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회원의 거래처 선전방법의 제한

By | 2017년 10월 4일

52. 회원의 거래처 선전방법의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1967년 8월 30일 권고심결
(1967년(권) 제10호 미야기(宮城)현 TV 라디오 전기상업조합에 관한 건)
(심결집 14권 29쪽)

<사실의 개요>

1. 미야기(宮城)현 TV 라디오 전기상업조합(이하 「조합」)은 미야기현 내의 주요한 가정전기 소매업자의 거의 대부분을 조합원으로 하며, 중소기업단체조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한 상업조합으로 지구내 에서의 비조합원에 의한 가정전기염매에 대처하기 위해, ① 가정전기의 도매업자에 대해 슈퍼마켓 등 가정전기의 염매를 행하고 있는 비조합원에게는 전 상품을 출하하지 않도록 요청할 것, ② 조합원에 대해 위와 같은 요청에 협력하지 않는 도매업자의 상품은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③ 슈퍼마켓 등에서 행하는 가정전기의 염매선전 대상이 되는 상품은 점포에 전시하지 않을 것 등을 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도매업자에게 요청함과 동시에 조합원에게도 통지하였다.
그 후 조합은 가정전기의 소매․수리업을 경영하면서 염매를 행하여 온 비조합원회사와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도매업자에게 요청함과 동시에, 조합원에게도 동 회사와 수리위탁거래를 하지 말 것을 철저히 주지시켰다.
이러한 결과 도매업자 중에는 염매를 행하여 온 소매업자와 거래를 중지하기 시작한 자가 있으며 또한, 위와 같은 비조합원회사에 대해서도 거래를 중지한 도매업자 및 조합원이 발생하였다.

2. 조합은 도매업자에 대해 농협과 직접 거래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농협과 거래하고 있던 도매업자는 직접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3. 조합은 조합원의 신형 전기냉장고의 판매가격에 관해 표준소매가격의 5%할인을 최저판매가격으로 하도록 함과 동시에 조합원의 TV수리요금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실시시키고 있다.

<심결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이 독금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1) 조합이 조합원에게 ① 염매하는 비조합원과 거래하는 도매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일, ② 염매선전의 대상상품을 점포에 전시하지 못하게 한 일 , ③ 염매하는 비조합원과 수리위탁거래를 하지 못하게 한 일등은 구성사업자 각각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모두 독금법 제8조제1항제4호에 위반하는 것이다. (2) 조합이 도매업자에 대해 염매하는 비조합원 및 농협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구(舊)일반지정 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용하는 것으로 독금법 제8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고, (3) 조합이 조합원의 신형전기 냉장고의 최저소매가격 및 TV수리요금을 결정 실시하는 것은 미야기현의 전기냉장고의 소매 및 TV수리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독금법 제8조제1항제1호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조합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의 각 결정을 파기하고 요청 등을 철회할 것을 명하였다.

<해 설>

1. 본건은 가정전기제품 소매업자의 조합이 비조합원의 염매를 억제하기 위해 도매업자에게 염매하는 비조합원과는 거래하지 않도록 요청함과 동시에, 조합원에 대해서는 이에 협력하지 않는 도매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염매하는 비조합원과는 수리위탁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 등을 결정, 이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판매하는 제품․수리요금의 일부에 대해 가격협정을 한 사건으로 독금법 제8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가 적용되었다.
제품․수리요금의 일부에 관한 가격협정에 대해 제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고 있으나 「전기냉장고의 소매」 및 「TV수리」각각에 대해 일정한 거래분야가 성립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 전기냉장고의 소매가격을 협정하는 일이 타 가정전기제품 소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정되거나 TV수리가 가정전기제품의 수리 중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또는 TV수리요금의 협정이 타 수리요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인정된 경우에는 「가정전기제품의 소매」 및 「가정전기제품의 수리」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제8조제1항제4호의 적용이 타당했을 것이다.

2.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불러일으킨 경우에는 독금법 제8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며, 구성사업자의 기능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는 동항 제4호가 적용되나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특별히 제4호와 같은 규정을 지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라고 생각된다.
(1) 제8조의 규정은 1953년 사업자단체법의 폐지와 동반하여 동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의 규제에 관한 규정을 독금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지정했으나, 사업자단체법은 사업자단체에 대해 일관하여 엄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개정시 내용적으로는 큰 폭으로 완화되었으나 그 내용을 그대로 연장하였다는 연혁적인 이유에서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중한 규정이 지정되었다.
(2) 사업자가 협정에 따라 제4호 해당 행위를 행하는 경우는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자의 존재성 때문에 협정에의 참가 및 행위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있으나 사업자단체가 행하는 경우에는 단체 자체의 내부구속성 때문에 행위의 실효성이 예상된다. 또한, 제1호에서 규정하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구성사업자의 기능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법조경합이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정당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4호는 사업자단체에 의한 행위의 특질을 고려해서 제1호의 예방적 규정으로서 특별히 지정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3. 독금법 제8조제1항제4호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기능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 경우의 「부당한」이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종래의 제4호 적용의 경우는 부당한 거래제한의 계열에 속하는 것과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계열에 속하는 것과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정도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단체에 의한 경쟁 제한행위. 예를 들면, 특정품목의 특약점에 의해 결성된 단체가 가격협정을 행한 오오사카(大阪)키코만회․오오사카 히가시마루(東丸)회․오오사카 마루킹(丸金)회의 각 사건(공정거래위원회 심결, 1968년 8월 10일 심결집 15권 40쪽 이하) 등.
(나) 경쟁제한의 내용이 너그러운 경우. 예를 들면 조합원의 점포개설․이전을 제한한 미야기(宮城)현 서적잡지상조합 사건(공정거래위원회 심결, 1958년 3월 5일 심결집 9권 49쪽), 조합원의 제조설비신설 및 고객쟁탈을 금지한 일본 폴리올레핀필름 공업조합 사건(공정거래위원회 심결, 1975년 3월 7일 심결집 21권 25쪽), 조합원의 광고방법을 제한한 오오무기다(大牟田)제약업조합 사건(공정거래위원회 심결, 1965년 10월 5일 심결집 13권 84쪽) 등.
(다) 구성사업자 중 특정자의 기능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예를 들면, 대학의 지정점으로서 할인요금을 적용한 이용원에 대해 할인요금을 중지시킨 카고시마(鹿兒島)현 이용환경위생 동업조합 및 동 카고시마시(市) 지부사건(공정거래위원회 심결, 1958년 5월 19일 심결집 10권 1쪽), 조합원 중 특정자가 부인단체의 추천점으로서 할인요금을 실시해 왔으나 이를 중지시킨 후쿠이(福井)현 이용환경위생 동업조합 후쿠이지부(支部) 사건(공정거래위원회 심결, 1965년 4월 12일 심결집 13권 5쪽) 등.
본건에서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① 염매하는 비조합원과 거래하는 도매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 일, ② 염매선전 대상상품을 점포에 전시하지 못하게 한 일, ③ 염매하는 비조합원과 수리위탁거래를 하지 못하게 한 일 등에 대해 제4호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정당하다.
또한 위의 ①, ③은 특정한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구(舊)일반지정 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용한 것이며 이를 제8조제1항제5호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의해 구성사업자의 기능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경우는 제4호를 적용하고, 제5호는 구성사업자의 사업자 본래의 기능 또는 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용한 경우에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이는 제4호 위반에는 벌칙이 있으나 제5호 위반에는 없다는 사실로부터 볼 때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회원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강요하는 경우도 제5호가 아닌 제4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된다. 동경 코쿠요회 사건(공정거래위원회 심결 1966년 10월 27일, 심결집 14권 46쪽) 등은 그 타당한 예이다.

4. 독금법 제8조제1항제5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실효성을 동반한다면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용한다」으로 해석하는 것 만으로 충분하며, 「강요한다」는 필요조건이 아니다. 또한 동호의 「사업자」에는 구성사업자 이외의 사업자를 포함하며 본건에 있어서의 도매업자는 이에 해당한다.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용하는 경우라도 그 기능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는 제4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미 기술하였다.
간접적인 거래거절은 1982년 개정의 신 지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본건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2쪽(앞 단락)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후지타 미노루(藤田 稔), 「회원의 거래처, 선전방법의 제한」,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 92쪽
*하코우 이와오(波光 巖), 코가와(香川)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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