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건축사단체에 의한 보수기준 등의 설정

By | 2008년 6월 29일

49. 건축사단체에 의한 보수기준 등의 설정

공정거래위원회 1979년 9월 19일 심결

(1976년(판) 제1호 (사)일본건축가협회에 대한 건)

(심결집 26권 25쪽)

<사실의 개요>

1. 일본건축가협회(이하 「건축가협회」)는 1급 건축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를 정회원으로 하고 정회원의 업무개선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노력하여 건축문화의 발전을 꾀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건축사는 타인의 요청에 응하여 보수를 얻어 설계, 공사관리 등을 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정하여 등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나, 건축가협회의 정회원 1,156명 중 약 170명은 개인적으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으며 약 720명은 회사조직의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자로서 그 밖의 대부분은 건축사 사무소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 있다.

2. 건축사협회는 「건축가의 업무질서 보호유지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업으로써 정회원 또는 소속하는 건축사 사무소가 행하는 설계, 공사관리 등의 업무에 있어서, ① 「건축가의 업무 및 보수규정」을 결정하여 정회원에게 주지시키고, ② 설계 경기(競技)에 있어서의 보수산정기준 및 정회원에 대한 설계경기에의 참가제한을 규정하는 「건축설계의 경기기준」을 타 건축가단체와 더불어 결정하여 정회원에게 주지시키며, ③ 정회원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관리를 함에 있어서 보수상의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 및 경기기준에 준거하지 않는 설계경기에는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일본 건축가헌장」을 정하여 이를 정회원에게 주지시킴과 동시에 이 헌장에 동의할 것을 입회조건으로 하고 있다.

3. 건축가협회는 독점금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4. 건축가협회는 1979년 5월 30일자의 통상적인 총회에서 사업자단체로서의 성격을 불식하고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제거하기 위해 ① 보수규정을 폐지하고, ② 경기기준 중 보수의 산정기준 및 정회원에 대한 설계경기 참가제한 부분을 삭제하며, ③ 「일본 건축가헌장」을 폐지하고, ④ 정회원에 대한 경기금지 및 설계경기 참가제한을 규정하던 「일본 건축가협회 윤리규정」을 ①, ②, ③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며, ⑤ 목적 및 사업에 관해 정회원의 사업자로서의 공동이익을 증진할 것을 규정하는 부분을 삭제, 개정하고, ⑥ 개정정관에 적합하도록 1979년도 사업계획을 책정하였다. 또한 건축가협회는 사업회비 징수의 제도의 폐지를 1977년도부터 이미 시작하였다.

<심결요지>

상기의 사실에 따르면 정회원은 독점금지법 제2조제1항의 앞부분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또는 동조 제1항의 뒷부분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건축가협회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모인 결합체인 동시에 이들 정회원은 사업자로서의 공동이익의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정회원과 관련하는 설계, 공사관리 등의 업무에 관해서 및 보수규정에 있어서 보수의 기준을, 경기기준에 있어서 설계경기에의 참가제한을 또한 헌장에 있어서 보수상의 경쟁금지 및 설계경기 참가제한 등을 각각 규정하여 이를 정회원의 준수사항으로 함으로써 건축가협회의 구성사업자인 정회원의 기능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데, 이는 동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개요 4.에 의하면 각각의 해당 행위는 모두 이미 폐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건축가협회는 독점금지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8조제2항서 규정하는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동항 규정에 위반하고 있으나, 동 사실에 따르면 건축가협회는 이미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건의 심판개시결정과 관련하는 건축가협회의 행위는 독점금지법 제8조제1항4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동시에 사업자단체의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동조 제2항 규정에도 위반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건축가협회의 동조 제1항4호의 위반행위가 이미 폐지된 상태이고 동법 제2조제2항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조치를 명하지 않는다.

<해 설>

1. 본건은 일반건축사단체가 업무, 보수규정을 제정하고 보수상의 경쟁금지와 더불어 경기기준에 준거하지 않는 설계경기에의 참가를 금지하는 취지를 헌장으로 정한 사실이 독점금지법 제8조제1항4호에 위반하는 것으로 처리된 사례이다. 건축사가 제2조제1항「그 밖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건축사단체인 건축가협회가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종래의 『그 밖의 사업을 행하는 자」란 상업·공업 금융업 등과 동종의 경제적 활동 예를 들면 광업·농업·임업·수산업·서비스업 등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국민경제」(제1조)와 관련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 등이 그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법의 목적으로부터 볼 때도 명확하다. 의사, 변호사, 해양안내원, 가이드 등의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으나 본 법의 원칙으로서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 成和), 「독점금지법」(법률학전집 2권 구판)29쪽)고 되어 있어 자유업 등의 사업자 해당성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적 거래실태가 시장경제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가」,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성격을 가진 경우는 사업자성을 인정해야 한다」(이마무라 시게카즈 外의 편, 「주해 경제법(上)」28쪽)는 생각이 유력하고 있다. 교육사업에 관해서는 자동차 교습소(사이타마현 지정 자동차교습소협회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1966. 2. 12 심결집13권 104쪽) 각종 학교(학교법인 문화학원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배제명령 1973. 5. 2 배제명령집 9권 104쪽, 동경고등 인형학교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배제명령 1968. 7. 5 배제명령집 3권 204쪽) 등이 사업자에 포함된 사례이다. 자유업에 대해서는 「그 밖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구성하는 단체의 행위에 독점금지법 제8조제1항 적용되는 것은 본건이 처음이나 이후 의사, 치과의사 등 자유업의 사업자성을 인정하는 심결이 계속된다(본서 45, 51사건 참조).

3. 본건에서는 건축가협회의 보수규정에 있어서의 보수의 기준, 경기기준에 있어서의 설계경기 참가의 제한, 헌장에서의 보수상의 경쟁금지 및 설계경기에의 참가제한이 제8조제1항4호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어 왔으나 이들 행위가 제8조제1항1조에 위반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제4호는 「구성사업자의 기능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을 위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단체도 하나의 조직인 이상 많든 적든 구성사업자의 기능 및 활동에 대한 일련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제한」, 즉 경쟁저해적 효과를 수반하는 제한이 된다. 그러나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달하게 되면 제1호에 해당되므로 제4호가 커버할 수 있는 것은「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달하지 않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본건의 보수규정에 있어서의 보수산정방식 결정과 같은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제한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제1호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본건의 경우 건축가협회에 조직되어 있는 1급건축사는 1급건축사 전체의 1% 정도에 불과하여 조직률이 낮기 때문에 제4호가 적용되었다고 생각된다.

4. 본건에서는 건축가협회는 당초 건축사는 자유업이어서 독점금지법 제2조제1항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항여 왔으나 사실의 개요(4)에서 말하는 각 조치를 받아들였으므로 건축가협회의 위반행위는 소멸되었으며, 건축가협회는 사업자단체성을 잃게 되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4조제3항 의거해 위법선언심결을 내렸다.

<참고문헌>

타카하시 이와카즈(高橋 岩和), 「일본 건축가협회의 독점금지법위반 사건」, JURIST 705호 32쪽.

타나카 마코토(田中 眞), 「(社)일본 건축가협회에 대한 심결소개」, 공정거래 352호 13쪽.

오오무라 스가오(大村 須賀男), 「건축사단체에 의한 보수기준 등의 설정」,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 89쪽.

*이이다 야스오(飯田 泰男), 카고시마(鹿島)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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