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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레코드 및 음악테이프의 재판매가격유지

48. 레코드 및 음악테이프의 재판매가격유지

공정거래위원회 1980년 4월 24일 권고심결

(19880년(권) 제4호(社)일본레코드협회에 관한 건)

(심결집 27권 18쪽)

<사실의 개요>

1. 일본 레코드협회(이하 「레코드협회」)는 레코드 및 음악테이프(이하 「레코드등」)의 제조업자를 회원으로 하고 업계의 조화 및 우수한 레코드 등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여 1942년에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레코드협회 회원 24명(1976년 당시)이 판매한 레코드 등의 판매액은 국내 판매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레코드협회는 총회 및 이사회 외에 레코드 등의 유통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책임자로 구성하는 디스크영업부회, 테이프영업부회 등의 부회를 설치하고 이사회와 각 부회와의 사이에서 이사회의 보좌기관겸 각 부회의 공통문제등을 처리하는 업무위원회를 두는 것 외에 전국을 9지구로 나누어 각 지구에 지구메이커회를 설치하고 있다.

레코드 등의 유통경로에는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또는 도매업자를 통해서 소매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시판루트」와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의한 「특판루트」가 있다.

2. 레코드협회는 1976년 7월 23일자의 이사회에서 레코드 등의 할인판매의 대책으로서 회원이 소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와 체결하고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계약(이하 「재판계약」)에 힘쓸 것을 결의하였다. 이 결정을 실시하기 위해 업무위원회 및 디스크영업부회에서는 각종 검토의 결과, 소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정리하고 같은 해 11월 26일자의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함과 동시에 디스크영업부회의 검토결과에 기초하여 도매업자에게 당부하는 사항을 정한 뒤 재판계약에 힘쓸 것을 결정했다. 이들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① 할인판매업자에 대해 지구메이커회의 대표자 또는 거래처 도매업자가 중지사항을 구두로 요청한다. ② 중지요청 이후에도 할인판매가 계속되는 경우는 회원이 내용증명서에 따라 중지사항을 요청하고 그 이후에도 중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한다. ③ 경고 이후에도 중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레코드의 출하를 정지시키고 도매업자로부터도 공급받지 못하도록 한다.

(2) 도매업자에 대해서는 ① 도매업자는 거래처 소매업자와 재판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소매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 ② 재판계약에 위반하여 출하정지조치를 받고 있는 업자에 대해서는 레코드 등을 공급하지 않는다. ③ 회원이 지정한 지역에서 지정도매가격으로 판매한다. ④ 회원 또는 타 도매업자의 거래처에는 거래권유를 하지 않는다. ⑤ 신규개업한 소매업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회원의 뜻에 위반하는 거래는 하지 않는다.

레코드협회 회원은 이상과 같은 결정내용을 실시하여 그 내용에 근거하여 도매업자와 거래하고 도매업자에게 같은 내용을 실시하게 하여 레코드 등의 재판매가격유지를 꾀하여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개시 후 1979년 12월 10일의 이사회에서 이상의 내용을 파기할 것을 결정했으나, 그 조치가 회원들에게 충분히 주지되지 않고 있다.

3. 또한, 레코드협회는 시판루트의 판매가격유지를 위해 1976년 10월 26일자 이사회에서 특판루트의 레코드제작 및 판매에 있어서 시판루트의 가격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유지할 것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개시 후 1979년 3월 30일자 이사회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을 파기할 것을 결정하고 회원에게 통지했다.

4. 또한, 레코드협회는 1975년 10월 31일자의 테이프 영업부회에서 음악테이프 소매가격의 붕괴방지를 위해 회원의 청산가격 매김률을 소매가격의 7. 5로 유지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회원의 해당 매김률은 대략 이와 같은 매김률로 유지되고 있다.

<심결요지>

1. 법의 적용

(1) 레코드협회는 독점금지법 제2조제2항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2) 「회원에게 레코드 등의 재판매가격유지를 종용하는 것과 더불어 특판레코드의 제작 및 판매에 있어서 시판루트와 경합하지 못하게 하여 구성사업자의 기능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일은 동법 제8조제1항제4호에 위반된다.

(3) 「회원이 판매하는 음악테이프의 매김률을 제한함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기능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일은 동법 동호에 위반된다.

2. 주문

(1) 소매업자 및 도매업자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조치의 파기사실을 회원, 판매업자 및 일반소비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2) 향후 본건의 재판매가격유지에 관한 조치와 동일한 조치를 꾀하거나 이를 종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3) 특판루트 제한에 관한 결정을 파기한 사실을 해당 판매업자 및 일반소비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4) 음악테이프 매김률에 관한 결정을 파기한다.

<해 설>

1 재판매계약과 저작물

본건은 레코드 등의 제조업자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 대해 재판매계약을 종용한 사건으로 위반행위의 주요부분은 위의 사실 중 2.에 해당하며, 3., 4.는 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재판매계약의 의의 및 규제 등에 관해서는 본서 81∼86사건 참조).

본건의 재판매계약의 대상인 레코드 등은 「저작물」에 해당하며 독금법 제24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제조업자가 거래상대방인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와 체결·유지하는 재판매계약 그 자체는 적용제외 대상이며, 따라서 위법이 아니다. 저작물의 재판매계약이 적용제외가 되는 이유로는 장기간에 걸친 정가판매 관행의 존재, 저작물의 문화적 의의에 대한 배려, 다품종 소량판매로 내용적 가치가 중요시되어 가격경쟁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 반품의 자유가 있으며 가격인하의 염려가 없으므로 소매업자가 다종류의 상품을 진열가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드시 명확한 이유라고는 볼 수 없다.

2. 집단적 재판매행위

저작물의 재판매행위에 관한 독금법으로부터의 적용제외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판매상대인 사업자와 재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복수의 동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집단적 재판매행위는 적용제외의 범위를 이탈하는 행위이며 독금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집단적 재판매행위에는 동업자가 공동으로 재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유지하는 행위(일본 도서교재협회 테스트부회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심결 1963. 7. 27, 심결집 2권 103쪽)를 비롯하여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재판매계약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계약실시의 감시,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을 공동으로 행하는 행위(교도(敎圖)조합 재판매계약 권장위원회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심결 1960. 5. 13, 심결2집 10권 22쪽)까지 포함한다. 전자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제8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며 후자는 구성사업자의 기능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및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용하는 행위로서 제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말미(末尾)의 참고문헌 1 2참조).

본건은 이미 체결되어 있는 개별적인 재판매계약을 사업자단체가 종용한 사안이며 제조업자 자체내에는 가격설정의 자유가 존재하므로 후자의 유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보여지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3. 제8조제1항제4호의 적용에 관하여

레코드협회의 행위는 재판매계약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할인판매의 정지 등을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중지하지 않는 판매업자에 대한 거래거절행위를 행할 것을 결의하여 회원 및 도매업자에게 지시한 사항으로서 이들 업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실시해 왔다. 이러한 거래거절행위의 지시는 개개의 사업자에 대해 이루어져 왔으나 본건에 있어서의 결정과정 및 실시형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해 행위에 있어서 회원상호간의 의사연락이 인정되어 회원들의 행위는 이른바 「보이콧」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본건에서의 보이콧은 그 실태로부터 볼 때 회원에 의한 직접적인 보이콧과 도매업자로 하여금 거래거절행위를 하게 하는 간접보이콧 양자를 포함한다.

보이콧은 제2조제9항제1호 일반지정 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이며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용하는 것은 제8조제1항제5호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본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제8조제1항제4호와 제5호와의 적용관계가 문제가 되어(제90조제2호에 의해, 제4호 위반에는 벌칙의 적용이 있다) 다음과 같은 방식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① 구성사업자에게 보이콧을 종용하는 경우(직접 보이콧)에는 제4호가 적용되며 비구성사업자에게 종용하는 경우에는 제5호가 적용된다(둘 중 어느 한편이 문제가 되었던 종래의 심결례 및 중부일본 커피상공(商工)조합사건,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심결 1978. 5. 2, 심결집 25권 제5쪽). ② 제4호는 기타 규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행위를 규정하는 보완적 규정으로 보이콧을 종용하는 행위에는 제5호만이 적용된다(이마무라(今村), 「독점금지법」 (신판) 108쪽). ③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정제한에는 제5호가, 일반제한에는 제4호가 적용된다(말미 참고문헌 3 참조). ④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지정한 것만으로는 제5호가, 실지로 실시된 경우에는 제4호가 적용된다(제5호는 제4호에 흡수된다. 말미 참고문헌 1 참조). ⑤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제4호 및 제5호가 중복적으로 적용된다(톳토리(鳥取) 청과상조합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심결 1958. 2. 25, 심결집 9권 41쪽, 교도조합 재판매계약 권장위원회 사건). ⑥ 제4호는 제5호의 보완적 규정이라고는 하나 배제조치 등과의 관계에서는 중복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마사다(正田), 「전정(全訂)독점금지법」 1589쪽).

본 심결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 및 비구성사업자(도매업자)에 대해서 거래거절행위를 하도록 결의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실시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법령의 적용에 관해서는 구성사업자에 대한 행위만이 제4호에 적용되며 주문에 있어서는 도매업자에 대한 부분을 주요부분으로 판단하고 도매업자에 대한 행위는 이를 실시하기 위한 부수적인 부분으로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재판매계약을 종용시킨것으로 판단하여 제4호만을 적용하였는지, 도매업자에 대한 행위를 회원에 의한 간접적인 보이콧으로 판단하여 제4호만을 적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쨌든 제5호가 적용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종래의 심결례(위의 ① 또는 ⑤)와는 다르며, 제5호에 따라 규제되는 행위가 제4호 적용에 흡수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반행위의 실질적 주체의 면에서 볼 때 실태에 기준한 볍령의 적용이라고도 말 할 수 있으나 본건의 사실인정 방법으로 미루어 도매업자에 대한 행위를 회원의 간접적인 보이콧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남는다.

본건의 사실인정 범위에서는 제4호 위반의 측면과 회원 및 도매업자에 대한 제5호 위반의 측면이 불가분 융합되어 있으며, 배제조치의 효과적 적용이라는 면에서도 제4호와 제5호를 중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1. 츠지 요시히코(십吉彦), 「회원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계약 실시의 강제」,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 86쪽 이하.

2. 마츠오카 마사미(松岡 正美), 「회원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계약 실시의 강제」,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2판> 98쪽 이하.

3. 우마가와 치사토(馬川千里), 「심결을 중심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의 연구」, (1967년) 194쪽 이하.

*오쿠미야 노리오(屋宮 憲夫), 후쿠오카(福岡)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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