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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조설비를 신증설하는 사업자에 대한 간접적 거래거절

59. 제조설비를 신증설하는 사업자에 대한
간접적 거래거절
공정거래위원회 1986년 3월 28일 심결
(1980년(판) 제2호 아이치(愛知)현 생콘크리트 공업조합에 대한 건)
(심결집 32권 77쪽)

<사실의 개요>

피심인 아이치(愛知)현 생콘크리트 공업조합은 아이치현에서 생콘크리트(이하 「생콘」)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한 상공조합이며 조합원 수는 101명, 이들 조합원의 생콘판매량의 합계는 현내의 생콘 총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스미토모(주우)시멘트 주식회사등 9개사(이하 「시멘트 9개사」)는 현내에서 제조업자가 사용하는 시멘트의 거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피심인은 1978년 3월 24일에 중소기업근대화자금등의조성법에 근거하여 구조개선사업의 추진 등을 의제로 하여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지구 내의 생콘제조의 과잉설비에 대한 대책에 관해 검토하고 비조합원에 의한 생콘제조설비의 신증설에 대해서는 시멘트 제조업자로 하여금 시멘트를 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저지한다는 내용의 취지를 결정함과 동시에 동 총회에 출석한 시멘트 9개사의 지점장 등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심인은 1979년 11월 6일에 개최한 「시멘트 생콘 간담회」에서 시멘트 9개사의 지점장들에게 건재판매업자들에 의해 신설된 생콘 제조공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앞서 기술한 총회의 결정에 협력하도록 요청하고 시멘트 9개사는 이에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피심인의 이상과 같은 행위에 의해 1979년 5월에 생콘제조설비를 신설한 유한회사 마루이치(丸一)건재점은 생콘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되었다.

<심결의 요지>

1. 법령의 적용
앞서 기술한 사실에 의하면 피심인은 독점금지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시멘트제조업자로 하여금 시멘트 판매업자에 대해 생콘제조설비를 신증설한 사업자와는 시멘트거래를 하지 않도록 부당하게 종용한 것으로 이는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용한 것이며 동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다.

2. 주문
(1) 피심인은 1978년 3월 24일자의 총회에서 비조합원에 의한 생콘크리트 제조설비의 신증설을 저지한다는 내용의 취지결정을 파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피심인은 앞서 기술한 시멘트제조업자에 대한 협력요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피심인은 앞의 2항에 근거하여 채택한 조치를 조합원 및 아이치현 내의 조합원 이외의 생콘크리트 제조업자 및 시멘트판매업자, 건재판매업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주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당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피심인은 앞의 3항에 근거하여 채택한 조치를 신속하게 당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 설>

1. 본건은 피심인인 아이치현 생콘공업조합이 시멘트 9개사에 대해 제조설비를 신증설한 비조합원에게 시멘트의 공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행위는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종용하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8조제1항제5호 위반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이외의 사업자도 포함된다는 것,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조종하는 일」을 의미하며, 강제의 유무 및 조종당한 사업자의 반응 여하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점에 대한 본호의 해석에는 거의 이견(후쿠오카(福岡), 뒤에 예로 드는 472쪽 ; 우에마츠, 뒤에 예로 드는 380쪽 이하)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상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심결을 행하였으나 심결이 본호 위반으로 규정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행위유형에는 공동 거래거절 특히 간접적 거래거절의 예가 압도적으로 많다. 즉, 본건과 같이 사업자단체가 구성원 이외의 업자에게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용한다」고 규정한 경우를 심결에서는 자주 찾아 볼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비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2. 비판의 첫번째 내용은 본호의 주지에 관한 것이다. 즉,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독점금지법이 규제를 가하는 것은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 내에서 경쟁제한적인 행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용이하게 행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자단체의 행위라는 면에서 이를 규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호는 구성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종용하는 것을 중심으로한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쇼우다 아키라(正田 彬), 「전정(全訂)독점금지법」, 592쪽 이하). 본호의 주지를 이렇게 파악한다면 종래의 본호 운용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된다. 이것이 본건에도 적합한지는 뒷부분에서 논하겠으나 특히 간접적 거래거절에 관해서는 이하 기술하는 학설에 대한 대립도 있으나 본 호의 주지를 법운용과 관련시켜서 재검토해야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3. 두번째 비판은 본건과 같이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에 요청하여 제3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게 하는 경우에 이를 본호 위반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사업자단체에 의해 강요되어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가 제3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것으로 제3자는 이른바 구성원의 이익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이용된 것에 불과하며 제3자의 행위가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이마무라 시게카즈, 「사적 독점금지법의 연구(2)」, 166쪽 이하 (3)50쪽․64쪽 (4) 141쪽). 따라서 본건과 같은 경우단체의 행위가 제8조제1항의 다른 각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본호의 법문상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여 심결의 접근방법을 지지하는 견해도 나타나 있다(아카호리 미츠코(赤堀 光子), 「히다(日田)생선어류 중계매매인조합 사건」, 공정거래 219호 35쪽 ; 후무라 유우지(布村 勇二), 「집단적 보이콧과 독금법 제8조제1항」, 공정거래 244호 20쪽 ; 아베(阿部), 「심결독점금지법」, 1517쪽 ; 미카타 죠우지(實方 謙二), 「거래거절」, 독점금지법 강좌 5, 84쪽 이하),

4. 후자와 같이 구성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는 점은 부정하지 않으며 2.에서 다룬 것과 같은 본호의 주지가 규정의 연혁상 타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본호의 해석․운용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즉, 사업자단체가 구성원 이외의 업자에게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행위를 강요한 경우 「피강요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취급하는 것은 부적당하며, 구성사업자의 경쟁자를 억압, 배제하려는 목적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제8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실태에 적합한 규제방법이 되는지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가령 본호의 적용이 가장 적당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간접적 거래거절을 실효성 있게 하는 구성사업자측의 소위의 부당성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후쿠오카, 뒤에서 예로 드는 475쪽)

5. 그러나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실태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사업자단체에 의한 간접적 거래거절의 경우에도 거래거절을 요구당한 사업자가 이를 실시하므로 이익을 얻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자가 오히려 자발적으로 거래를 거절한 것이 되므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은 원칙적인 해석과 관계 없이 단체구성원 이외의 업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법운용을 해야 한다.

본건의 경우에는 거래거절을 요청당한 사업자(시멘트 9개사)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즉, 피심인은 시멘트 9개사에 대해 신증설 저지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시멘트 제조업자는 신증설한 생콘제조업자와는 신규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영업방침을 세웠다」며, 따라서 「피심인이 이러한 요청을 할 필요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결도 「증거에 투철하건대 확실히 시멘트 9개사는 각각 생콘제조설비를 신증설한 생콘제조업자와는 생콘크리트용 시멘트의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영업방침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89쪽)고 하여 피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시멘트업계가 경쟁제한적인 방침을 취하면서 생콘업계에 대해서도 일관하여 내부규제를 진행시키고 있는 실태 및 배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별도 조사에서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야나기다(柳田)=토모츠지, 뒤에 예로 드는 35쪽 이하). 이런 의미에서는 본건(또는 다른 일련의 생콘업계에 의한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는 시멘트업자에 의한 공동의 거래거절이라는 측면을 우선적인 문제로 취급해야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건의 심결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멘트업자의 이와 같은 행위에 피심인의 요청이 그 계기를 제공하고 피심인의 사업자단체로서의 결정이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피심인의 위법성 또한, 밝혀야 한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사실에 한해서 본건 심결의 판단은 타당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타니하라 오사미(谷原 修身), 「설비를 신증설한 업자에 대한 간접적 거래거절-아이치현 생콘공업조합 사건」, 1986년도 중요판례해설(JURIST 887호) 231쪽
야나기다 야스오(柳田 泰生)=토모츠지 히로오, 「시멘트업계의 가격 카르텔사건의 배경 및 특징」, 공정거래 393호 35쪽
이마무라(今村)=아카무네(丹宗)=미카타(實方)=아츠타니(厚谷), 「주해경제법(상)」 379쪽 이하(우에마츠 카오루(植松 勳) 집필 부분)
타나카(田中)=키쿠치(菊地)=쿠보(久保)=후쿠오카(福岡)=사카모토(坂本), 「Kommentar 독점금지법」, 445쪽 이하(후쿠오카 히로유키(福岡 博之) 집필 부분)
*요코가와 카즈히로(橫川 和博), 코우치(高知)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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