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사업협동조합에 의한 거래거절

By | 2008년 6월 29일

66. 사업협동조합에 의한 거래거절

공정거래위원회 1981년 2월 18일 권고심결

(1981년(권) 제1호 오카야마(岡山)현 미나미(南)생콘크리트 협동조합에 대한 건)

(심결집 27권 112쪽)

<사실의 개요>

오카야마(岡山)현 생콘크리트 협동조합(이하 「생콘조합」)은 오카야마현의 미나미(南)지구에 있어서 생콘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1973년 5월에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조합원이 제조하는 생콘의 공동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업협동조합이며, 조합원은 1981년 12월 현재 23명이다. 생콘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생콘을 사들여 이를 생콘판매업자에게 공동판매하고 있으며, 그 판매량은 미나미지구에서의 생콘 총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생콘협동조합이 판매하는 생콘을 취급하는 생콘판매업자를 「대행판매점」이라고 칭하며, 생콘조합과 대행판매점의 사이에는 대행판매점이 생콘조합 이외의 업자로부터 생콘을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대행판매점 거래 기본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생콘조합은 앞서 기술한 공동판매만으로 생콘의 가격유지의 실효가 오르지 않는다고 하여, 대행판매점 중 유력한 생콘판매업자에 대해 생콘판매업자들도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생콘의 공동판매업을 할 것을 요청하고, 그 결과 1979년 9월에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미나미지구의 생콘판매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이 취급하는 생콘의 공동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오카야마현의 미나미 생콘도매상 협동조합(도매조합)을 설립하였다. 도매조합의 조합원은 1980년 12월 현재 30명이다. 생콘조합과 도매조합의 사이에는 생콘조합의 조합원 중 15명이 도매조합의 조합원이거나, 도매조합의 조합원과 대표이사를 동일인으로 정하는 등 밀접한 관계에 있다. 생콘조합은 도매조합의 공동판매사업의 개시와 동반하여 종래의 대행판매점에 대해 종래의 기본계약의 해약을 통지하고 도매조합에 가입한 생콘판매업자와 1979년 10월에 신 대행판매점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래의 대행판매점 중 도매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 업자와는 체결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 생콘은 생콘조합의 조합원인 생콘제조업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직접 납입되었으나 거래관계로서는 생콘협동조합원→ 대형판매점(도매조합조합원)→도매조합→수요자의 순으로 전매되었다. 수요자로부터의 모든 주문은 도매조합이 수주한 성약물건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할당하며, 생콘조합은 도매조합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물건에 대해 조합원에게 할당한다. 또한 생콘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생콘제조업자는 생콘을 직접 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신 대행판매점 거래기본계약에 있어서는 대행판매점은 도매조합의 조합원으로 제한한다는 취지의 조항(제1조제2항)이 있으며, 생 콘조합은 도매조합의 조합원인 생콘판매업자에게만 생콘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대행판매점이 생콘조합이 판매하는 생콘 이외의 생콘을 취급하는 경우, 사전에 생콘조합의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항(5조) 및 생콘조합의 공동판매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계약을 해약한다는 취지의 조항(13조)을 정하고 있으며, 취급처인 생콘판매업자에게는 오로지 생콘조합으로부터 생콘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심결요지>

「생콘조합은 도매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에 대해서는 생콘을 공급하지 않았으며, 이는 불공정한 거래방법(195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1호)의 1에 해당한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생콘판매업자 및 이에 대해 생콘을 공급하는 업자와의 거래를 구속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당해 판매업자와 거래하였으므로 이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8에 해당하고, 각각 독점금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다.」

『생콘조합은 생콘판매업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고 있는 「대행판매점거래 기본계약」중 제1조제2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향후 생콘판매업자가 도매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유로 당해 판매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생콘조합은 대행판매점거래 기본계약 중 제5조를 삭제함과 동시에 향후 생콘판매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판매업자의 생콘 구입처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

<해 설>

1. 거래거절과 일반지정

독점금지법은 제24조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한 조합의 행위에는 동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의 단서에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범위의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건의 생콘조합은 생콘의 공동판매업을 한다는 점으로부터 볼 때, 생콘판매업자와의 대행판매점거래 기본계약에서 대행판매점을 도매조합의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도매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생콘판매업자에게 생콘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판단하였다.

심결에 있어서는 생콘조합이 도매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생콘판매업자로부터의 거래를 거절한 실례를 논하는 일 없이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타지구의 생콘조합 등에 의한 독금법 위반행위에는 본서 98사건(조합원이외의 업자에 대한 거래거절, 배타적 조건부거래), 55, 59사건(제조설비를 신증설하는 사업자에 대한 간접적 거래거절) 등이 있다.

신 일반지정(1982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5호)에 있어서는 거래거절을 「공동의 거래거절」(1항)과 「기타의 거래거절」(2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경쟁자와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정경쟁 저해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밝히고(「정당한 이유없이…」라고 표현), 단독의 거래거절(기타의 거래거절)에 대해서는 공정경쟁저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공정한 거래방법이라고 규정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부당히…」라고 표현) 이는 구 일반지정 1호에 대한 해석으로서 널리 인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본건은 신 일반지정의 2항에 관한 중요한 선례로서 해석한 것이며, 이하는 오직 단독의 거래거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 계약의 자유와 거래거절

거래상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의 주요한 내용이며, 이들은 자유경제 및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독금법 또한 이러한 원칙 위에 성립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계약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한 각 사업자가 타 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각 사업자가 개개의 거래가격 및 거래량 확대의 장래성, 신용상황 등에 있어서 열등한 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각 사업자는 독금법상 위법인 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목적과의 관계로 거래거절이 위법이 되는 것이다. 또한 시정조치와의 관계에서도 거래거절의 단순한 시정은 거래강제 이외로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적당하지 않으며, 위법인 목적을 가진 거래거절인 다음에야 비로소 그 목적과의 관련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것이다.

거래거절은 신규거래에 대해 거절하는 경우, 종전부터 거래관계가 있는 업자간에서 거절하는 경우, 계속적인 거래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속적인 거래계약에 위반한 경우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으나, 위법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타카츠(高津), 「특약점계약의 해제와 독금법상의 문제점」, NBL 225호)

단독의 거래거절이 독금법상 문제가되는 것은 유력한사업자(생산분배,업계 내의 순위,브랜드의 유력성 등에 있어서 우위인 사업자)의 행위에 한정될 것이다

그 경우에는 거래거절시 상대거래처가 다른 적당한 거래처를 구하는 것이 비교적 곤란하며, 그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영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며, 사업자가 유력한 점과 나아가서는 독점적 지위에 있다는 점만으로도 업자의 행위가 공정경쟁 저해성을 가진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3. 위법인 단독의 거래거절

독금법상 위법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거래거절이 이용된 경우에는 공정경쟁 저해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제2차 다이쇼우(大正)제약사건(공정거래위원회 심결, 1955년 12월 10일 심결집 7권 99쪽)에서 거래상대에 대해 타 체인에 가입 또는 타 상품의 판매 및 광고를 금지하는 행위는 배타조건부거래(구 일반지정 7호)에 해당하며, 다이쇼우제약이 거래상대가 타 체인에 가입 또는 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거래중지를 한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동 1호)에 해당한다. 독금법상 위법인 배타조건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거절을 이용하고 있으며, 공정경쟁 저해성이 인정된다.

농림중금(유키지루시 유업)사건(공정거래위원회 심결, 1956년 7월 28일 심결집 8권 12쪽)에 있어서는 농림중금이 우유 도입자금을 융자함에 있어서 생산유를 유키지루시유업에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구속조건부거래(구 일반지정 8호)에 해당하며, 타 유업자에게 생산유를 판매하는 업자에게 융자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독금법상 위법인 구속조건부거래와 표리일체가 되어 이를 강조하는 수단으로서 거래거절이 이용되는 것이며, 또한 유키지루시유업이 홋카이도에서 차지하는 독점적 지위를 위법으로 유지,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타 융자를 거절하였으므로 공정경쟁 저해성이 인정된다.

본건에 있어서는 생콘판매업자가 도매조합에 가입하고 도매조합의 공동판매사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생콘조합으로부터 생콘의 공급을 받을 수 없는데, 이는 가입강제 및 공동판매사업 참가 강요의 수단으로써 거래거절을 이용한 것이다. 공동판매사업 그 자체는 위법이고 거기에의 참가는 생콘판매업자의 거래처선택 및 판매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자주적이지 않으면 안 되며, 생콘조합에 의한 공동판매사업 참가강요는 구속조건부거래로 해석할 수 있다. 자주적인 공동판매사업에 의해 경제력을 집중시킨 생콘조합이 가격유지를 위해 시장에의 영향을 목적으로 해서 공동판매사업 참가강요 및 생콘조합이 판매하는 생콘 이외의 생콘은 취급제한한다는 독금법위반의 행위와 일체를 이루는 거래거절에는 공정경쟁 저해성이 인정된다.

그 밖에 단독의 거래거절에 공정경쟁 저해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독점금지법 연구회는 1982년 7월 8일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견해」의 보고(공정거래 382호, 383호)에서 「거래거절에 의해 자신 또는 자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경쟁자가 거래거절의 대상인 상품 및 임원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및 임원업무를 취급하는 데에 있어서 타 거래처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없거나, 발견해도 거래조건이 불리한 이유로 경쟁자로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등 당해 경쟁자의 거래의 기회를 배제하고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유력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참고문헌>

본문 중에 예로 든 것.

*타카츠 코우이치(高津 幸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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