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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

56.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
동경고등재판소 1983년 11월 17일 판결
(1982년(네) 제2535호 지위확인등 청구항소 사건)
(금법(金法)1050호 43쪽, 금판 690호 4쪽)

<사실의 개요>

X(원고․항소인)는 소외 A발행 환어음 2통을 인수하였으나 2통 모두 부도처리되었다. 위 어음의 지불은행이었던 Y1(다이이치칸교우(第一勸業)은행)의 부도신고에 근거하여 Y2(동경은행협회)는 X를 거래정지처분에 처하였으므로, 그 결과 X는 이후 은행과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X는 Y1․Y2(피고․피항소인)에 대해 거래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지위확인과 불법행위에 근거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근거는 ① Y2에 의한 거래정지처분은 어음교환소에 참가하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자」의 공동거래거절 「보이콧」이며, 이는 독금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고 위법행위이다. ② 거래정지처분은 적용제외법 제2조제3호 (가)에서 말하는 어음교환소에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데에 있다. 이에 대해 Y1․Y2는 다음과 같이 반론하였다. ① 거래정지처분은 「신용이 불안한 불량거래자를 배제함에 따라 어음 및 수표에 의한 신용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갖는 것이며 공정경쟁질서의 유지에 도움이 되므로 이를 저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동의 거래거부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적용제외법 제2조제3호 (가)에 의해 어음교환소가 행하는 거래정지처분에 대해서는 독금법 제8조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다.

원심(동경지방재판소 1982년 9월 27일 금법(金法) 1009호 43쪽 금판(金判) 663호 35쪽)은 X의 청구 중 지위보전에 관해서는 소송의 이익을 결여한다고 하여 기각하고, 불법행위에 근거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거래정지처분제도의 운용은 적용제외법의…법조에서 말하는 어음교환소의 「고유한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하여 X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X가 항소한 것이 본건이다.

<판결요지>

「어음교환소에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교환소에 대해 독금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정한 적용제외법 제2조의 규정은 어음교환소가 거래정지처분제도를 운용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X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은 주장은 이를 채용할 수가 없다」

<해 설>

1. 이 사례의 논점은, 이른바 어음교환소가 행하는 은행거래정지처분이라는 제재가 독금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이다. 따라서 판결의 적부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어음교환소의 법적 성격과 은행거래정지처분의 내용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1) 어음교환소의 법적 성격

「동경어음교환소 규제」(이하 「규제」)에 의하면 사단법인 동경어음교환소(이하「어음교환소」)는 사단법인 동경은행협회(이하 「은행협회」)가 설치한 것이며 은행협회가 운영한다(제1조). 그 사업내용은 「어음, 수표 및 그 외의 증권의 교환결제」 및 「거래정지 처분제도의 운영」이 중심이다(제2조). 구성인원은 ① 은행협회의 사원(사원은행), ② 은행협회의 이사회가 승인한 은행과 동일시되는 금융기관(준 사원은행), ③ 일본은행 및 동경중앙우체국(객원), ④ 대리교환 위탁금융기관이며, 이들을 총칭하여 참가은행이라고 한다(제3호). 이상으로부터 볼 때 어음교환소란 어음 등의 증권 교환결제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은행협회의 사업소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경영주체는 은행협회이다. 표현상 어음교환소가 증권거래소와 동일하게 독립된 조직체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거래소와는 달리 조직체로서의 실질성을 결여하므로 법적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 학설은 「어음교환소라는 말은 어음교환에 참가하는 일정 지역 내의 금융기관이 조직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어음교환을 위해 어음 및 수표 등이 추렴되어 그 정시(呈示) 및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도 사용되는」것이 일반적이다(카미자키 카츠로우(神崎 克郞) 「어음교환」, 금융거래법 대계 2권 193쪽 ; 시바자키(紫崎), 후게 문헌 166쪽). 그러나 위의 규칙 전체로부터 이해할 수 있는 한에서는, 어음교환소는 은행협회 내에 어음교환 등의 사업을 행하기 위해 설립한 장소, 즉 사업소라고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조직된 단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성과 독립성을 가지는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어음교환소는 독금법 제2조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가. 「어음교환소도 그 인적 구성의 측면으로 보면 하나의 사업자단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견해(마에다 시게유키(前田 重行), 「부도와 거래정지처분」, 금융거래법 대계 2권 243쪽)도 있으나, 「현재의 은행협회는 예전의 어음교환소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곳으로 법률적으로는 은행협회가 하고 있는 것을 어음교환소가 하고 있는 것과 통칭하는」것이며, 어음교환소는 단순한 통칭에 지나지 않고 은행협회야말로 사업자단체라고 해석하는(요시하라 쇼우잔(吉原 省三)발언, 「좌담회․어음교환제도의 재검토」, 금법 988호 33쪽) 것이 정당하다.(쿠라타(倉田), 후게 문헌 20쪽) 이런 이유로 본건에 있어서의 사업자단체는 은행협회이며 따라서 본건의 소송당사자도 은행협회이다. 그렇다면 독금법 적용제외법 제2조제3호 (가)는 어떤 이유로 어음교환소를 적용제외 「단체」으로 하였는가. 필시 메이지(明治)이래의 어음교환소의 역사적 연혁이 관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적용제외법의 규정을 근거로 어음교환소를 사업단체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동 법의 규정문언을 은행협회로 적용하여 이해하는 것이 솔직한 것일 터이다.

(2) 은행거래 정지처분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은행협회가 어음교환소에서 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교환결제와 거래정지처분이다. 이 거래정지처분에 있어서 규칙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략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부도어음을 낸 업자가 6개월 이내에 2회째의 부도어음을 내면 거래정지처분에 부쳐진다(제65조제1항). 그렇게 되면 참가은행은 처분일로부터 2년간 이 업자와 은행거래(당좌계산거래 및 대출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제62조제2항). 만약 참가은행이 이 업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교환소에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제74조제1항제1호). 이와 같이 참가은행에 이 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여(부작위 의무) 그 위반에 대해 일종의 「사적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제재의 이른바 반사적 효과로서 부도어음의 발행자도 처분을 받는 결과가 된다(타케우치 아키오(竹內 昭夫), 「부도어음」, 어음법․수표법강좌 5권 26쪽). 그렇다면 무엇을 위하여 불량어음 및 수표를 배제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지불은행으로서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만이라도 그러하며 또한, 어음거래의 신용을 지키기」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타케우치, 전게 27쪽). 그렇다면 이상과 같이 은행의 처분이 독금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말하는 불공정한 거래방법, 즉 일반지정 1호에서 말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것일까. 이것이 본건의 쟁점이다.

2. 은행협회가 내리는 거래정지처분이 재판소에서 논쟁이 된 경우를 분류하면 ① 헌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예(동경고등재판소 1952년 12월 4일 민집 3권 12호 1717쪽)와 ②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즉 그 적법성이 쟁점이 된 예(대판 1931년 10월 20일 신문 3332호 16쪽)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본건은 ②의 그룹에 속하나 불법행위의 책임을 독금법에서 요구하는 경우로서는 최초의 것이다. 원심, 본 판결 모두 거래정지처분은 독금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그 이론구성은 다르다. 원심은 거래정지 처분제도는 적용제외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어음교환소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의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본 판결은 적용제외법 제2조의 규정은 「어음교환소에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교환소에 대해 독금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을 정한」것이라고 판시한다. 즉 전자는 거래정지처분이 고유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이라면 널리 적용제외가 되는 것에 비해 후자는 거래정지처분의 내용에 따라서 어음교환소의 고유업무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으며 그 경우에는 교환소에는 적용제외가 인정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

3.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어음교환소는 은행협회의 통칭이며 거래정지처분의 주체는 은행협회이다. 동시에 독금법 제8조제1항제5호의 사업자단체이기도 하다. 그 은행협회가 사원총회에 의해 결의한 규칙에 의해 참가은행에 거래정처분이라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여 과태료를 강요하는 것은 독금법상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참가은행의 고객에 대한 당좌계산 및 대부거래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부터 볼 때 거래정지처분제도가 일반지정 1호에서 말하는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쿠라타, 전게 20쪽 ; 오쿠시마(奧島), 후게문헌 223쪽).

그렇다면 이 거래거절이 「정당한 이유」(일반지정 제1호) 있는 행위인가. 즉 공정경쟁 저해성(독금법 제2조제9항)을 갖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① 거래정지처분에는 원래 공정경쟁 저해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용제외법 제2조제3호 (가)는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자가 많다.(시바자키, 전게 172쪽 ; 쿠라타, 전게 22쪽 및 오쿠시마, 전게 223쪽도 「마지못해」이기는 하나 이러한 입장에 찬성하고 있다).

② 또한, 거래정지처분은 원칙적으로는 독금법에 위반하나(공정경쟁저해성을 가지나), 적용제외법에 의해 제외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시바자키, 전게 172쪽). 본건의 원심판결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적용제외의 이유로서 「어음제도의 신용유지라는 공익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어음교환업무와 밀접하게 관련하며 이와 동반하여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정지처분은 독금법 및 독금법의 제정전 어음교환소의 창설당시부터 행하여져 일본경제계에 정착한 제도이다」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본 판결은 「적용제외법의 규정은 거래정지처분에 관한 한 독금법의 적용이 없음을 확인하여 의문이 발생하는 것을 불식한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① 의 설에 따르는 것이 된다.

③ 이들 견해에 대해 거래정지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생각건대 은행협회가 어떠한 법적 근거로 당좌계산거래 뿐만 아니라 대부거래까지 금지하여 참가은행에 강요할 수 있는 것인가 불분명하다.(요시미 미츠오(好美淸光) 발언, 「좌담회․어음교환제도의 재검토」, 금법 988호 32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제도의 목적이 지불은행의 이익보호와 어음거래의 신용유지를 위해 불량어음 및 수표를 배제하는 것에 있다고 하면 처분을 받은 자의 어음은 일정기간(신용을 회복하기까지의 기간) 어음교환소에서 취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업자와 참가은행의 대부거래를 보이콧하는 정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참가은행과 그 업자가 거래를 성립시키는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자유의 문제이며, 은행협회가 그 거래거절을 강요하는 합리적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거래거절이 현재까지 존속한 것은 일본에서는 거래정지처분이 중요시되고 강화되었던 점, 일본경제의 특수성(그 후진성)이라는 이유(혼다 코우이치(水田 耕一), 「거래정지처분의 폐지론」, 금법 362호 10쪽) 외에 기업의 자금조달(특히 어음할인)이 금융기관에 맡겨지는 면이 크게 또한 금융기관의 지위가 강하였던 점, 그 경우의 어음은 약속어음이 중심이며 환어음이 아니라는 점, 배타적 사고에 익숙한 점, 언어상의 표현에 좌우되기 쉬운 점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참고문헌>
시바자키 준노스케(紫崎 純之介)=이가미 토시오우(井上 俊雄), 「어음교환」, 은행실무종합강좌 6권
쿠라타 타쿠지(倉田 卓次), 「어음부도의 제재로서의 은행거래정지처분은 독점금지법에 저촉하는가」, 금융법무사정 1016호 16쪽 이하
오쿠시마 타카야스(奧島 孝康), 「거래정지처분과 독점금지법」, 어음수표 판례백선<제4판>222쪽 이하
*세키 히데아키(關 英昭), 아오야마 가쿠인(靑山學院)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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