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소매상단체의 점포신설제한 등과 보이콧

By | 2017년 10월 4일

58. 소매상단체의 점포신설제한 등과 보이콧
(일반지정 구8호․신 13항)
공정거래위원회 1976년 1월 16일 권고심결
(1975년(권) 제34호 동경 전기소매상업조합 타마가와(玉川)지부에 대한 건)
(심결집 22권 121쪽)

<사실의 개요>

1. 동경전기소매상업조합 타마가와(玉川)지부(이하 「타마가와 지부」)는 동경 세타가야(世田谷)구(區) 타마가와지구의 주요한 가정전기제품 소매업자의 거의 대부분을 지부원으로 하고 있다.

2. 타마가와지부는 1975년 5월 비조합원 A가 거래처의 X판매회사(도매업자)로부터 자금 등을 원조받아 가정전기 소매점을 타마가와 지구 내에 신설하려는 계획을 알고 X판매회사에 대해 A로의 자금 등의 원조취소를 요청하고, 이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지부원은 X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여 X에게 전달하였으며, X는 자금 등의 원조를 취소하고 A는 점포신설을 단념하였다.

3. 또한 타마가와지부는 가정전기 소매점의 점포신설에 관해, (ㄱ) 도매업자에 대해 지부원의 동의 없이 지구 내에 점포를 신설하려 하는 자에게 자금 등의 원조를 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이에 협력하지 않는 도매업자와는 거래하지 않을 것, (ㄴ) 지부원은 이 지구 내에 점포를 신설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 이를 지부원 및 도매업자에게 전달하였다.

4. 타마가와지부는 가정전기제품 중 고액상품의 수리에 대해서는 그 약 40%가 도매업자 또는 수리업자에 의해 취급되는 사실로부터 도매업자 등에 대해 수요자로부터 가정전기의 수리의뢰를 받은 경우는 반드시 전부 지부원을 통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협력하지 않는 도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판매와 관련하는 가정전기의 수리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지부원 및 도매업자에게 전달하였다.

<심결요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의 2. 및 3. (ㄱ)의 사실과 4.의 사실은 구 일반지정 8호에 위반하고 상기 3. (ㄴ)의 사실은 독점금지법 제8조제1항제4호에 위반한다고 보고,

2. 타마가와지부에 대해 배제조치로서 상기의 결정을 파기할 것과 지구 내의 지부원, 도매업자, 수리업자 및 수요자에게 (1) 상기결정을 파기한다는 취지, (2) 향후 점포신설자에 대한 도매업자의 자금 등의 원조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취지, (3) 향후 지부원의 점포신설을 제한하지 않을 것 및 상기 각 항에 근거하여 채택한 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명하였다.

<해 설>

1. 본건의 사실 중 2. 및 3.의 (ㄱ)은 소매상단체의 공동거래거절 문제이며, 3.의 (ㄴ)은 소매상단체의 구성원의 점포신설제한 kartell문제이고, 4.는 집단적 구속조건부거래와 그 강요의 문제이다.

2. 공동의 거래거절(보이콧)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은 50건이 넘으나 그 대부분은 소매상단체에 의한 것이며, 사업자단체의 위반사건(제8조제1항 위반사건) 중에도 가격에 관한 사건에 이어 가장 많은 사건이다. 소매상단체에 의한 보이콧 염가판매를 배제하기 위한 것(1)과 점포신설을 배제하기 위한 것(2)으로 구별되는데 후자의 사건 수가 더욱 많다. 위반사건이 있었던 업종으로는 초기에는 청과소매업 및 생선소매업에 관한 것이 많았으나, 그 후 서적소매업, 치과재료소매업, 시계보석장신구소매업, 가정전기소매업 등에 관한 것이 늘고 있다. 소매업 이외로는 1975년 경부터 생콘크리트공업에 관한 것이 증가하였다.

3. 보이콧은 특정한 사업자 또는 특정한 유형의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거나 이러한 사업자로부터의 구입 및 이러한 사업자로의 공급을 거절하는 사업자간의 협정 또는 공동행위를 말하는데(3), 통상 경쟁자간의 협정 내지 단체결의로 이루어진다. 보이콧에는 특정한 사업자 또는 특정한 유형의 사업자에 대해 직접 행하는 직접(또는 제1차)보이콧과 이를 특정한 거래상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하는 간접(제2차)보이콧이 있다.
보이콧은 시장을 폐쇄시키고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각국의 독점금지법에서 규제대상행위로 지정할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일본 및 독일에 있어서도 민법상 위법으로 처리하고 있다.(4)

4. 소매상단체의 보이콧사건에는 점포신설제한과 이를 위한 보이콧에 관한 심결례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단체가 단체 내부에서 점포신설의 제한을 결의하고 구성원을 구속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며 본건의 경우도 이 점에서는 동항 제4호를 적용하고 있다.
소매상단체가 그 구성원의 점포신설 또는 아웃사이더의 점포신설 제한을 강제실시하기 위해 점포신설을 계획하는 자에게 물자 및 자금을 공급하는 자에 대해 단체원이 공동으로 거래거절을 한다는 단체결정(간접 보이콧결정)을 하는 경우,통상 그 단체에 대해 제8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고 있다. (5) 이러한 보이콧에 의해 실질적으로 사업자 수의 제한을 야기한 제8조제1항제3호의 적용문제도 생긴다. (6) 간접보이콧에 제8조제1항제5호가 적용되는 경우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구 일반지정에서는 실제의 행위양상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제1호(거래거절) 제7호(배타조건부거래) 또는 제8호(구속조건부거래)가 적용되며, 그 적용에 대해서는 논의도 있었으나 제1호가 적용된 경우가 가장 많다. 본건에서는 점포신설 제한 및 수리업무의 제한의 양 경우모두에 제8호를 적용하고 있다. 1982년의 신 일반지정 하에서는 이러한 경우 제1항제2호(간접거래거절) 또는 제13항(구속조건부 거래)을 적용하고 있으나(7), 제1항제2호의 적용으로 통일해야 할 것이다.

5. 보이콧과 같이 시장의 개방성을 방해하는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는 이마무라(今村) 교수가 이미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것과 같이 원칙척으로 제3조(앞단락 또는 뒷단락) 또는 제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해야 한다(8).
「경쟁의 실질제한」이라는 말은 독점금지법의 각 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그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한 후 해석해야 한다. 영업양수사건과 같은 구조규제(시장구조면의 경쟁제한행위의 규제이므로, 주로 시장구조면에서 경쟁제한을 판단한다)에 관한 판결(동경․스바루사건 판결)의 해석을 행위규제(시장행동면에서의 경쟁제한규제이므로 주로 그 행위의 반경쟁적 성격에서 경쟁제한을 판단한다) 사건에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콧이라는 행위유형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이마무라 교수의 법적용 방법에 동의한다. 1990년 6월의 유통, 거래관행과 경쟁정책에 관한 검토위원회(타치류우 이치로우(館龍 一郞) 의장)의 보고서에는 보이콧에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술하고 있다.

6. 소매상단체의 점포신설 제한 결의(앞서 기술한 사실 3.의 (ㄴ)은 유통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경쟁기반에 관한 제한이며, 이것이 명확한 경우이면 제8조제1항제4호가 아닌 동항의 제1호 적용의 문제일 것이다)

7. 앞서 기술한 심결사실 4.는 집단적 구속조건부거래와 그 강요의 문제이며, 심결의 법적용은 타당하나 경우에 따라 제1항제1호의 문제가 될 것이다.
(1) 염매에 관한 보이콧사건으로서는 가정전기기구시장 안정협의회사건 심결(1957년 10월 17일, 심결집 9권 11쪽), 홋카이도 교재교구상 조합사건(1961년 6월 13일, 심결집 10권 31쪽), 야마구치(山口)현 시계안경 금속상조합 연합회사건(1965년 1월 25일, 심결집 12권 177쪽) 등이 있다.
(2) 점포신설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는 아자토미아(字都宮)청과식품 상업협동조합사건(1950년 1월 19일, 심결집 1권 105쪽), 야마가타(山形)현 해산물 중계매매인 협동조합사건(1953년 2월 6일, 심결집 11권 54쪽), 카고시마(鹿兒島)현 자동차부품상 조합사건(1975년 11월 25일, 심결집 22권 89쪽), 아이치(愛知)현 생콘크리트 협동조합사건(1985년 3월 28일, 심결집 32권 77쪽-본서 59사건) 등이 있다. 협동조합사건에는 조합이 가입제한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조합은 독금법 제24조의 요건에 결여되며 독금법 적용제외의 특전이 없다고 보고 법을 적용하고 있다.
(3) OECD Glossary of Terms relating to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1965.에 의한다.
(4) 대만 바나나 수입조합사건 대심원판결(1940년 8월 3일, 판결전집 7권 28호 3쪽)은 「시장중계 매매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판매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자기의 정당함으로 행해야 할 행동과 인정해야 할 범위를 이탈하는 결과로 중계인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함으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1, 2심판결을 파기하고 보이콧을 한 시장중계 매매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판결은 독일 판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나, 사업자단체의 보이콧을 위법으로 처리한 세계대전 전의 독일대심원 판결에는 1890년 6월 25일, 1922년 4월 6일, 1931년 12월 18일의 판결 등이 있다.
(5) 다만 구성원에게 강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4호만을 적용한 예(요코마츠(橫松)청과업자조합 사건, 1965년 12월 24일, 심결집 13권 87쪽 등)가 있다.
(6) 앞서 예로 든 야마가타현 해산물 중계매매인 협동조합사건 등.
(7) 신 일반지정 2항의 적용예로서 앞서 예로 든 아이치현 생콘크리트 공업조합사건 등이 있으며 제13항의 적용예로서 홋카이도 치과용품상 협동조합사건(1987년 8월 11일, 심결집 34권 26쪽-본서 53사건)이 있다.
(8) 이마무라, 「독점금지법(구판)」, 69쪽 참조. 앞서 예로 든 아자토미아 청과식품 상업조합 사건에서는 제3조의 후단부분을 적용하고 있다.
(9) 이요리 히로시(伊從 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에 대한 실질적 제한의 해석」, 이마무라 교수 퇴관기념논문집,『공법과 경제법의 문제점들(하)』, 有斐閣(1982년 177쪽 이하 참조)

<참고문헌>
(1) 보이콧에 관해서는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成和), 「독점금지법(신판)」, 아리히카쿠(1983년)182-184쪽, 독금법심결․판례백선<제1판>-<제3판>의 관계논문.
(2) 본건에 관해서는 독금법심결․판례백선<제3판>에 우에마츠 카오루(植松 勳)의 논문이 있다.
*이요이요리 히로시(伊從 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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