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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일간지의 지역적 차별대가

67.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일간지의 지역적 차별대가

동경고등재판 1958년 3월 18일 결정

(1957년(행) 제13호 긴급정지명령 신청사건)

(행집 8권 3호 443쪽, 심결집 8권 82쪽)

<사실의 개요>

피신청인 「주식회사 키타구니(北國)신문사」는 카나자와(金澤)시에 본점을 두고 일간신문의 발행판매를 하는 사업자이며, 이시가와(石川)현을 주요한 판매지역으로 하여 키타구니신문을 발행판매하고(동 현내에서 6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다), 한편 1954년 9월 12일에는 주식회사 토야마(富山)신문사를 합병함에 따라 토야마현을 주요한 판매지역으로 하여 토야마신문을 발행판매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키타구니신문에 대해서는 연일 조간 8면, 석간 4면, 합계 12면을 월정 가격 330엔에 판매하는 한편, 토야마신문에 대해서는 1956년 12월 1일부터 종래의 조간 4면(단, 주 3회는 6면), 석간 4면, 합계 8면을 조간 8면(단, 제1, 제3 월요일은 6면)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종래의 월 230엔을 키타구니신문보다 50엔 싼 280엔으로 개정하여, 그 취지를 같은 해 11월 24일 이후 수회에 걸쳐 선전포스터 등을 이용하여 광고한 후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이를 실행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신청인 키타구니신문사의 행위가 1955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3호 「신문업에 있어서 특정의 불공정한 거래방법」(구)3항에서 말하는 지역적 정가차별에 해당하며, 독점금지법 제19조 위반의 의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1956년 12월 27일에 심판개시결정을 내리고, 28일에 동법 제67조에 따라 동경고등재판소에 긴급정지명령을 신청하였다. 또한 본건의 심판절차는 1958년 9월 5일, 1956년(판) 제1호 결정으로 「심판절차의 경위 및 제반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중단할 것을 인정」한다는 사유로 중단할 취지를 결정하였다.(심결집 10권 43쪽)

<결정요지>

1.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정의 불공정한 거래방법」 (구)3항의 규정의 취지는 「신문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업자가 자기 상품인 신문을 지역 또는 상대업자에 따라 정가를 달리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데 있으며, 이 상이한 정가가 붙여진 2개의 신문이 본래는 동일한 것이므로, 따라서 본래의 동일한 정가를 붙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은 확실하다」

2. 신문의 이른바 동일성의 문제는 「각각의 문제의 경우에 의거하고 2개의 신문을 갖는 제반의 사정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본건에 있어서 키타구니신문과 토야마신문에 관해서, ① 양 신문 모두 이른바 일반 일간지라고 불리우는 종류에 속하며, ② 양 신문의 면구성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차이는 근소하며, 이들 지면에 오르는 기사량은 거의 동량이다. ③ 양 신문의 지면을 비교하면 정치면, 경제면, 스포츠란, 학예란, 사회면 등의 구성은 총괄하여 지방적 기사에 관한 한 양자간의 차이점이 있으나 전국적, 일반적 기사에 관해서는 거의 동일하며, 연재물도 완전히 동일한 소설이 게재되어 있다. ④ 피신청인은 토야마신문에 관해 일본신문협회에 대해 「종래 발행의 토야마신문은 키타구니신문의 토야마판으로서 연속발행하고 편집, 광고 및 그 밖의 일절을 완전히 일체화하였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실상, 1956년 12월 말일까지는 「토야마신문」이라는 표제 아래에 「키타야마신문 토야마판」이라고 기재하여 최근까지는 양 신문의 발행호수가 동일하였다. 또한 키타구니신문에는 토야마현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현판이 토야마신문 외에는 없었으며, 토야마신문으로 하여금 키타야마신문의 토야마판 역할을 하게 하였으므로 양 신문은 「앞서 기술한 특수지정의 의미에 있어서 동일신문이라고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3. 「토야마현에서 판매되는 경쟁지로서는 타 지방지로서 키타니혼(北日本)신문을 비롯하여 이른바 현판을 가지는 중앙지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조석간 12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월 330엔에 판매되고 있으나,」 키타구니신문사가 「토야마현 내에서 특히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은 저가로 판매하는 것은 필연」 키타구니신문사가 「이시가와현에서 소유하는 키타구니신문의 우월적 지위에 근거하는 자본력을 이에 투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키타구니신문사가 「이 방법에 의해 경쟁하는 경우토야마현 내의 각 경쟁지는 부당한 압박을 입어 그 판로고객을 빼앗기는 위험이 있음을 용이하게 추측할 수 있으며, 실제로 키타니혼신문만을 보아도…감소…판매대금의 미수금…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계속구독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에 있어서, 더욱이 상당한 량의 구독이 보급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건과 같이 타 지방에 있어서 일단 독자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추세로부터 볼 때, 타 경쟁지는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필요로 하며 이렇게 되면 신문업계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질서가 피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심결이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긴급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경고등재판소는 위와 같이 인정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청을 인용하고 키타구니신문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있기까지 토야마신문을 키타구니신문보다 낮은 정가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그 이행방법(4건에서 선택)을 지정하여 명령하였다.

<해 설>

1. 본건은 강학상 제2차 키타구니신문사 사건이라고 부르며 지역에 따른 차별대가를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서 지정한 「신문업에서의 특수지정」 제3항에 해당되는 사례이다. 본건에 적용된 것은 1955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3호의 3항으로 신문(일간신문)발행사업자 또는 판매점의 차별대가에 의한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문을 발행 또는 판매하는 업자가 직·간접적으로 지역 또는 상대업자에 따라 다른 정가를 붙이거나 정가를 할인하는 일」을 말한다. 이 행위유형 중 지역에 따라 정가의 차별을 만드는 행위가 본건 결정의 대상이 된 것이다.

또한 위의 1955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3호에 의한 특수지정은 후에 폐지되어 196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4호에 의해 새로운 특수지정이 판정되었으며, 본건에 적용한 구 지정의 3항은 신 지정 1항에 그대로 연결되어, 본건과 같은 행위는 현재에도 신문업에서의 특수지정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일반지정(1953년 공정고래위원회 고시 제11호)은 1982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5호에 의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으나, 이 개정의 목적은 결코 규제의 강화 또는 완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유형의 명확화 및 구체화에 있었다.(카네코(金子), 「신 불공정한 거래방법-신 일반지정의 연구」, 11쪽 이하)

2. 본건은 위의 특수지정의 지역적 차별에 관한 것이다. 차별대가라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정가가 붙여진 복수의 상품(신문)이 실상은 동일하다는 점이 이론상 당연히 전제되어 있어야 하며, 이 상품의 동일성에 대해 본건이 내린 판단은 타당하다. 결정요지에 기재한 바와 같이 본건의 양 신문은 모두 일반 일간지에 속하고 쪽수의 차이는 근소하며 면의 구성은 지방적 기사에 관한 한 차이점이 있으나, 전국적, 일반적 기사는 거의 동일하고 연재물은 완전히 동일하였다. 또한 본건이 문제되기 전까지는 토야마신문을 키타야마신문 토야마판이라고 부르고 양 신문의 발행호수가 동일하였던 점으로부터 동경고등재판소는 양 신문이 거의 동일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대가에 관한 상품의 동일성은 완전 동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타나카(田中) 외, 「코멘탈 독점금지법」 <쿠보(久保) 집필부분> 213쪽 ; 이토다, 뒤에서 예로 드는 문헌 63쪽 ; 후쿠오카(福岡) 뒤에 예로 드는 문헌 146쪽 ; 키모토(木元) 뒤에 예로 드는 문헌 121쪽 ; 우에키(植木) 편, 「최신독점금지법의 실무」 19쪽)

본건의 결정은 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수지정에 관한 것이나 차별대가의 대상인 상품간의 동일성에 관한 이와 같은 판단은 일반지정의 4에서 말하는 상품(역무)의 동일성에 대해서도 타당하다.(타나카 외, 앞서 예로 든 <쿠보 집필부분> 216쪽) 즉,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동등동질 내지는 전체적으로 실질적 동일함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물리적으로 동등동질하더라도 이른바 화이팅 브랜드로서 별도로 브랜드명을 붙이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동등동질성을 잃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만 할 것이다.(네기시(根岸),「신 불공정한 거래방법-일반지정의 연구」 108쪽)

또한 로빈슨·패트맨법에 의해 수정된 클레이튼법 제2조 a항은 서로 다른 상대에 대한 차별대가에 의한 공급 대상에 관해서 「동등동질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특수지정 3항(현 특수지정에서는 1항)은 구 일반지정의 4(신 일반지정의 3항)와는 다르며,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 또는 「부당하게」(현)의 문언이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밝히지 않고 차별정가, 즉 위법으로 규정해야 하는지의 여부의 문제가 있다. 긍정하는 입장(하시모토(橋本), 뒤에서 예로 드는 문헌 33쪽 ; 쇼우다(正田), 「전정(全訂)독점금지법Ⅰ」 479쪽)도 있으나, 그 영향 및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일본신문협회, 「신문과 독점금지법」 128쪽) 신문의 「공익성」이라는 사회적 요청으로부터 신문업에만 존재하는 가격차별은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석론으로서 특수지정은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정의규정인 독금법 제2조제9항의 위임범위로 한정해야 하며, 공정경쟁저해성을 갖는 경우위법이 된다는 요건이 묵시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네기시(根岸), 앞서 예로 든 문헌 110쪽)

<참고문헌>

하시모토 타츠오(橋本 辰夫), 「키타구니신문사 사건」공정거래 218호 32쪽.

이토다 쇼우고, 「부당한 지역적 차별대가에 의한 거래·신문업에 있어서의 특수지정」,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1판> 62쪽

후쿠오카 히로유키(福岡 博之), 「실질적으로 동일한 일간지의 지역적 차별대가」,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2판> 145쪽

키모토 킨사이(木元 錦哉), 「실질적으로 동일한 일간지의 지역적 차별대가」,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 120쪽

*나카가와 카즈히코(中川 和彦), 세이죠우(成城)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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