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사업자단체의 수요예측에 근거하는 생산수량 제한

By | 2008년 6월 29일

42. 사업자단체의 수요예측에 근거하는 생산수량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1974년 11월 6일 권고심결

(1974년 (권) 제43호 일본 양모방적회에 대한 건)

(심결집 21권 127쪽)

<사실의 개요>

1. 일본 양모방적회(이하 「방적회」)는 양모방적업자 및 관련사업자 29개사 및 7개의 양모방적업자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친목과 사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회원이 생산하는 양모사의 생산량은 일본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모사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2. 방적회는 양모사의 생산수량을 조정하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65년 7월부터 9월까지의 3/4분기 이후 순차적으로 제도화해 온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이 생산하는 양모사의 각 분기마다의 생산수량을 결정하고 회원에 이를 실시하게 하고 있다.

(1) 당해 분기(「당해 기간」)가 시작되는 달의 2개월 전에 개최되는 임원회에서 양모사의 수급균형을 보전하기 위해 당해 기간의 양모사의 수급량을 예측하고 이를 기초로 국내의 생산목표량을 설정한다.

(2) 당해 기간의 양모사의 총 생산수량을 위의 생산목표량에 맞추기 위해 회원 각자가 제출한 예정생산량을 산정한 생산계획을 기초로 당해 기간의 국내 양모사의 총 생산수량을 추정한다.

(3) 당해 분기가 시작되는 전 달에 개최하는 임원회에서 회원으로부터 제출된 생산계획을 검토한 다음 생산목표량과 총 생산량이 일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그렇지 않는 경우는 회원에게 생산계획의 재제출을 요청하여 재검토한다.)는 이를 승인하고 이에 따라 회원 전체 및 회원별로 각 생산수량을 결정한다.

(4) 위의 생산계획을 승인한 후에도 당해 기간 도중에 수요예측량을 예측하여, 필요에 따라 생산목표량을 변경하여 회원에게 그 계획을 수정하게 한다.

(5) 또한, 방적회는 회원에 대해 매월 공장생산 실적을 보고하게 한다.

3. 방적회는 1973년 8월경부터의 양모사의 재고량의 증가경향과 더불어 위의 제도에 따라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4/4분기부터 회원에 대해 순차적 감산을 강화해 왔으나, 1974년 8월 15일자의 임원회에서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의 4/4분기(이하 「본 기분」)의 양모사의 수요량을 약 2만톤으로 요청하고 이를 기초로 본 기분의 생산목표량을 전년 동기분의 약 40% 감소로 함과 동시에, 이를 근거로 회원으로부터 본 기분의 각 생산계획을 제출하게 하였다. 방적회는 같은 해 9월 19일자의 임원회에서 위의 생산계획을 검토한 결과, 회원의 총 생산예정량 약 1만 7천톤이 위의 생산목표량과 일치하는 생산계획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고 이에 따라 회원전체 및 회원별 양모사의 각 생산수량을 결정함에 따라 회원으로 하여금 생산량을 제한하게 하고 있다.

<심결요지>

방적회는 독점금지법에서 말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동 회는 양모사의 생산수량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에게 실시하게 함에 따라 일본의 양모사제조업자의 판매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동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배제조치를 명하였다.

1. 기분의 생산수량에 관한 1974년 8월 15일의 결정 및 9월 19일의 결정의 파기.

2. 년간 미실시 상태였던 분기마다의 양모사 생산목표량의 설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회원의 생산수량의 결정에 관한 제도의 폐지.

3. 위의 각 조치를 철저히 주지시킬 것.

<해 설>

본건은 전형적인 생산수량 제한에 관한 것이나 이것이 경쟁의 실질적 제한으로서 평가되는 논거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가격조작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른바 결론적인 논거가 주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네기시, 주해(상)). 여기서는 이 논거가 가지는 의미에 중점을 두어 본건의 생산수량 제한이 가지는 약간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1. 경쟁이 자유로운 한 가격은 공급량과의 상관관계로서 정해진다.(여기서는 문제를 단순화하여 공급량은 생산량과 대등한 것으로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건에서도 특히 문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무의식적으로도 통설을 지배하는 정태적 균형이론에 의하면 그것은 가격과 공급량만을 변수로 하여 그 나머지의 모든 요인을 요건으로 가정한 다음, 가격과 공급량을 각각의 함수 및 역함수의 관계에 둠으로써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경쟁변수(행동적 파라미터)로 판단되는 것도 가격과 공급량뿐이다. 공급량의 감소는 가격의 상승을 동반하나 그 자체는 이 양 변수의 상관관계의 결과이며(따라서 꾸르노에 의한 순수독점의 경우 가격결정력만을 문제시하면 된다) 경쟁제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공급량에 대한 인위적 조작은 가격의 변화를 발생하게 하나, 그것만으로 경쟁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인 가격조작과 시장가격의 관계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정태적 균형이론은 시장력의 정도를 시장의 불완전도의 함수로서 이해하고 있다. 그 결과 독점적, 시장우월적 시장력의 보유자에 의한 공급량에 대한 인위적 조작을 통하여 동일한 결과에 달한 경우에 비로소 경쟁제한이 된다. 그 역관계도 마찬가지이며 모든 경우 인위적인 가격의 고정화 및 공급량의 감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이 이론하에서는 시장력을 배경으로 하는 경쟁변수에 대한 인위적인 고정화(여건화)에 경쟁제한의 본질이 요구되는 것이다.

2. 본건에서 심결의 대상이 된 것은 생산수량 제한뿐이다. 그러나 방적회가 목표로 한 「양모사의 수급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생산수량의 제한을 통한 가격의 인위적인 고정화에 의한 수급관계의 균형조작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가격과 공급량과의 사이에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한 인위적인 조작(경쟁변수의 여건화)은 필연적으로 다른 한편에 대한 인위적인 제한도 뒤따르게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경쟁제한은 인위적으로 여건화되는 경쟁변수마다 성립하고 이론적으로는 생산수량과 가격의 쌍방에 관한 복합적인 경쟁제한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자 모두 배제조치를 필요로 하는지 어느 한 항만의 배제조치로 충분한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심결 중에는 이 복합적인 경쟁제한에 있어서 가격결정에 대해서만 위법평가한 사례가 있다(모리타(森田)펌프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1970년 3월 30일, 심결집 16권 197쪽 ; 이데미츠(出光)산업사건, 공정거래위원회심결 1974년 2월 22일, 심결집 20권 300쪽 ; 요시노(吉野)사건, 공정거래위원회심결 1981년 5월 13일, 심결집 28권 15쪽). 통상적인 경우 생산수량 제한의 목적이 가격의 인위적인 상승적 고정화에 있기 때문에 생산수량 제한이 가격결정을 위한 단순한 실효성 확보의 수단으로서 평가되어 흡수되는 실무적인 합리적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이다(네기시(根岸), 전게 121쪽). 그러나 이 양자가 상호적 상관관계에서 연동하는 이상 가격결정에 관해서만 배제조치를 취하여도 가격이 회복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경우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 양자에 대해 대등하게 배제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3. 본건에서의 생산수량 제한의 대상품목은 양모사이다. 그러므로 대상품목과의 관계에서 생산수량 제한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태적 균형이론 하에서는 가격과 공급량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요인이 여건으로 가정되는 결과 품질도 동일한 품질로 고정된다. 그것은 가격분석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로 물리적 및 화학적으로도 절대적인 동일성을 요한다. 그러나 양모사라는 집합제품의 경우 각 제품간에 효용 및 등급등의 차이도 있을 것이며 제품개발에 의한 개량제품 또한, 속출할 것이다. 이는 극히 밀접하다고는 해도 대체제품의 집합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특히 부분적으로도 특허가 혼재하는 경우는 전체가 대체제품이기도 하다. 그 결과 이러한 이론상에서 논하는 한 생산수량경쟁(제한)도 가격경쟁(제한)도 관념적인 의미를 가질 뿐으로 현실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이상과 같은 이론의 결론이며 심결에 의한 행정간섭은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 품질의 동질성과 「일정한 거래분야」는 문제의 차원을 달리한다.

상세한 논의는 생략하나 이러한 딜레마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정태적 균형이론과 결별하는 것이다(최근의 동태적 경쟁이론에서는 전체적 균형이론, 동태적 균형이론 등이 유력화하고 있다). 그 결과 여기서 말하는 동질성도 경제적 및 수요적 동질성으로 충족되는 결과가 된다. 문제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동질성의 범위이나 이를 결정하는 것은 각 제품 간의 대체성의 결여 정도와 가격차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비교되는 각 제품 간에 있어서 대체성의 결여도의 감소(동질화)에 대응하여 가격은 균일화의 방향으로 작용하며 역관계(이질화) 또한 성립한다. 대체성의 결여도는 효용비교의 문제에 한하여(이질성) 품질경쟁이 발생하고 순수한 의미에서의 가격 및 생산수량 제한이 발생하는 여지를 잃게 된다. 따라서 비교되는 각 제품을 동일가격으로 품질경쟁에 서게 하여, 그 중 어느 하나가 시장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관계에 있으면 양 제품은 이질이며 그렇지 않다면 경제적, 수요적으로 동질하다. 반대로 각 이례(異例)의 양 제품 간에 가격차를 둠으로써 저가의 제품이 배제과정으로부터의 영향을 회피할 수 있는 경우는 양 제품이 이질이며, 고가격의 제품이 배제과정의 영향을 받는 경우는 동질이 된다. 본건에서의 양모사가 이러한 의미에서의 경제적 및 수요적 동질성을 보유하는지의 여부는 인정사실만으로부터는 확인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의미에서의 동질성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본건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생산수량 제한 자체는 성립하지 않으며 심결 그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동질제품이란 동질적(안정적, 협조적) 과점 하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는 이질적(불안정적, 경쟁적) 과점의 경우와는 달리 각 제품의 동질화의 진행과 동반하는 반응적 구속성의 강화는 제품간의 가격적 경직화를 발생하게 한다. 이는 또한 생산수량 제한을 성장, 번식하게 하기 위한 배양기이며, 이에 따라 구조적인 가격적 경직화는 인위적으로 더욱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경직화를 파괴하고 가격경쟁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은 신제품 개발경쟁을 통한 품질경쟁으로의 길을 여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를 순수한 생산수량 제한에 관해 살펴보는 경우 배제조치를 통한 국가간섭에 대한 기대는 그다지 높지 않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순수한 생산수량의 제한은 그 대상품과의 관계에서 그 성립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동질제품의 범위를 이탈하는 순수한 생산수량 제한 자체의 법률적(계약)·사실적(비계약적 협정관계)인 구속력의 결여를 의미한다. 그 결과 관계자에게 순수한 생산수량 제한의 실효성의 공허성을 철저히 주지시켜 이러한 제한에 관계 없이 품질경쟁에 매진한다는 확신과 기대를 주어야만 한다.

여기서는 순수한 생산수량 제한만을 문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생산수량 제한도 가격결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품질을 중심으로 하는 비가격경쟁제한과의 복합적 현상으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의 생산수량 제한은 가격 및 품질의 각 제한과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나 문제의 차원을 달리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참고문헌>

네시시 아키라(根岸 哲), 1974년도 중요판례해설(Jurist 590호) 208쪽

동,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2판> 72쪽

아츠타니 죠우지(厚谷 襄二),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 72쪽

*오오무라 스가오(大村 須賀), 히로시마 슈우도우(廣島修道)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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