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아웃사이더의 제조설비 신증설 저지에 의한 사업자수의 제한

By | 2008년 6월 29일

46. 아웃사이더의 제조설비 신증설 저지에 의한 사업자수의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1983년 9월 30일 동의심결

(1980년(판) 제2호 시가(滋賀)현 생콘크리트공업조합에 대한 건)

(심결집 30권 50쪽)

<사실의 개요>

1. 시가(滋賀)현 생콘크리트 공업조합(이하 「시가 생콘크리트공조」)은 시가현구역을 지구로 하여 지구 내에서 생콘크리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중소기업단체의조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업조합이며, 조합원은 31명이고 조합원의 생콘크리트 판매량의 합계는 지구내 총 판매량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시멘트 7개사(스미토모(住友), 오오사카(大阪), 오노다(小野田), 아츠가(敦賀), 미츠비시(三菱)광업, 니혼(日本), 우베(宇部))는 시가현에 있어서의 생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사용하는 시멘트 거의 전부를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시멘트 7개사는 통상적으로 판매업자를 통하여 생콘크리트 제조업자 등을 상대로 공급하고 있다.

2. 시가현 생콘크리트공조는 구조개선사업과 더불어 지구 내의 생콘크리트 제조설비의 신증설의 억제를 도모하던 중 1975년 3월 16일자 임시총회에서 건설업자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던 시가현 히가시아사이군의 신설계획 등 지구 내의 비조합원에 의한 신증설의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이를 저지할 것을 결의하는 동시에 총회에 출석한 시멘트 7개사 중 주요업자인 오오사카지점장 등에 대해 이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동 총회는 미에(三重)현 우에노(上野)시 소재의 생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동 공조지구 내에 생콘크리트를 지역외판매하는 일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결정했다.

시가 생콘크리트공조는 같은 해 6월 21일자 이사회에서 이후 판명한 비조합원에 의한 킨코하치한시(近江八幡市)에서의 신설계획 또한, 저지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결의하고 시멘트의 공급중단을 요청하도록 했다.

시가 생콘크리트공조의 이사장 등은 같은 해 10월 8일 오오사카시 소재의 스미토모 클럽에서 시멘트 7개사 중 주요 업자인 오오사카지점장 등과 회합하고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비조합원으로부터 시멘트공급의 요청이 있어도 공급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한편, 미에현 우에노시 소재의 생콘크리트 제조업자의 지역외판매에 대해 시멘트를 공급하고 있던 시멘트 제조업자를 거명하는 등 지역외판매를 중지시키기 위한 시멘트 공급의 중단을 요청했다.

시가 생콘크리트공조의 이사장 등은 같은 해 12월 12일 오오사카시 소재의 세키덴(關電)회관에서 시멘트 7개사 중 오오사카 지점장 등과 회합하고 비조합원의 설비신증설에 대해 시멘트를 공급하지 않도록 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앞서 말한 시가 생콘크리트 공조의 행위에 의해 동 공조의 지구 내에서 신설을 단념하거나 신증설하더라도 해당설비로 생콘크리트를 제조판매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단념하는 상황에 있으며, 미에현 우에노시 소재의 생콘크리트 제조업자는 지역외판매를 포기하고 있다.

<심결요지>

시가 생콘크리트 공조는 독점금지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되며 비조합원의 생콘크리트 제조설비의 신증설을 저지함으로써 시가현의 생콘크리트 제조업분야에서의 사업자수를 제한하였으며 이는 동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시멘트 제조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에게 시멘트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써 이는 시멘트 제조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키는 것이며 동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배제조치로써 (1) 임시총회 및 이사회에 있어서 비조합원의 설비신증설을 저지하는 내용의 취지결정의 파기, 시멘트 제조업자에게 설비를 신증설하는 비조합원에게 시멘트를 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요청의 철회, (2) 향후 설비의 신증설저지 및 가동저지의 금지, (3) 지역외판매를 저지하기 위한 시멘트 제조업자에의 요청철회 및 향후 요청의 금지 (4) (생략), (5) (생략)을 명하였다.

<해 설>

1. 본건은 시가(滋賀)생콘크리트 공조가 비조합원의 생콘크리트 제조설비의 신증설을 저지한 것이 독점금지법 제8조제1항제3호에 위반되며 또한, 시멘트 제조업자로 하여금 사업자에게 시멘트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동 조항 제5호에 위반된 것으로 처리한 사례이다(스기우라(杉浦), 後揭1). 여기서는 제3호의 적용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2. 본건은 보이콧뿐으로 「수의 제한」에 해당되는 최초의 사례이다. 다시 말해서 피심인이 「수의 제한」을 위해 이용한 수단은 시멘트 7개회사로 하여금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시멘트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간접적인 거래거절행위)이다. 이 행위가 어떠한 이유로 설비의 신증설을 저지할 수 있었는가 하면 그것은 시멘트 7개사가 시가현에 있어서 생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사용하는 시멘트의 거의 전부를 공급하고 있다는 상황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상황하에서 피심인이 시멘트 7개사로 하여금 시멘트를 사업자에게 공급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대체 공급원이 없는 비조합원으로서는 사업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곤란하여 설비의 신설 또는 신증설 설비에 의한 제조판매를 단념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수의 제한에 해당하게 되었다.

3. 본건은 피심인이 지역외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행위에 대해 배제조치를 언도하고 있으나 그 행위를 시가현의 생콘크리트 제조업분야에서의 사업자수를 제한하고 있다라고는 평가하지 않는 듯 하다. 그러나 지역외판매의 저지는 그 지구에 있어서의 판매업자수를 제한하는 것이 되며 더욱이 생콘크리트 제조업자는 판매업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가현의 생콘크리트 제조업의 사업분야 또는 시가현의 생콘크리트와 관련하는 판매분야에 있어서 사업자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네기시(根岸), 후게 2)

4. 본건은 피심인이 설비의 신증설을 저지한 것에 대해 제3호를 적용하고 또한, 거래를 거절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5호를 적용하였다. 후자를 독립위반행위로서 평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학설이 나뉘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제3호적용설은 수의 제한의 목적을 실현하는 보조적·담보적 수단으로서 가입제한과 더불어 일체로써 받아들여야 할 외부행위는 수의 제한 행위에 수렴하고 제3호에 흡수되는 것으로 한다.(우마가와(馬川), 후게 3, 쿠보(久保), 후게 4). 한편 제3호·제5호적용설은 제3호(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와 제5호(사업자단체의 압력에 의해 불공정한 거래방법이 사용되어 압박받는 사업자를 구제하려는 규정)는 보호법익이 다르며 수단자체에 독자적인 위법성이 있다면 그 자체로서 평가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한다(가와고시(川越), 후게 5, 후무라(布村), 후게 6).

판결에는 일관성이 없으나 최근에는 제3호·제5호적용설을 취하고 있는 판결을 종종 볼 수 있다(본건 오오사카 헤이고(兵庫)생콘크리트 공업조합사건, 후게 7). 그러나 본건에서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행위가 수의 제한을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3호적용설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3호적용설에 근거하여도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행위는 배제조치의 대상이 되므로 법적 효과면에서 볼 때 양자간에 차이가 거의 없다.

<참고문헌>

1. 스기우라 이치로우(杉浦市郞), 「생콘크리트공업조합에 의한 설비제한」, 1983년도 중요판례해설(Jurist 815호) 229쪽(1984년)

2. 네기시 아키라(根岸哲), 「1982년도 및 1983년도 심결총평(中)」공정거래 408호 53쪽(1984년)

3. 우마가와 치사토(馬川千里), 「전국 레코드상 조합연합회사건」 심결을 중심으로한 독점금지법의 연구 190쪽(1967년)

4 쿠보(久保欣哉), 「사업자단체 가입제한에 의한 사업자수의 제한」,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79쪽(1984년)

5. 가와고시 겐지(川越憲治), 「협동조합에 의한 수의 제한」, 독금법심결 판례백선 <제1판>181쪽(1970년)

6. 후무라유우지(布村勇二), 「사업자단체 가입제한에 의한 사업자 수의 제한」,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2판>(1977년)

7. 1984년 6월 4일 심결집 31권7쪽

*타카세 마사오(高瀨雅男), 후쿠시마대학(福島)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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