는 우유의 소매가격에 관한 결과를 감시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것 및 추진회의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추진회의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우유를 출하하지 않도록 지정생유 생산자단체에 요청할 것을 결정하였다.

추진회의의 구성원은 이 결정에 근거하여 양판점에 대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최저소매가격 이하로 우유를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저 소매가격이하로 생유를 판매하는 양판점에 대해서는 생유를 매수하였다. 그 결과 시코쿠지구의 양판점은 1982년 7월 1일 이후부터 거의 위의 최저소매가격 이상으로 생유를 판매하고 있다.

3. 본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를 개시한 결과 추진회의 및 감시위원회는 1982년 10월 21일에 합동회합을 개최하고 각각 위의 결정을 파기하기로 하였다.

<심결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하와 같이 법령을 적용하였다. 「추진회의는 독금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양판점에 대해 우유의 최저소매가격을 정하고 구성원으로 하여금 양판점에 대해 이를 준수하도록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생유판매방법과 판매처의 제한을 결정하여 이를 구성원에게 실시하게 함으로써 시코쿠지구의 양판점에서 판매되는 우유의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며 이는 동법 제 8조제1항제1호에 위반한다.」

그러므로 이하와 같은 조치를 명하였다.

「1. 시코쿠블럭 환경정비추진회의는 1982년 6월 10일에 실시한 우유의 최저판매가격 등에 관한 결정을 파기하였다는 취지를 우유판매업자 및 수요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것. 또한 주지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당 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2. 동 회의는 전항에 근거하여 채택한 조치를 신속하게 당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 설>

본건은 우유 제조업자단체가 제조업단계에서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양판점에게 요청할 우유의 최저소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실시하게 한 것이 시코쿠지구의 양판점에서 판매되는 우유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독점금지법 제8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처리한 사건이다. 이하 중요한 논점에 한정하여 해설한다.

1. 본 건에서는 일정한 거래분야를「시코쿠지구의 양판점에서 판매되는 우유의 거래분야」로 보고 있다. 일정한 거래분야는 상품 또는 역무의 종류 및 범위와 지리적 범위로 한정되나, 거래단계가 하나로 한정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본건과 같이 구성원이 소비재메이커이며 거래단계를 넘어서 직접 소비자를 획득하려는 경쟁을 하고 있으며 도매, 출하가격에 소매가격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생각해도 거래단계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실태에 맞지 않으며 거래단계를 넘어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이요리 히로시(伊從 貫),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대한 해석」, 『공법과 경제법의 문제점들(하)』 182쪽)

2. 본건과 같은 재판매가격카르텔에 대해 종래의 심결은 ① 메이커의 재판매가격카르텔 수요자 양도가격의 합의 자체 또는 소매가격협정을 메이커 출하가격협정으로 환원하여 카르텔을 파악하고 제3조 후단 또는 제8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하여(간장가격 카르텔사건, 1952년 4월 4일, 심결집 4권 1쪽 본서 17사건 일본사진기공업주식회사 사건, 1961년 4월 6일, 심결집 10권 26쪽), ② 메이커의 재판매가격 또는 수요자 양도가격의 협정으로 소매업자의 가격설정행위를 지배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사적독점으로 파악하여 제3조 전단 또는 제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 경우(석유연맹 동경지부에 대한 건, 1970년 1월 21일, 심결집 16권 138쪽) 등이 있으며, 방침이 반드시 정해지지는 않았다.

사적독점으로 파악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제조업자가 개별로 시장지배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사적독점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하는 점 또는 제조업자의 소매가격의 설정 및 개정행위는 중요한 경쟁수단으로서의 사업활동이며 제조업자의 합의를 제조업자 자신의 사업활동의 구속으로 파악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부터 부당한 거래제한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비판이 강하다(이요리 히로시, 「재판매가격 카르텔으로의 법적용」, Jury 775호 102쪽). 그러나 여기서 부당한 거래제한의 접근방법이 타당하다고 해도 어떤 행위를 사업자의 공동행위로 파악하여 제3조 후단을 적용하는 것인지, 사업자단체의 행위로서 제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지에는 요건, 손해배상 및 배제조치 등의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원래 제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이유로서 ①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라는 요건 및 「상호구속」, 「공동수행」등의 행위유형을 갖지 않으며 단순히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입증만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② 사업자단체에 배제조치를 명하면 목적은 달성되어 제3조 적용으로 구성사업자에 대해 배제조치를 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단체의 행위형태일지라도 실태로서는 구성사업자의 공동행위인 경우 단순히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만 배제조치를 명하는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유지라는 독점금지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행위의 본질에 대응하여 개개의 구성사업자에 대해 적절한 배제조치를 명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카네코 아키라(金子 晃), 「사업자단체와 카르텔」, 케이오(慶應) 법학연구 44권 제7호 제63항).

본건의 상황을 생각하면 우유가 공급과잉의 경향에 있으며 복수의 우유제조업자가 존재한다는 점으로부터 거래상 단독으로는 우유제조업자가 양판점에 대해 약한 입장이다. 따라서 양판점이 특매를 행하는 경우에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타 우유제조업자의 우유를 염매하는 경우 각 사 모두 각각 우유의 판매량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격인하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제조업자는 우유의 판매가격의 정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판점의 특매를 중지함에 따라 양판점으로부터의 가격인하요청을 없애여 재판매가격유지를 도모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단독으로는 행할 수는 없으므로 추진회의라는 임의단체가 경쟁제한을 실행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보면 구성사업자가 공동의사에 근거한 단체의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의 공동행위로 파악하여 제3조의「부당한 거래제한」으로 법적용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남는다.

본건은 추진회의의 결정을 배제함으로써 경쟁회복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제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추진회의에 대한 권고심결만으로 감시위원회는 경고에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실행확보의 수단으로서 감시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동일한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점으로 남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 독점금지법 제25조의 3조 위반에 의한 무과실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본건에서 권고심결의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 및 형벌적용으로도 공평함이 결여된다는 등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미일(美日)구조협의 이후 내외적으로 모두 법의 엄중한 적용이 요망되는 사실만으로도 본건과 같은 사례는 제8조제1항제1호, 제3조 후단을 합하여 적용한다는 점, 또는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의 합의로 파악하여 종적인 카르텔의 문제로서 생각하는 방법도 향후 필요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본문 중에 인용한 것

카타기리 마스자카(片桐 增榮), 「우유제조업자에 의한 소매가격의 결정사건 등」, 공정거래 375호 38쪽

요시다 쇼우잔(吉田 省三), 「우유메이커단체에 의한 양판점과의 거래제한」,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 68쪽

네기시 아키라(根岸 哲), 「1980년 및 89년도 심결총평(상)」, 공정거래 379호 22쪽

*타무라 지로우(田村 次郞), 케이오(慶應義塾)대학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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