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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주식의 간접적 소유

61.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주식의 간접적 소유

공정거래위원회 1957년 1월 30일 권고심결

(1957년(권) 제1호 일본 악기제조주식회사에 대한 건)

(심결집 8권 51쪽)

<사실의 개요>

일본 악기제조주식회사(이하 「일본악기」)는 악기류의 제조, 판매를 업무로 하는 회사이며 전국 생산분배(시장점유율)는 피아노 분야에서 54%, 오르간에서 64%, 하모니카에서 28%이며,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악기는 1956년 2월 이후 동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생산분배율이 피아노에서 16%, 오르간에서 13%, 하모니카에서 7%인 주식회사 카와이(河合) 악기제작소(이하 「카와이악기」)의 주식을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가지고」 노무라(野村)증권주식회사 하마마츠지점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여 이를 취득할 것을 의뢰하였다. 같은 해 7월 하순까지 노무라증권 하마마츠지점은 카와이악기의 발행제주식의 24.5%에 해당하는 51만 5천주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일본악기는 주위의 비평을 고려하여 같은 해 7월 하순 동 회사의 재료구입처인 미츠타니 신도우(三谷 伸銅)주식회사(이하 「미츠타니」)에 대해 취득주식의 거래를 의뢰하였다. 일본악기는 미츠타니에 대해 카와이악기의 주식구입대금 64,751,361엔 및 동 주식에 대한 증자신(新)주식 257,500주의 지불자금 12,875,000엔에 충당시키기 위해 같은 해 7월 31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78,000,000엔을 재료대의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합계 772,500주의 카와이악기의 주식을 취득하게 했다.

<심결요지>

「일본악기는 자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카와이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함으로써 피아노, 오르간, 하모니카의 제조판매 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이는 1947년 법률 제54호의 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 제10조에 위반하는 것이다」

시정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명하였다.

1. 일본 악기제조 주식회사는 미츠타니 신도우 주식회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주식회사 카와이 악기제작소의 주식 중 300,000주를 넘는 부분을 즉시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일본 악기제조 주식회사는 미츠타니 신도우 주식회사로 하여금 전항에 근거하는 주식의 처분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게 하여 당 위원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일본 악기제조 주식회사는 미츠타니 신도우 주식회사가 전항의 계획에 근거하여 취한 조치를 신속하게 당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 설>

1. 회사에 의한 주식보유(취득과 소유 모두를 포함한다)는 즉시로 반경쟁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독점금지법 제10조제1항은 주식보유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 금지하며 제17조에서는 그 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10조제1항의 탈법행위로서 제17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주식보유의 경쟁제한적 효과는 제10조제1항에서 검토된다. 본항의 첫번째 특징은 수평적, 간접적, 일방적인 주식보유를 제10조제1항의 탈법행위로 간주하여 제17조를 적용한 사실이며, 두번째는 주식보유의 목적과 보유주식의 수로 일본악기와 카와이악기의 결합관계를 인정한 점이며,(이케지마 히로유키(池島 宏幸), 본 백선<제1판> 219쪽) 세번째 특징은, 생산분배를 기준으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미카타 죠우지, 본 백선<제2판> 127쪽). 여기서 이하에서는 우선, 첫번째의 특징에 관해서는 제3자 명의에 의한 간접적 주식보유가 제10조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 「소유」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본건의 제2 제3특징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의 적용요건에 근거하여 검토한다.

2. 우선 첫번째로 1953년 개정 전의 제10조(1949년법)에서는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상관없이」라고 분명히 규정하였으나, 1957년 개정에서 이 부분이 삭제됨으로써 해석론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제10조제1항의 목적이 주식보유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금지한다는 사실로부터 학설에서는, 그 판단은 주식명의의 여하를 막론하고 실질적인 취득, 소유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면서 1957년 개정으로 간접적 보유가 본 조항의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었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본건에는 제10조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견해(타나카 세이지(田中 誠二), 「신판 경제법개설(재전정판)」)가 유력하다. 이에 대해 당해 제3자와 실질적 취득자의 관계에 착안하여 제3자가 주식취득자의 지배 하에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을 적용하고, 제3자가 본건과 같이 단순히 거래관계에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17조 적용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견해(네기시 아키라(根岸 哲), 「독점금지법의 기본문제」, 146쪽)도 있다. 그러나 제10조제1항에서는 실질적인 주식보유관계를 넘음으로써(쇼우다(正田), 앞서 예로 든 57쪽) 법목적이 달성되며, 또한 본 조항이 합병규제와 마찬가지로 독점금지법 제4장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중에서도 실질적인 집중규제로서의 중요성을 가지는 것을 살펴보면, 제3자 명의에 의한 간접적 보유 또한 본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질적인 취득, 보유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는 취득자금의 출처, 주식보유의 의사, 위험부담의 귀속 등을 지적할 수 있으며 특히, 자금의 출처가 중요하다(우에키 쿠니유키(植木 邦之) 외, 「독금법 제4장에 대해서」공정거래 132호 47쪽 ; 미카타(實邦), 앞서 예로 든 128쪽. 구 제10조의 심결례이나 닛케이(일경)신문사 사건에서는 제3자가 자기자금으로 주식대금을 결제한 경우간접적 소유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1951년 2월 5일 심결집 2권 213쪽)

3. 제10조제1항의 적용요건에 대해 다수설은 주식보유에 의해 상대회사의 사업지배력의 형성이라는 사업지배요건과 이것이 충족됨에 따라 시장지배력이 형성된다는 시장지배요건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이마무라 시게카즈, 「독점」(경영법학전집 12권), 110쪽 ; 쇼우다, 앞서 예로 든 67∼68쪽 ; 오쿠시마 타카야스(奧島 孝康), 「주식보유제한과 독금법」, 공정거래 373호 4쪽 이하 등) 이에 비해 전자를 요건으로 해석하지 않고 주식보유와 경쟁의 실질적 제한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된다는 견해(스즈키 카츠유키(鈴木 克之), 「주식보유와 독점금지법(속)」, 공정거래 259호 25쪽 ; 네기시(根岸), 앞서 예로 든 144쪽, 이마무라 외, 「주해경제법(상)」, 428쪽(오오무라 스가오(大村 須賀男) 집필부분) 등)도 유력하다. 그러나 이 후자의 입장에서도 주식보유에 의한 상대회사와의 결합관계 내지 집단성 또는 영향력에 대한 인정을 필요로 한다.(네기시, 앞서 예로 든 144쪽, 151쪽 주(25) ; 스즈키, 앞서 예로 든 25쪽) 다수설에 의하면 사업지배요건은 사업지배의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해석하고 (후쿠오카 히로유키(福岡 博之), 「독점금지법 강좌Ⅱ」, 147쪽 등)있으나 여기에는 상대회사의 「사업활동의 수행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미카타 죠우지(實方謙二), 「독점금지법」 113쪽, 결국 양자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다(오쿠시마 타카야스(奧島孝康)·본 백선 <제3판> 110쪽 참조) 1976년에 공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사의 주식소유 심사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이하 「사무처리기준」)에서도 기업결합관계의 인정과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판단을 구별하고 있다.

기업결합관계 인정의 구체적 판단요인으로서는 지주비율, 주주순위, 주주간 지주비율격차, 주식분산상황, 당사 회사간의 경쟁관계, 임원 겸임관계 등이 있다(사무처리기준 제1). 그러나 본건에서는 일본악기가 카와이악기의 24, 5%에 해당하는 주식을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가지고」간접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는 사실만이 인정되고 있다(주주순위에 관해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세키네(關根), 뒤에 예로 드는 28쪽 ; 우에마츠(植松), 뒤에 예로 드는 250쪽에 의하면 제1위였다). 일본악기가 카와이악기의 사업활동을 실제로 지배한 것이 아니며(이마무라 나리카즈, 「독점금지법(신판)」, 167쪽 등), 영향을 주었다고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본건의 선례적 의의는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주식취득의 목적이 명확하며, 또한 그것을 가능하게 할 정도의 주식취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있으면 결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이케지마(池島) 앞서 예로 든 219쪽). 본건의 시정조치에서는 30만주를 넘는 부분의 처분을 명하였으며 30만주(약 9.5%에 해당한다고 추측된다. 세키네, 뒤에서 예로 드는 28쪽 ; 우에마츠 뒤에 예로 드는 250쪽)에 대해서는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10% 정도로는 사업지배의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류우타 타카시(龍田 節), 「자본참가와 독점금지법」, Jury 511호 66쪽)되나, 본 심결에서는 처분 후의 주식보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미카타, 앞서 예로 든 백선 128쪽),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구하는 것을 시정조치로서 명하고 있다(다른 예로서는 본서 60사건 63사건을 참조).

4. 시장지배요건에 관한 본건의 특징은 생산분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미카타, 앞서 예로 든 백선 127쪽). 독점금지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규제는 시장지배력의 형성을 예견할 수 있는(이마무라, 앞서 예로 든 「독점금지법」, 167쪽) 경우에 발동된다. 제4장의 규정(제10조, 제13조∼제16조)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상황이 되는」의 해석에는 이론도 있으나, (본서 6사건, 11사건 참조) 적어도 본 조항에 있어서는 경쟁의 실질적 제한과의 이론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쇼우다, 앞서 예로 든 67∼68쪽 ; 네기시, 앞서 예로 든 127쪽). 즉, 시장지배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실제로 시장지배력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사실까지 가지 않아도 그 이전의 시장지배력형성의 개연성이 있으면 충분하다(마츠시타 미츠오(松下 滿雄), 「경제법개설」, 85쪽, 88∼89쪽 ; 미카타 앞서 예로 든 「독점금지법」, 110쪽, 129쪽)고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생산분배를 중심으로 하는 양적 기준과 시장의 경제적 요인으로 구성되는 질적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건과 같은 수평적인 보유의 경우에는 「경쟁에 대한 영향이 가장 직접적이기」때문에 양적 기준이 중시된다.(사무처리기준 제31. 이 점은 구체적 설정기준은 다르나 미국 사법성의 합병 가이드라인(주식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과 동일하다). 본건의 인정하는 바에 의하면 일본악기는 피아노, 오르간, 하모니카의 각 분야에서 각각 25% 이상의 생산분배를 소유하는 제1위 업자이며, 또한 일본악기와 카와이악기의 생산분배의 합계는 오르간이 77%, 피아노가 70%, 하모니카가 35%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에서 주식보유에 의한 결합으로부터 발생한 시장지배력은 특히 오르간, 피아노 분야에서는 그 생산분배율만 보아도 거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건에서 시장의 질적 요인이 문제되고 있지 않은 점도 이러한 사실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참고문헌>

본문 중에 인용된 것 이외에

아카무네 아키노부(丹宗 昭信), 「독점 및 독점시장 구조규제의 법리」, 161∼166쪽.

우에마츠 카오루(植松 勳), 「합병 주식보유와 독점금지법」, 제3장 제2절, 제3절.

세키네(關根芳郞), 「주식보유규제의 해설」, 7∼32쪽

*엔도우 요시테루(遠藤 美光), 치바(千葉)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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