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lbert Compliance Center

Antitrust Law&Policy, Regulation&Compliance

Blog

5. 원유처리량의 제한과 석유제품의 거래분야

5. 원유처리량의 제한과 석유제품의 거래분야 동경고재 1980년 9월 26일 판결 (1974년(の) 제1호 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 (高刑集 33권 5호 359쪽, 判時 985호 3쪽) <사실의 개요> 본건은 소위 말하는 석유카르텔 형사사건 중 생산조정 사건이다. 석유연맹은 1972년 하반기 및 1973년 상반기 일반내수용 수입원유의 처리총량을 결정하여 이를 판매실적, 원유처리능력에 따라 회원인 석유정제업자(개개의 회사 내지 그룹)에 할당, 실시시켰다(소위 생산조정). 석유연맹에 가맹하는 정제업자는 오키나와현을 제외한 일본내 석유정제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1974년 상기의 행위가 독금법 제8조제1항제1호(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해당한다는 권고심결을 내림(권고심결 1974년 2월 22일 심결집 20권 312쪽)과 동시에, 검찰청에 형사절차를 요구하는 고발을 행하였다. 이것이 본건이다. 석유업법에 근거하는 통산성의 행정지도가 그 배경에 있었던 본건은 여러가지 논점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표제의 테마를 다루기로 한다(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서 24, 43, 127 사건을 참조). 공정위의 권고심결에서는 독금법 제8조제1항제1호의 적용에 대하여 석유연맹이 회원의 원유처리량을 결정하여 이를 실시시킴으로써 「일본의 원유처리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다고 구성되어 기소장에서도 이 해석이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측은 원유처리는 석유제품 제조과정 중 하나의 공정에 불과하며 거래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따라서 「원유처리의 거래분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석유업계에 존재하는 거래분야는 각 제품별로 지역별로 각 거래단계에 따라 형성되어 있는 시장뿐이며, 석유제품 전체로서의 거래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판결요지> 석유제품의 거래분야에 대하여 「석유제품은 원유를 정제하여 제조되는 연산품이며, 그 종류는 많고, 그 종별에 따라 용도, 수요처, 판매형태도 다양하다. … 그러나 오키나와현을 제외한 일본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 특히 연료유의 대부분은 그 근원에 있어서 일본의 석유원매업자가 판매하고 있다. … 원매업자로는 14개의 회사가 있으며, 모두 석유연맹의 회원으로서 그 중 8사는 … 정제업을 겸하고 있다. 정제전업자는 특정의 원매업자와 제휴하여 그에 대하여 제품을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 원매업자는 통상 그 특약점을 통하여 한층 하부계열인 판매점 등을 통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며, 또한 대형수요가에는 직접 이를 판매한다. … 각 원매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 품질은 거의 동일하며, 판매지역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고, 각 원매업자 모두 거의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 석유제품의 시장은 제품의 종류별, 수요자의 종류별, 거래단계별, 대소의 지역별로도 존재하지만, 상기와 같은 유통기구의 성격상 오키나와현을 제외한 국내의 원매업자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전체로서의 석유제품시장도 또한 존재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분야로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인정하고, 본건에 있어서의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하여는 「원유처리란 원유를 정제하기 위한 증류장치에 거는 것이므로 원유처리 그 자체의 거래분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정제업자간에 원유처리량의 경쟁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은 … 명확하지만, 자체를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유처리는 상품인 석유제품의 생산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며, 상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생산된 석유제품은 대부분 정제업을 겸하고 있거나 혹은 이와 제휴하고 있는 원매업자에 의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원매업자간에 판매경쟁이 이루어져 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 시장은 석유제품의 종류별 등 세분되어 있으나 오키나와현을 제외한 국내의 원매업자간의 판매경쟁이 행해지는 전체로서의 석유제품시장도 또한 존재하고, 이를 하나의 거래분야로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관해서는, 「원유처리량의 증감은 그와 똑같은 비율로 각 석유제품의 생산량의 증감을 야기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 그러나 득률(원유로부터 각 석유제품이 얻어지는 비율)의 변경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체의 득률은 급격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건에 있어서의 원유처리량의 제한은 전체로서는 물론 회사별로도 대략 일반내수용의 각 제품의 생산량 및 그 합계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 이와 같은 석유제품의 생산량의 억제는 원매업자간의 판매경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 본건의 각 행위는 오키나와현을 제외한 일본의 전체로서의 석유제품시장에 있어서 원매업자간의 일반내수용 각 석유제품의 판매경쟁을 전체로서 보았을 때 그 경쟁기능을 감퇴시켜 유효한 경쟁을 기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를 야기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상기의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라고 기술했다. <해 설> 1. 부당한 거래제한(독금법 제2조제6항) 및 사업자단체의 활동규제(동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사업자들의 상호구속(공동행위) 혹은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하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위법요건으로 되어 있다.

이 요건은 판지도 기술하는 것처럼, 시장 전체에서의 경쟁기능을 저해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호구속이나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와 상기의 의미에서의 경쟁의 실질적 제한은 말하자면 인과관계에 있다.

카르텔사건에 있어서 실제로 위법으로 판명되어 온 것들은 그 대부분이 특정의 상품, 서비스의 가격 결정이나, 생산량, 판매량의 제한행위였으며, 참가사업자간의 거래의 장에서의 경쟁행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성격의 것이었다. 따라서 참가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동시에 협정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인정되면 경쟁의 실질적 제한효과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상호구속 혹은 사업자단체의 행위와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존재한다(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위법요건으로 하는 사적 독점이나 기업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상호구속은 독금법 제2조제6항에 예시되고 있는 전형적인 행위에는 한정되어 있지 않다. 상호구속과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종래 위법으로 여겨지던 행위와 같이 카르텔 참가사업자의 거래의 장에서의 경쟁행동을 직접 제약한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경쟁의 실질적 제한효과가 인정되는 행위의 경우에는 법의 해석의 입장에서는 행위와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공동 연구개발, 품질, 규격의 제한, 정보교환 등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행위형태에 따른 개별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경쟁행동의 제약이 있더라도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야기할 정도의 것이 아니거나,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것이 사업자단체의 행위라면 제8조제1항제4호(구성사업자의 기능, 활동의 제한)의 적용대상이 된다. 2.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야기되는 거래분야(=시장)가, 반드시 행위자가 속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석유연맹 동경지부사건, 1970년 1월 2일 권고심결, 심결집 16권 138항, 시코구(四國)블록 환경정비추진회의 사건, 1982년 2월 26일 권고심결, 심결집 28권 72쪽, 본서 41사건).

인과관계에서는 당해 행위가 어느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느냐가 문제시된다. 카르텔의 경우, 그 범위는 당해 행위 자체에 내포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건에서 공정위가 원유처리 분야를 거론한 이유로서 석유정제업자 중에 정제업만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인지 혹은 원유의 정제와 제품의 판매는 거래단계가 다르다고 생각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사업자단체 가이드라인인 「사업자단체 활동지침」(1980년)에서는 원칙적으로 위법사항인 수량제한의 범위 중에 「원재료의 구입제한 등에 의한 수량의 제한」을 포함하여(제2절 2-2), 그 예로서 원재료의 구입제한, 사용제한, 설비의 운전제한(소위 조업단축 카르텔)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위법시하는 이유로서는 이들의 행위가 간접적으로 상품의 생산 혹은 판매의 수량을 제한하기 때문으로 되어 있다. 즉, 원재료의 구입, 사용제한 등은 실질적인 수량제한(생산, 판매량의 제한)과 동일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원재료가 제품의 제조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생산되는 상품이 다품종일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여겨진다. 동경고재는 원유처리량의 제한자체도 수량제한의 한가지 형태라고 간주한데 이어, 원유처리량의 제한이 석유제품전체의 생산량을 감소시켰으며, 나아가서는 이들 석유제품의 판매는 대부분 석유연맹의 회원에 의하여 판매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품의 판매분야에서의 경쟁의 실질적제한을 인정했던 것이다. 일정한 거래분야는 상품의 종류, 지역, 거래상대에 따라서 중첩적으로 성립한다(거래처-대형수요자-다른거래분야를 인정한 예로서 예를 들어 동경고재 1956년 11월 9일 판결- 본서 4사건). 동경고재는 석유제품에는 세분화된 거래분야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물리쳐, 제품전체로서의 시장도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석유제품과 같이 연산품의 경우는 원재료의 처리제한이 제품전체 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점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미카타 켄지(實方 謙二)=와다 다테오(和田 健夫) [제2조제6항] 이마무라 나리카즈(今村 成和) 외 편, 「주해 경제법(상)」, 74쪽 아츠타니 조우지(厚谷 襄兒) [제8조제1항제1호] 이마무라 나리카즈(今村 成和) 외 편, 「주해 경제법(상)」, 366쪽 치즈쇼 고난(地頭所 五男)편, 「상해(詳解) 사업자단체 활동지침」 다테 히로시(伊從 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해석」, 이마무라 카즈나리교수 퇴관기념, 『공법과 경제법의 제(諸)문제(하)』 177쪽 글쓴이: 와다 다테오(和田 健夫), 고타루(小樽)상과대학 조교수

Leave a comment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