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은행에 의한 거래선 회사의 주식보유

By | 2008년 6월 29일

62. 은행에 의한 거래선 회사의 주식보유

공정거래위원회 1961년 6월 26일 권고심결

(1961년(권) 제3호 주식회사 다이와(大和)은행에 대한 건)

(심결집 10권 36쪽)

<사실의 개요>

산수소유지 공업주식회사(이하 「산수소」)는 1950년부터 1952년에 걸쳐 다액의 결손을 내어 다이와(大和)은행으로부터 정리자금의 융자(3억 4천 5백만엔)를 받아 부채를 정리하였다. 그 후 산수소의 경영은 점차 회복하여 영업이익을 계상하기까지 이르렀으나, 영업이익만으로 경영을 완전히 재건하는 것은 곤란하였다. 1960년 산수소는 본격적인 회사재건을 꾀하여 채권자집회 및 다이와은행과의 협의 결과 채무정리 계획을 결정하고, 다이와은행에 대한 3억 4천 5백만엔의 채무는 완전증자신주로 대체하게 되었다. 산수소는 발행예정(수권(授權)) 주식수를 4백 8십만주에서 1천 2백만주로 개정한 후, 액면가 5십엔의 보통주 6백 9십만주를 다이와은행에 신주 인수권을 주고 발행하고 합의한 후 같은 해 3월 30일 주식대금 지불채무와 차입금 채무를 상계시켰다. 그 결과 다이와은행은 산수소의 주식 7백 5만주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는 산수소의 발행제주식 총수 9백 9십만주의 71%에 상당한다.

<심결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권고를 명하고 다이와은행은 이를 수락하였다.

다이와은행은 「산수소의 주식 6백 9십만주를 취득하고 동 은행이 소유하던 동 회사의 주식 15만주를 합쳐 7백 5만주를 소유한 것으로 이는 산수소의 발행제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며 사적독점금지법 제11조제1항에 위반하는 것이다.」

시정조치로서 다이와은행은 산수소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을 신속하게 처분할 것 및 그 조치에 대한 계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구할 것과 아울러 처분완료 후 신속하게 그 취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명하였다.

<해 설>

1. 독금법 제11조는 금융회사에 대해 그 주식보유를 일정비율 이하로 억제하고 있다. 은행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회사의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5%라는 기준은 독금법 제정 당시 5%로 정해졌으나 1953년 개정에서 10%가 되었으며, 1977년 개정으로 다시 5%가 된 것이다. 독금법 제10조는 경쟁제한을 불초래하는 주식취득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무슨 이유로 금융회사는 이러한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엄격한 규제를 받는 것일까. 본조는 금융회사가 금융력으로 타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 그 결과 금융회사를 중심핵으로 경제력의 집중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금융기관에 의한 산업지배를 저지하는 목적에서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본조는 경제력의 (일반)집중의 저지를 목적으로 한 규정이다. 자금의 제공자로서의 금융회사의 지위에 착안하여 자금흐름의 불균형으로 사업회사간의 개별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는 것도 본조의 목적이라는 견해가 있으나,(모토나가(元永), 「금융회사의 주식보유의 제한」, 공정거래 243호 21쪽 ; 미카타(實方), 「독점금지법」, 104쪽), 이것이 본조의 주요한 목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본건은 은행이 10%의 기준에 승복하던 시절의 것이나 독금법 제11조 위반을 문제시하는 몇 안 되는 심결 중 하나이다(나머지 두 건은 뒷부분에서 논함). 다이와은행은 산수소 주식의 71%를 취득하였다. 본조는 10%라는 명확한 형식적 기준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본건 주식취득이 제11조 본문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명확하다(류우타(龍田), 본 백선 <제2판> 129쪽 ; 쿠루이키(來生), 본 백선 <제3판> 111쪽).

따라서 본건 주식취득을 적법하게 하려면 적용제외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제11조는 1항 단서에서 (1)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2)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의 법정적용 제외사유(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보유를 인정한다. (2)의 제1, 2호에서는 당해 주식을 1년이 넘게 소유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한다.(제11조제2항. 승인을 얻지 않음으로써 주식처분이 명하여진 사례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심결, 1950년 8월 25일 심결집 2권 91쪽 ;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심결, 1950년 9월 19일 심결집 2권 113쪽) 본 심결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다이와은행은 제1호의 대물변제의 수령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주식보유가 1년이 넘는 단계에서 처음으로 제2항의 승인을 신청한 듯하다.(사카네(坂根), 본건 평석(評釋), 「경제법 5호」 52쪽), 또한 금융회사의 채권회수를 위해 주식의 취득 이외에 방법이 없는 경우 이를 금지하면 채권의 행사가 제한되므로 부득이하게 적용제외로 정하고 있는 것이 제1호의 취지이며, 동 호에서 말하는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은 예시이며, 본건과 같이 대물변제의 법형식을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동 53쪽).

본건 주식취득은 은행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1호의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가. 학설은 「담보권의 행사」란 매도담보, 양도담보 및 질권의 담보유질에 의한 주식의 취득을 말하며 또한 「대물변제」란 민법 제482조에서 말하는 대물변제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나, 본건의 상계에 의한 주식취득은 「담보권의 행사」는 물론「대물변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쇼우다, 「전정독점금지법」, 2-45쪽 ; 미카타 앞서 예로 든 107쪽)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건 심결에서 이러한 입장을 처음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현재도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우에마츠(植松) 編者, 「합병·주식보유와 독점금지법」, 311쪽 ; 우에키(植木) 편, 「최신 독점금지법의 실무」, 222쪽 등) 원칙적으로 본건의 상계가 대물변제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서, 상계는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쌍방의 채권을 대등액수로 소멸시키는 효과를 만드는 것에 비해 대물변제는 계약, 즉 쌍방의 합의에 근거하여 분배의 결부 대신에 다른 결부를 함에 따라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법적 요건이 다른 사실을 들 수 있으나, (이마무라 외, 「주해경제법(상)」, 437쪽 ; (세키네(關根)), 우에키(植木) 편, 앞서 예로 든 311쪽) 본건의 상계는 법정상계가 아닌 상계계약이므로 의사표시의 방식차를 이유로 드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또한 상법 제200조제2항. 본건의 상계는 상법상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우선 요네즈(米津), 「신판 주해회사법(3)」, 35쪽 이하 참조) 회사갱생법은 갱생채권자, 갱생담보권자 또는 주주가 갱생계획의 결정에 따라 회사 또는 신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독금법 제11조의 적용에 있어서 대물변제로 간주한다.(제265조) 본건의 지불채무와 차입금채무와의 상계나 증자시에 금융회사가 자기채권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갱생채권자가 종래의 권리를 대신하여 주식을 교부받는 것과(회사갱생법 제222조제1항)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며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상계 및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명시된 조문의 규정이 결여되어 대물변제가 아니라는 반대해석이 가능하므로, 회사갱생법의 위와 같은 규정으로부터 결론을 유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상계는 대등액으로 채권을 소멸시키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대물변제 현물출자와는 그 경제적 효과가 다르다). 통설적인 근거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즉, 제1호 내지 제3호의 적용제외 사유는 각각 특수예외적인 것이며, 특히 제2호, 제3호의 규정은 예시에 없다는 것이 규정방식으로부터 볼 때 분명하다는 점, 더욱이 경제적으로 유사한 타 법적 수단에 관해서는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라는 또 하나의 적용제외의 여지가 남아 있으며 실질적으로 지장은 없다는 점이다.

3.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회사갱생법은 일정한 주식취득을 대물변제로 간주하여 독금법의 적용을 제외시킨다. 지불채무와의 상계나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행위가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면, 경영위기의 회사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조치가 불가결한 경우, 이러한 주식의 취득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회사갱생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이 점을 인정할 수 없으면 채권회수의 방법을 상실하게 되며 재건에 실패하면 시장에서의 경쟁단위를 잃게 된다. 독금법은 이러한 주식의 취득을 허락하지 않는 것인가. 제1항 단서에 의한 승인이 나타나 있는(우에마츠 편, 앞서 예로 든 317쪽 ; 우에키 편, 앞서 예로 든 224쪽, 자료 「1977년 개정법의 운용상황에 대해서」, 공정거래 446호 16쪽) 구체적인 예에는 금융회사의 융자처의 경영내용이 현저히 악화하여 금융회사가 이를 구제하기 위해 자기가 소유하는 채권을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신주로 대체하고 그 결과 해당 금융회사가 법정비율을 넘어서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가 있다.(이마무라 외, 앞서 예로 든 437쪽(세키네(關根)), 우치키바(內木場), 공정거래 113호 4쪽 ; 카네코(金子)(實), 동 131호 15쪽 ; 야베(矢部), 동 225호 42쪽;나카다(中田), 금법(金法) 449호 20쪽 본건 전후의 승인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1977년의 독금법개정으로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아 5%를 넘는 주식을 소유하던 금융회사 및 업적부진회사, 갱생회사 등의 주식에 대해 100건 이상의 승인을 행하고 있다(1988년도판 공정거래위원회 연차보고 80쪽) 위의 실무현황으로부터 보아 신청만 한다면 승인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4. 은행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1항제1호의 적용제외를 받는 경우 1년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려면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되며, 당해 주식을 신속하게 처분하는 것이 승인의 조건이 된다.(제11조제2항) 이에 비해, 제1항 단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라는 루트는 「신속한 처분」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인가. 재건 중의 회사의 주식은 시장성이 없으며 처분 곤란한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태는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된다. 이런 경우, 「신속한 처분」을 조건으로 하여도 그 실효성은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주식취득을 승인하는 취지도 몰각되어 버리므로, 재건회사 및 경영부진회사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적용제외를 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제1호에서 적용제외를 받는 갱생회사의 주식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기술한 ① 시장성이 결여되어 양도처분이 곤란하다는 점, ② 재건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 더하여, ③ 금융회사가 갱생기간 중에 주식을 처분하면 갱생회사의 신용불안을 불러일으켜 재건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승인을 갱신하여 어느 정도의 기간 보유를 인정하고 있는 듯 하다(우에마츠 편, 앞서 예로 든 318쪽. 이 점은 미카츠키(三月) 외, 「주해 회사갱생법(하)」 925쪽 ; 미조다(溝田), 「금융회사에 의한 주식보유의 제한에 관하여」, 공정거래 350호 46쪽 참조). 이러한 경우의 처분의 「신속함」이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긴 시간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에 의한 적용제외에도 그 목적에 맞추어 최소한 필요기간의 보유만 인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간 등의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야베, 앞서 예로 든 42쪽 ; 이마무라외 편, 앞서 예로 든 437쪽), 「신속한 처분」의 뜻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이 점에서의 의미적 차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본문 중에 인용한 것

*센스이 후미오(泉水 文雄), 쿄토(京都)산업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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