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고객쟁탈의 제한

By | 2017년 10월 4일

54. 고객쟁탈의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1981년 3월 17일 동의심결
(1979년(판) 제4호 관동지구등록 위생검사소 협회에 관한 건)
(심결집 27권 116쪽)

<사실의 개요>

1. (1)피심인인 관동지구등록 위생검사소협회(이하 「협회」)는 동경에 사무소를 두고 회원의 자질향상 등을 목적으로 1978년 7월 8일에 설립되었으며, 1979년 9월말 현재 회원수 49명의 임의단체이다. 협회회원은 관동지구(1도(都) 6현(縣))에 있어서 토도후켄(都道府縣:일본의 행정구역단위)지사의 등록을 얻어 위생검사업무를 수행한다.

2. 협회는 총회 및 이사회를 의사결정기관, 상임이사회를 상무의 집행기관, 적정배치위원회를 분쟁처리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3. (1) 협회는 회원간의 고객쟁탈 등에 의한 검사요금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1978년 10월 26일자의 이사회에서 같은 해 11월 1일부터 회원간의 고객이동을 금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2) 협회는 이사회에 이어 임시총회를 열고 회원간 및 회원․비회원간의 고객쟁탈에 있어서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두 가지 규칙을 결정했다.
ㄱ. 회원간 및 회원․비회원간의 고객쟁탈에 관하여 협회에 대해 문서에 의한 신청이 있거나 상임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적정배치위원회에서 관계자를 환문(喚問)하는 등의 조사를 하여 당사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는 취지
ㄴ. 각 회원으로부터 5명 이내의 영업경험자를 적정화 지도원으로서 협회에 등록시키고 위의 ㄱ.의 권고실시상황의 감시 및 권고에 따르지 않는 회원 및 비회원에 대한 고객탈취 등을 포함한 영업지도를 행한다는 취지
ㄷ. 위의 ㄴ.의 영업지도에 따라 회원이 탈취한 고객의 취급 등 사후처리에 관해서는 적정배치위원회에 자문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정배치위원회 규정 및 회원이 타회원의 고객을 탈취한 경우에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재금규칙

4. 협회는 회원으로부터 다른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고객을 탈취당했다는 내용을 문서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적정배치위원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계자를 협회에 호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사실관계 조사를 한 후 해당 고객을 탈취한 회원 및 비회원에 대해 고객탈취행위의 중지, 탈취한 고객의 반환 등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협회는 이러한 요청에 따르지 않는 비회원의 고객에 대해서는 회원으로 하여금 일체의 영업활동을 독점하게 하여 해당 비회원의 고객을 탈취하게 하고 있다.

<심결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심판개시결정서에 기재한 대로 다음과 같은 법을 적용하였다.
「협회는 독점금지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회원간의 고객이동을 금지함으로써 회원의 기능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므로, 이는 동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또한, 협회는 회원으로 하여금 관동지구에서의 경쟁관계에 있어서 비회원과 그 고객과의 사이에서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회원에게 불공정한 거래방법(195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1호)의 11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용한 것이며 동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주문에 의한 배제조치는 다음과 같다.

(1) 협회는 「회원간의 고객이동의 금지에 관해서 1978년 10월 26일에 내린 결정을 파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협회는 「향후 회원의 고객을 탈취한 비회원에 대해 회원으로 하여금 해당 비회원의 고객을 탈취하도록 종용해서는 안 된다.」
(3) 협회는 적정배치위원회의 규정 및 제재금규칙의 폐지 등에 관해서 회원 및 처리대상이 되는 비회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해 설>

1. 본건에서는 첫째로 사업자단체에 의한 구성사업자간의 고객쟁탈의 금지가 구성사업자의 기능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8조제1항제4호 위반으로 처리하고, 둘째로는 비구성사업자가 구성사업자로부터 고객쟁탈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사업자단체가 고객을 탈취한 비구성원에 대해 쟁탈의 정지 및 탈취한 고객을 반환할 것을 권고하여 구성사업자에 의한 영업활동을 통해 위반자의 고객을 탈취하도록 한 것에 관해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일반지정 11호(구 불공정한 거래방법, 195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5호 15항)에 해당하는 행위(비구성사업자와 그 고객과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를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종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8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본 해설에서는 이하의 점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① 제8조제1항제1호와 4호의 관계 및 제4호에서 말하는 「부당한」 기능 및 활동제한의 판단기준. ② 본건의 사실에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2. 제8조제1항제1호는 행위형태를 한정하지 않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의 실질적 제한(시장지배)에 달하는 행위를 전부 규제대상으로 한다.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란 시장지배력이 형성되어 시장지배의 형태를 불러일으킨 상태를 말한다. 이에 대해 제4호는 구성사업자의 기능 또는 활동의 「부당한」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기능 또는 활동이란 사업자의 사업활동 일절을 말하며 「부당한」이란 공정경쟁 저해성을 의미한다. 즉, 제4호는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달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업자단체에 의한 제한이 경쟁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폭넓게 규제한다. 제4호가 제1호의 규정을 보완하는 규정이라는 것은 학설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양 호 적용의 배분은 경쟁제한 정도의 상이 여하에 관계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경쟁제한 정도를 판단하는 양 호 적용의 배분기준 등은 무엇인가 가격제한 등에 관한 심결에서는 단체구성원의 점유율, 제한내용 및 제한형태의 악성이 높은 경우에 제1호를 적용하고 있다(이마무라(今村) 외 「주해경제법(상)」 375쪽 이하 치즈쇼(地頭所)집필).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발생여부는 점유율 등의 구조기준 및 성과기준을 고려한 것으로 제1호와 제4호 적용의 배분기준에 관한 심결의 경향을 지지한다. 그러나 고객제한만을 취급하는 심결의 사실인정에서는 점유율 및 경쟁제한의 정도에 관해 하등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배분의 이유 및 통일적인 취급기준이 충분히 전개되어 있지는 않다(아츠타니(厚谷), 뒤에 예로 드는 서적 19~21쪽)(고객쟁탈의 제한은 종래에는 독립된 위법유형이 아닌 가격제한 등에 포함되어 있었다. 최근들어 독립된 위법유형이 된 사건이 있다. -전국 크래프트 종이봉투협회 사건,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심결, 1975년 9월 18일 심결집 22권 62쪽) 그 후 비교적 점유율이 높은 단체에 의한 고객제한에 대해서도 제4호를 적용한 사건-쿠마모토(熊本)현 LP가스 보안협회 사건(공정거래위원회 권고심결, 1971년 12월 27일 심결집 18권 126쪽), 홋카이도(北海道)치과용품상 협동조합 사건(공정거래위원회 권고심결, 1987년 8월 11일 심결집 34권 26쪽-본서 53사건)이 있다. 한편 제4호 적용사건과 같은 위반행위 및 점유율을 가지는 단체에 대한 제1호 적용심결도 있다. -동경항만 운행안정(定)협회 사건(공정거래위원회 권고심결, 1963년 10월 25일 심결집 12권 23쪽), 토코로자와(所澤)시 우유판매점조합 사건(공정거래위원회 권고심결, 1969년 10월 31일 심결집 16권 109쪽) 비통일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제1호 적용이 주장되고 있다(이마무라 외, 앞서 예로 든 서적의 378쪽(치즈쇼(地頭所) 집필)).

3. 그렇다면 본건의 고객쟁탈 금지행위를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위반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고객쟁탈의 금지행위가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는가를 검토한다. 고객쟁탈의 금지를 포함하여 거래처제한은 공급자의 공급처선택의 자유 및 수요자의 구입처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3). 그렇다면 시장에의 효과는 어떠한가. 고객쟁탈의 전면적 금지는 가격을 수단으로 하는 고객확대를 저지하는 등 가격제한 등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경쟁의 전제 자체를 상실시키는 강력한 경쟁제한 효과를 갖는다고 한다(이마무라 외, 앞서 예로 든 서적 123~124쪽(미카타(實方)=와다(和田) 집필)). 본건의 심결에서는 구성사업자의 점유율이 낮았거나 요금이 각각이어서 인상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거래처의 병원이 강한 입장이었다는 점(아라세(荒瀨), 뒤에 예로 드는 60쪽)으로 미루어, 본건의 고객쟁탈의 금지가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이르지 않고 공정경쟁 저해성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다만, 이 점을 심결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시오다(鹽田), 뒤에 예로 드는 96쪽). 여기서 판결은 회원간의 고객쟁탈 금지에는 구성사업자의 기능 등의 제한으로서 제4호를 적용하고 비회원에 대해 협회가 채택한 대항조치를 불공정한 거래방법 해당행위로 보고 제5호를 적용하는 형태를 취하여 비회원에 대한 회원으로부터의 고객쟁탈금지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 및 비회원에 대한 회원으로부터의 고객쟁탈금지가 비회원 간에서의 경쟁을 제외한 시장경쟁의 상당부분을 제한하였으므로 이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해당은 것은 아닌 것인가(시오다(鹽田), 뒤에 예로 드는 96쪽) 제4호와 제5호와의 개별적용이 아닌 회원과 비회원에 대한 고객쟁탈의 금지에 제1호를 적용할(네기시(根岸), 뒤에 예로 드는 40쪽).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다고 생각된다(본건과 동일한 고객쟁탈 금지에 대해 제1호를 적용한 심결도 있다. 앞서 예로 든 토코로자와시 우유판매점조합 사건) .

4. 심결은 회원으로부터 고객을 쟁탈한 비회원에 대해 회원으로 하여금 영업활동에 의해 비회원으로부터 고객을 탈취시키는 협회의 행위를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구 일반지정 11호(현행 규정 15항-문언 또는 내용은 동일)에 해당하는 것으로부터 볼 때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킨 것으로 간주하여 제8조제1항제5호를 적용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한가.
구 일반지정 11호는 경쟁자와 그 고객과의 거래의 부당방해를 규제한다. 본건과 같은 이유에서의 조직적 계획적인 영업행위에 의한 고객탈취행위는 공정경쟁 저해성을 가지며 구 11호에 해당하는 행위일 것이다.
제8조제1항제5호가 불공정한 거래방법 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제4호가 공정 경쟁저해성을「부당」성의 기준으로 한 것과 더불어 제5호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규정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제4호와 제5호와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학설은 양 호의 중복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설(쇼우다(正田), 뒤에 예로 드는 589쪽)과 불가능하게 하는 설(이마무라, 뒤에 예로 드는 180쪽)로 구별되며, 각각에 있어서 상세한 설의 대립이 있다(제8조제1항제4호와 제5호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서 52사건 참조). 심결의 법 적용도 제4호와 제5호의 구별이 통일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다만 거래방해를 종용하는 협회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기능 등의 제한이라고 하기 보다는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용한 것일 것이다. 본건의 사실에 대해 일괄하여 제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견해로부터 본다면 문제이지만 본건 심결의 입장에서는 제8조제1항제5호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시오다 뒤에 예로 드는 96쪽).

<참고문헌>
아츠타니 죠우지(厚谷 襄兒), 「사업자단체의 독금법위반 사건으로 보는 법의 적용」, NBL 111호 18쪽
시오다 타카노리(鹽田 薰範), 독금법 심결․판례백선 <제2판> 95쪽
타카세 코우이치(高瀨 恒一), 「제8조제1항제4호와 제5호의 관계」, 공정거래 236호 30쪽
네기시 아키라(根岸 哲), 「1980년 및 1981년도 심결총평(하)」, 공정거래 384호 37쪽
타나카(田中) 외, 「Kommentar 독점금지법」, 465쪽 이하
쇼우다(正田), 「전정(全訂)독점금지법」, 588쪽 이하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 成和), 「독점금지법(신판)」, 177쪽 이하
*세리요우 신고(瀨領 眞悟)쿄토가쿠인, 京都學園)대학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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