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수직적 주식보유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

By | 2008년 6월 29일

60. 수직적 주식보유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1951년 6월 25일 동의심결

(1950년(판) 제51호 일본 석유운송주식회사 외 3명에 대한 건)

(심결집 3권 73쪽)

<사실의 개요>

일본 석유운송주식회사(이하 「일석운」)은 1946년 3월에 설립되어 우라니혼(裏日本)의 제국 석유주식회사의 원유를 운송하는 탱크화물차 소유의 유일한 운송업자로서 일본 석유주식회사(이하 「일석유」), 쇼우와(昭和)석유주식회사, 일본 광업주식회사 등 우라니혼에 제유소를 소유하는 석유회사의 위탁을 받아 오직 이들 석유 정제회사의 국산원유의 운송에 종사해 왔다. 또한, 심결당시는 이외에 동경 오오사카, 나고야(名古屋)지구에 있어서 일석유를 비롯하여 각 정제회사의 석유제품의 트럭운송업무도 실시하고 있다. 일석운은 탱크차 185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1950년 1월부터 4월까지 탱크차에 의한 정제회사별 석유 및 정제품의 유송량비율은 일석유가 약 63% 일본광업이 약 20%였다.

일석운의 주식(발행제주식수는 20만주)은 종래 일석유가 7만주, 쇼우와 석유가 2만 4천주, 일본광업과 그 연고자가 4만주, 일석운의 임원과 그 연고자가 6만 6천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50년 5월에 일본광업 및 쇼우와 석유는 보유하던 주식 전부를 일석운의 사장S 및 동 종업원 8명에게 양도하였다. 이 양도는 구 사업자단체법 제2조의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현행법에서는 독금법 제2조제2항의 단서에 의해 제외된다)것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본건에서는 이 양도가 가장일 것이라는 의문에서 당초 사업자단체법 위반도 적용하려 하였으나 후에 가장이 아니라는 인정을 받아 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심결개시결정이 취소되었다. 따라서 본건 심결에서는 일석운의 독금법 제10조제1항 위반만이 문제시되고 있다.

<심결요지>

위의 사실에 대해 심결은 「피심인인 일본석유주식회사는 석유 이외에 광물의 채취, 정제, 가공, 매매 및 운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15억엔의 회사(현재는 석유 외의 광물의 채취는 하고 있지 않다)이며, 효우자키(拍崎)제유소 외에 5개의 제유소, 쿠로다가와(黑田川)유조소 외에 16개의 유조소를 소유하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일본 석유운송주식회사의 주식 7만주를 소유하여 주주가 되어 있으며 이에 비해 다른 대주주는 S(3만 4천주), M(1만 4천주), N(1만주)에 불과하며, 피심인인 일본 석유주식회사가 일본석유운송주식회사의 사업경영에 대해 행사하는 발언권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일본석유운송주식회사가 소유하는 탱크화물차 사용의 혜택을 일본광업주식회사 및 쇼우와 석유주식회사에 우선해서 누릴 수 있었으며 이들 3개 석유정제회사의 석유제품 판매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심인 일본 석유주식회사의 행위는 사적독점금지법 제10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심결은 일석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배제조치를 명하였다.

「1. 피심인 일본 석유주식회사는 이 심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일본 석유운송주식회사의 주식 7만주 전부를 석유채굴업자 및 석유정제업자 이외의 업자에게 양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피심인 일본 석유주식회사는 위의 주식의 양도를 완료한 시점에서 이후 40일 이내에 양도처 및 그 업태와 양도주식수, 대가, 양도연월일을 기재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 설>

1. 주식보유를 통해서 기업간의 결합관계가 형성되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독금법 제10조제1항 위반이 성립한다. 본 심결은 수직적인 주식보유에 관해서 동 항 위반이 성립한 유일한 선례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주식보유, 임원의 겸임, 합병 및 영업의 양수 등 기업집중으로 규정지워지는 기업결합의 형태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수평적 결합, 거래단계를 다르게 하는 매매관계에 있는 기업간의 수직적 결합, 나아가서는 경쟁관계에도 매매관계에도 있지 않는 기업간의 혼합(Conglomerate)결합이 있다.

독금법에 의해 기업결합에 관한 규제의 대상이 된 사례의 많은 경우는 주로 수평적 결합에 관련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수평적 결합의 경우 결합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등 경쟁에 대한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수직적 결합에는 결합기업 각각의 분야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직접 증가하는 일은 없다. 종래 수직적 결합의 반경쟁적 효과에 대한 이론의 개발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수직적 결합에 의해 야기되는 경쟁에의 영향 정도가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 등으로 본 심결 이외에는 수직적 결합이 문제시된 경우는 없었다.

또한 본건과 외형적으로 유사한 심결로서 이른바 일본 냉장고사건(공정거래위원회 권고 심결 1957년 7월 18일 심결집 9권 7쪽)이 있다. 그러나 동 사건은 카르텔에 의한 경쟁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안이며, 독금법 제3조 후단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2. 독금법 제10조제1항은 기업에 의한 주식보유제한이 성립하는 것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보유를 수단으로 하는 기업결합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황이 되는 경우」의 해석이다. 특히, 본조와 제3조의 사적독점금지의 요건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본조의 요건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제3조와의 이론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주식보유를 함으로써 피보유회사에 대한 사업지배력의 형성(사업지배요건)과 나아가서는 이 사업지배력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형성, 즉 경쟁의 실질적 제한(시장지배요건)을 2단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위의 의견 외에 주식보유와 사업지배력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시장지배력 형성과의 관계만을 고려하고 주식보유의 양태는 경쟁의 실질적 제한과의 관계만을 문제로 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본조 제2항은 제3조와는 달리 현실의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가능성 내지는 개연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 거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장지배요건, 즉 수직적 결합에 의한 구체적인 경제의 실질적 제한효과를 어떤 방법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또한 어느 정도이면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수평적 결합의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거나 사업능력 등의 우위성이 분명해지는 등 그 영향은 비교적 현저화하기 쉽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수직적 결합의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의 증가라는 직접적인 영향은 동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직적 결합에 의해 결합기업의 총합력이 대폭 강화하여 경쟁기업과의 사이에서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어 시장전체의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어떤 거래단계에 있어서 과점적 시장지배력이 유지, 확대, 강화되는 현상이 예상되는 문제가 된다.

이 점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983년 9월에 공표한 「회사의 주식보유심사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에 있어서, 수직적 주식소유 내지 수직적 결합에 의한 경쟁제한의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써 수평형 주식소유의 경우에 적용되는 「주식소유에 의한 기업의 결합관계가 발생한 후의 당사 회사의 시장점유율 등」 및 「당사 회사가 속하는 시장에서의 경쟁상황 등」의 기준 외에, (1) 「당해 시장의 폐쇄성 정도」 및 (2) 「참입장벽의 증대 정도」라는 두 가지의 고려사항을 내걸고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직형 소유에 의한 경쟁제한의 심사에 있어서 「당사 회사의 경쟁자가 유력한 판매처 또는 구입처를 빼앗기거나 또는 거래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주식소유인지에 관한 여부 등 당해 주식소유가 당사 회사의 각각의 경쟁자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또는 「당해 주식소유에 의해 또는 당해 주식소유를 계기로 한 수직적 결합의 진전에 의해 당해 시장에의 참입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배경에는 미국에서 확립된 판례 및 이론이 있다.

3. 한편, 본건의 심결은 어떠한 이론근거에 의해 경쟁의 실질적 제한유무를 판단한 것인가. 심결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예측하건대, 우라니혼이라는 석유제품판매시장에 있어서 석유제품의 탱크차에 의한 수송에 있어서 유일한 운송회사인 일석운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에 서는 일석유가 이른바, 일석운을 통합함으로써 시장을 폐쇄한 것을 경쟁제한의 문제로서 채택한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미카타(實方), 본 백선<제2판> 125쪽 및 오쿠시마(奧島), 본 백선<제3판> 107쪽).

본 심결은 수직적 주식보유에 대한 독금법 규제의 길을 연 역사적 의의를 가짐과 동시에, 수직적 통합이라는 극히 현재적인 문제 해결의 선례로서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본문 중 인용 이외의 문헌으로서

쇼우다(正田), 「전정(全訂)독점금지법 Ⅱ」

미카타 죠우지(實方 謙二), 「과점체제와 독금법」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 成和)=아카무네 아키노부(丹宗 昭信)=미카타 죠우지=아츠타니 요우지(厚谷 襄兒) 편, 「주해경제법(상)」, (오오무라코우(大村稿)

*노지리 토시아키(野尻 俊明), 유통경제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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