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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개업의 수의 제한

45. 개업의 수의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1981년 2월 18일 권고심결

(1980년 (권) 제13호 (社)삿포로(札幌)치과의사회에 대한 건)

(심결집 27권 103쪽)

<사실의 개요>

1. 피심인 삿포로(札幌)치과의사회는 삿포로시 등의 구역을 지구로 하여 지구 내의 치과의사 629명(이 중 개업치과의 540명)을 회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피심인은 총회 외에 업무집행 등을 하는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피심인으로의 입회 또한, 이사회에서 심의결정하고 있다.

삿포로시 등의 구역에 있어서 치과의사가 가입할 수 있는 치과의사단체는 피심인 외에 홋카이도(北海道)치과의사회, 일본치과의사회 등이 있으나, 피심인의 회원이 아니면 홋카이도 치과의사회의 회원자격이 없으며, 홋카이도 치과의사회의 회원이 아니면 일본 치과의사회의 회원자격이 없으므로 「삿포로시 등에 소재하는 치과의사의 거의 모두는 삿포로 치과의사회에 가입함과 동시에 홋카이도 치과의사회 일본 치과의사회의 회원으로 되어있다」

피심인은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의 통지류의 전달 및 의료·사회보험·세무 등에 관한 지식·정보의 제공,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를 양성하는 시설의 설치 등으로 또한, 홋카이도 치과의사회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의 통지류의 전달 및 홋카이도 사회보험 보수지불기금의 심사위원의 추천 등의 공적업무 및 회원을 위한 치과의업에 관한 연수의 실시 등으로 개업치과의인 회원에 대해 업무상 필요한 편의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삿포로시의 구역에서는 개업치과의에게 있어서 삿포로 치과의사회를 대신할 만한 조직이 없으며, 동 치과의사회에 참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업하는 경우는 동 치과의사회 및 홋카이도 치과의사회가 각 회원에게 제공하는 위와 같은 편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2. 피심인은 지구 내에서 치과의료기관이 서로 인접하여 개설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1974년 9월 4일의 총회에서 치과의료기관의 「적정배치」에 대해 심의하고 적정배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적정배치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을 정하고 적정배치요강의 작성을 이사회에 일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규정에는 적정배치위원회가 지구내에서의 치과의료기관의 개설 및 분설 또는 이전과 개설자의 변동(이하 「치과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대해 심의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결정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후 신규개업의의 입회에 대해서는 치과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대한 피심인의 승인결정의 통지를 기다린 후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또한, 회원에 대해서는 적정배치위원회가 발족한 취지 및 향후 치과의료기관의 개설 등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피심인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난립 또는 편재의 폐해시정」에 협력을 원한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치과기재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치과의료기관의 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다.

피심인은 같은 해 10월 24일자의 이사회에서 적정배치요강에 대해 심의하고 개업적정배치요강(이하 「요강」)을 결정하였다. 요강에는 (가) 신규개업 희망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피심인에게 제출하고 적정배치위원회는 그 적합여부를 심의할 것, (나) 원칙적으로 기존 치과의료기관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거리에서의 개업은 삼가도록 지도할 것, (다) 분설 또는 이전에 대해서도 (나)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부터 치과의료기관의 개설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요강에 적합하도록 지도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규정 및 요강에 근거하여 승인 또는 비승인의 결정을 내리거나 신청서를 취소하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과의료기관의 개설 등을 단념하거나 예정장소를 변경한 예가 있다.」

<심결요지>

「삿포로 치과의사회는 독점금지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동 치과의사회는 회원 또는 비회원의 치과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함에 따라 삿포로시 등의 구역의 개업치과의와 관련하는 사업분야에서의 사업자수를 제한함과 동시에 동 치과의사회의 구성사업자의 기능 또는 활동을 부당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동법 제 8조제1항 및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다.」

배제조치로서 (1) 규정 및 요강의 파기, (2) 회원, 비회원을 상대로 철저히 주지시킬 것, (3) 향후 치과의료기관의 개설 등의 제한 금지, (4) (생략) 등을 명하였다.

<해 설>

1. 본건은 치과의사회가 비회원에 대해 치과의료기관의 개설 등을 제한한 것이 독점금지법 제8조제1항제3호에 위반하며, 회원에 대해 이를 행한 것이 동 제4호에 위반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쿠보(久保), 후게 ①). 여기서는 제3호의 적용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제8조제1항제3호는 사업자단체가「일정한 사업분야의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단체가 신규사업자의 참가를 저지하거나(장래 사업자수의 제한), 기존사업자를 배제하는(현재 사업자수의 제한) 등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시장의 개방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이마무라(今村), 후게 ②).

2. 「일정한 사업분야」란 동종 또는 유사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말하며 공급자에 착안한 개념으로서 동종 또는 유사상품을 공급하는 매매인간에 형성되는 「일정한 거래분야」 보다는 의미가 좁다. 석유정제업 클리닝업 등을 일정한 사업분야로 볼 수 있으나 이들을 더욱 세분화하여 예를 들어, 동경시내의 클리닝업도 일정한 사업분야로 볼 수 있다(치즈쇼(地頭所), 후게 ③). 본건에서는 「삿포로시 등의 구역에서의 개업치과의와 관련하는 사업분야」가 일정한 사업분야로 인정되었다.

또한 수효를 제한받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와 동일한 사업분야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문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자의 사업자단체가 판매업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도 제3호에 해당한다(핫토리(服部), 후게 ⑤).

3. 본호 성립의 요건은 「일정한 사업분야에서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가 있으면 충분하다(치즈쇼, 후게 ③). 「수효를 제한」하는 수단 및 방법은 상관없으나 「가입을 배제당하는 사업자의 영업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우마가와(馬川), 후게 ⑤)가 아니면 「수효의 제한」을 초래하기는 어렵다. 과거의 사례에 의하면 사업자단체로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가입제한이 바로 제3호 위반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가입을 제한하여도 타 사업자단체로의 가입이 가능한 경우 및 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신규참가의 저지 및 시장으로부터의 배제라는 효과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입제한이 「수의 제한」으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의 존재가 전제되나 이러한 상황은 사업자단체가 보이콧 등에 의해 독자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와 제도적 요인 등에 의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종래에는 전자의 사건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후자의 사건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치바(千葉)시 의사회사건-본서 1사건, 토요하시(豊橋)시 의사회사건-본서 51사건, 와카야마(和歌山)시 의사회사건, 후게 ⑥).

4. 본건은 후자에 속하는 사례이며 개업치과의에게 있어서 「삿포로 치과의사회를 대신할 만한 조직이 없으며…동 치과의사회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업하는 경우는…위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은 편익을 얻을 수 없다」는 제도적 요인을 배경으로 하며 피심인이 치과의료기관의 개설 등을 제한한 것이「수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5. 그러나 본건은 제도적 요인에 있어서 「편익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앞서 기술한 의사회사건과 같이 「의사회에 참가하지 않고 개업의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라고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차이는 가입하지 않고 개업하는 경우의 난이도를 반영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편익을 받지 않고도 개업에 지장이 없으면 피심인이 개설 등을 제한하여도 「수의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건의 인정에는 의문이 남으나,(네기시, 후게 ⑦) 피심인의 치과의료기관의 개설 등의 제한에 의해 「치과의료기관의 개설 등을 단념한 예」가 인정되므로 「수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다.

<참고문헌>

1. 쿠보 킨야(久保 欣哉), 「개업의 수의 제한」,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 80쪽(1984년)

2.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成和), 「독점금지법」(신판), 179쪽(1978년)

3. 치즈쇼 이츠로우(地頭所 五男), 「주해경제법(상)」, 372쪽(1985년)

4. 핫토리 이쿠오(服部 育生), 「경제법개론」 65쪽」, (1988년)

5. 우마가와 치사토(馬川 千里), 「심결을 중심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의 연구」, 190쪽(1967년)

6. 치바시의사회 사건·1980년 6월 19일 심결집 27권 39쪽 ; 토요하시시 의사회사건·1980년 6월 19일 심결집 27권 44쪽 ; 와카야마시 의사회사건·1980년 9월 29일 심결집 27권 58쪽

7. 네기시 아키라(根岸哲), 「1980년도 및 1981년도 심결총평(상)」, 공정거래 397호 25쪽(1982년)

*타카세 마사오(高瀨 雅男), 히로시마(廣島)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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