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협동조합에 의한 거래처의 제한

By | 2017년 10월 4일

53. 협동조합에 의한 거래처의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1987년 8월 11일 권고심결
(1987년(권) 제6호 홋카이도(北海道) 치과용품상 협동조합에 대한 건)
(심결집 34권 26쪽)

<사실의 개요>

1. 홋카이도(北海道)치과용품상 협동조합(이하 「조합」)은 홋카이도 내에서 치과용품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며, 조합원의 치과용품의 판매량의 합계는 지구 내에서의 소매업자가 판매하는 치과용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합원의 자격은 치과용품 소매업을 전업으로 하는 소규모의 사업자로 조합의 지구 내에 사무소(점포)를 소유해야 하는 것이며,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에 가입 가능하다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를 정관으로 규정하는 한편, 조합원 수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가입 조건으로서 개업지역 조합원의 승인을 얻을 것, 치과용품점에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을 것 및 특별판매업의 허가(약사법 제35조)를 얻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의 가입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대한 대책으로서 비조합원에 대한 치과용품의 판매 및 통신판매방법에 의한 판매의 금지와 더불어 치과의사 협동조합에 대한 판매를 금지할 것을 결정하고 실제로 조합원이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치과용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로 이를 중지시켰다.
더 나아가서는 치과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조합원 이외의 판매업자가 지구 내에서 치과용품을 비조합원에게 판매하거나 통신판매하는 경우 또는 치과의사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이들 판매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결의내용의 일부를 일본 치과용품상 협동조합 연합회가 발행하는 「회보」에 게재하여 조합원 이외의 판매업자가 지구 내에서 통신판매로 치과용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해당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한 제조업자에게 조합으로서의 대항수단을 시사함으로써 이를 중지시켰다.

<심결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이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상업협동조합이면서 조합으로의 가입을 제한하였으므로 독금법 제24조제2호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동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한편, ① 조합이 지구 내에서 치과용품판매와 관련하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한한 것은 구성사업자의 기능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독금법 제8조제1항제4호에 위반하는 것이다. ② 조합이 치과용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치과용품을 구입하는 판매업자와 그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 해당판매업자와 거래하도록 한 것은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방법 중 일반지정 13쪽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독금법 제8조제1항제5호 위반으로 인정하고 조합원에 대해 위의 각 결정을 파기하고 요청 등을 철회할 것을 명하였다.

<해 설>

1. 본건에서는 조합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대책으로써 조합이 행한 이하와 같은 행위, 즉 ① 조합원으로 하여금 치과용품을 비조합원에게 판매 또는 통신판매로 판매하거나 치과의사 협동조합(치과의사에 의한 공동구입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독금법 제8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고, ② 비조합원인 판매업자가 치과용품을 통신판매한 행위에 대해 제조업자로 하여금 이를 중지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동항 제5호를 적용한 사건이며 조합은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면서 조합에의 가입을 제한하였으므로 독금법 제24조제2호의 요건이 결여되었으므로 위의 법조를 적용한 것이다.

2. 독금법의적용제외등에관한법률(이하 「적용제외법」) 제2조는 「사적독점금지법 제8조의 규정은 이하 예로 드는 단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 제1호에 「사적독점금지법 제24조의 각호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출 뿐만 아니라 이하 예로 드는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한 협동조합 및 그 밖의 단체」의 하나로서 중소기업등의협동조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는 독금법 제24조의 각호의 요건을 갖추는 협동조합의 행위 중 사업자단체로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8조가 전면적으로 적용제외 된다는 생각(전면적 적용제외설)과 법 제24조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협동조합의 사업단체로서의 신고의무(법 제8조제2항)만이 적용제외된다(제한적 적용제외설)는 의견이 있다. 종래의 심결례에서 협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취급한 것은 모두 법 제2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인정의 전제 하에 동법을 적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전면적 적용제외설에 근거하여 적용제외법 제2조를 그대로 적용하고, 그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한 것인지 또는 제한적 적용제외설에 근거하여 직접 법 제24조를 적용해서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後揭, 아카다(丹田)). 그러나 독금법 적용제외의 중요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안이하게 적용제외법으로 정하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점과 중소기업단체조직법에 근거하는 상공조합이 엄격한 절차에 의한 인가를 얻지 않으면 일절의 공동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비교하여 생각하면 제한적 적용제외설이 타당하다.

3. 조합원에 대한 경쟁제한행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독금법 제8조제1항제4호의 적용은 정당하다.(제4호 적용의 유형별 경우는 본서 52사건의 해설 참조) 왜냐하면 비조합원 및 치과의사 협동조합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판매는 조합원에 의한 판매가 지구 내의 소매판매의 이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그 규모가 미미하며 또한, 통신판매는 치과용품의 판매로써는 일반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매처의 제한이 각 조합원에게 판매상대를 배당하는 방법일 경우는 물론 제1호가 적용되나, 본건과 같이 특정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는 제4호가 적용된다.
또한 조합은 치과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조합원 이외의 판매업자가 지구 내에서 비조합원을 상대로 치과용품을 판매 또는 통신판매하거나 치과의사협회의 동 조합을 상대로 판매한 경우에는 이들 판매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일본 치과용품상 협동조합 연합회가 발행하는 「회보」에 게재하였으나 위와 같은 결정에 근거하여 치과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조합원 이외의 판매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는 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심결은 위의 결정자체에 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위의 결정에 근거하여 제조업자 등에 대해 실제적인 요구를 하였다면 이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일반지정 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용한 것으로서 또한, 판매업자에 대한 요구는 판매업자에 대한 조치가 제조업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이라면 제1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각 제8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었을 것이다.
심결에서는 실제로 조합원 이외의 판매업자가 지구 내에서 치과용품을 통신판매한 행위에 대해 해당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이를 중지시킨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일반지정 제1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8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고 있다.

4. 본건의 경우 조합이 가입제한 및 아웃사이더의 규제를 행하였으므로 이들을 일체적으로 생각하여 제8조제1항제3호의 적용에 대해 논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제3호의 「일정한 사업분야에서의 사업자수의 제한」은 시장의 개방성을 저해하는 행위의 일종이며, 통설은 그 효과에 있어서 제1호의 경우에 귀착한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전형적인 예로써 소매상 조합이 도매업자와의 사이에서 비조합원과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조합으로의 신규가입을 사실상 거부하는 등의 경우를 지적하고 있다.(톳토리(鳥取)청과상조합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1958년 2월 25일, 심결집 9권 41쪽 ; 오카자키(岡崎)청과상조합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1966년 1월 13일, 심결집 13권 99쪽 등). 물론 위의 전형적인 예가 제3호에 해당하는 것에 이견은 없으나, 통설은 「일정한 사업분야」를 「일정한 거래분야」보다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이 점에 관해서는 츠타와라(拙稿), 「수의사회 업무로부터의 회원의 배제」 1989년도 중요판례해설(JURIST 957호) 232쪽 참조)
본건에서는 조합이 가입을 제한하였으나 아웃사이더 대책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조합원 이외의 판매업자가 지구 내에서 비조합원에 대해 치과용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는 결정하였으나, 위의 결정에 근거하는 제조업자 등에 대한 일반적인 요청은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하지 않았다. 이는 치과용품이 청과물 등과는 달리 폭넓은 범위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실효성있는 요구를 하는 것은 곤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본건에서의 아웃사이더가 일반적으로 그 사업활동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 점을 감안할 때 제3호의 적용이 곤란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탄다 마사유키(丹田 正之), 「협동조합과 독점금지법」 경제법학회편, 독점금지법강좌3(상), 210쪽 이하
무키다 타다노리(向田 直範), 「협동조합에 의한 판매처제한」1987년도 중요판례해설(JURIST 910호), 235쪽
*하코우 이와오(波光 巖), 코가와(香川)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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