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상대거래처에 대한 차별대가

By | 2008년 6월 29일

68. 상대거래처에 대한 차별대가

공정거래위원회 1980년 2월 7일 권고심결

(1979년(권) 제8호 토우요우(東洋)리놀륨 주식회사 외 3명에 대한 건)

(심결집 26권 85쪽)

<사실의 개요>

토우요우(東洋)리놀륨 주식회사, 타지마(田島)응용화학공업 주식회사, 니치도우(日東)방적주식회사 및 신에츠(信越)폴리마 주식회사의 4개사는 바닥마감공사의 재료인 2밀리 두께의 비닐타일(시황품이라고 함)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자이며, 4개사의 시황품의 판매수량 합계는 일본의 시황품 총판매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개사는 시황품을 바닥마감 공사업자(공사점)에게 직접 또는 도매업자를 통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4개사는 시황품을 공사점에 도매업자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통상 자사가 정한 공사점에 대한 판매가격(공사점 인도가격)에서 도매업자의 마진을 뺀 가격을 판매가격으로 하고 있다.

4개사 및 마츠시타(松下)공업주식회사, 닛신(日新)공업주식회사의 6개사는 타 비닐타일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자와 함께 비닐타일의 건전한 발달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64년 4월 14일 이후 비닐타일공업회를 결성하였다.

공업회는 각 회원의 사장 또는 영업담당 임원급으로 구성하는 수뇌회 및 각 회원의 영업담당임원 또는 영업부장급으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설치함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 각 회원의 영업소 등의 영업담당 과장급으로 구성하는 업무위원회를 설치하여, 비닐타일의 시황(市況)에 대한 대책 등을 행하여 왔으나, 1979년 11월 22일 해산하였다.

한편 1974년 경부터 공사점의 자립적인 경제활동의 촉진 및 경제상의 지위향상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전국 각지에 각 지구 내의 공사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비닐타일공사 협동조합(비닐협)이 설립되었으며, 4개사는 스스로 비닐타일의 판매가격 유지에 자금을 조달하는 등 비닐협의 설립 및 운영에 원조하고 있다. 1979년 11월 말 현재 전국 11지구 내의 비닐협이 설립되어 있다.

1975년 가을 경부터 공업회의 이사회 등의 회합에 있어서 자주 의견을 교환하여 4개사 및 닛신공업은 각각 1976년 4월 이후의 공장인도가격에 있어서, 공사점을 시황품의 취급고 등에 따라 A, B, C급으로 나누어 1장당 A급은 45엔, B급은 47엔, C급은 48엔 이상으로 하는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1976년 3월 하순부터 4월에 걸쳐 이를 실시하고 시황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 그 후도 4개사 및 닛신공업은 공업회의 이사회 등의 회합에서 시황품의 가격유지 정황 등에 관해 의견교환을 함과 동시에 1977년 이후 각 회사별 판매목표량의 결정 등을 통해 비닐타일의 수급 적합성을 도모하고 이에 따라 시황품의 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토우요우 리놀륨 및 타지마 응용화공은 공사점의 비닐협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니치도우방적, 신에츠폴리마와 수회에 걸쳐 검토한 후, 1977년 3월 경부터 비조합원에 대한 시황품 판매가격을 1장당 53엔 정도로 설정함과 동시에 도매업자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자에 대한 청산가격에 관하여 비닐협조합원 상대의 것과 비조합원 상대의 것 사이에 격차(1장당 4엔 정도)를 둠으로써 비조합원에 대하여 비닐협 조합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황품을 공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토우요우 리놀륨, 타지마 응용화공 및 신에츠폴리마는 공업회의 이사회에서 협의한 후, 1978년 3월 21일부터 비닐협 조합원에 대해 소속 비닐협을 통하여 1장당 1엔 50전의 환금조치를 행하고 있다.

<심결요지>

1. 「4개사는 공동으로 시황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유지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시황품의 판매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며, 이는 독금법 제2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며,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다」

2. 「토우요우 리놀륨, 타지마 응용화공 및 신에츠폴리마는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 거래처체 따라 차별적 대가로 시황품을 공급하였으며, 이는 불공정한 거래방법(195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1호)의 4에 해당하며 독금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다」

3. 4개사는 시황품의 가격을 변경함에 있어 「공동하여 가격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4. 4개사는 시황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전국 각지의 비닐타일 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과 동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바닥공사업자와의 사이에 격차를 둠을 중단함과 동시에 향후 동일한 행위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해 설>

1. 차별대가에는 지역적 차별대가와 상대거래처에 따른 차별대가가 있으나, 본건은 가격협정, 생산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 상대거래처에 따른 차별대가를 부당한 차별대가로서 금지한 것이다.

본건의 심결은 가격카르텔에 관한 것과 차별대가에 관한 것의 양자를 포함하나, 본 해설에서는 차별대가의 면에서 본건을 고찰한다.

가격은 본래 거래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해 정해져야 하는 것이며(계약자유의 원칙) 수량, 지불조건, 상품의 특수성(계절상품인지의 여부) 또는 장래 유리한 판로의 확대가 기대되는지의 조건 등에 따라 가격에 차별이 있으며, 만일 가격에 차별이 없이 획일적이라고 하면 경쟁이 존재하지 않거나 독점상태임을 추측할 수밖에 없게 된다.

차별적 대가가 구 일반지정의 4에 해당하며 위법이 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거래상대에 따라 대가를 차별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가 정당한 이유없는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매우 곤란하며 이에 대한 적용례도 많지 않다.

2. 이 「정당한 이유 없음에도」란 「거래상의 합리적 근거가 없이」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로 설명된다.(이마무라(今忖), 「독점금지법」<신판>116쪽 ; 고토우(後藤), 「독점·공정거래」<경영법학전집> 343쪽 ; 타나카(田中) 외, 「코멘탈 독점금지법」<쿠보(久保) 집필부분> 218쪽) 본건의 경우, 공정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 것은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행위자로서 판단된 토우요우 리놀륨등 4개사의 경쟁자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이들 4개사의 상대거래처인 공사점 간의 경쟁에 관해서이다.(다나카 외, 전게서 <쿠보 집필부분> 220쪽)

심결요지가 나타내는 것과 같이 본건은 4개사의 행동이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로 간주된 것은 이러한 배경에 있어서이다.

그러나 배제조치에서는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사이에 격차를 두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그것이 가격유지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차별대가는 법의 적용에 있어 독립적인 행위로서 다루어 짐을 지적해 둔다.

3. 본건의 차별대가는 공사점 단계에서의 문제이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4개사는 시황품을 공사점에 직접 또는 도매업자를 통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도매업자가 사이에 있는 간접적인 상대에 대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그러한 경우에도 4개사는 공사점 인도가격을 정하여 이것으로부터 도매업자의 마진을 뺀 가격을 도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으로 정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4개사가 도매업자의 공사점 인도가격의 결정에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우요우 리놀륨과 타지마 응용화공은 공사점이 조합원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매가격에 5엔 정도, 나아가서는 도매업자에 대한 청산가격에 있어서도 4엔 정도의 격차를 두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또한 위의 2개사 및 신에츠 폴리마는 비닐협을 통하여(도매업자를 경유하는 일 없이) 조합원에 리베이트를 지불하고 있다.(다만, 리베이트가 상품의 1단위당 대가에 환원 불가능한 경우, 차별대가가 아닌 거래조건의 차별적 취급(신 일반지정의 4)의 문제가 된다. 이마무라 외, 「주석 경제법 상권」 <카나이(金井)집필부분> 184쪽)

이러한 상황에서 간접적 상대에 대한 차별거래의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차별대가가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사이에서의 경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도매업자가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대가를 둔 취지의 약속은 입증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4. 신 일반지정의 3은 구 일반지정의 4를 이어받은 것이다. 그 실질적 내용에 있어서 신 지정은 구지정과 다른 곳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타나카 토시(田中 壽), 「불공정한 거래방법-신 일반지정의 해설」 45-46쪽, 50쪽) 구 지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의 문언이 신 지정에서는 「부당한」로 개정되어 있다. 구 지정에서는 이 들 2개의 문언이 모두 사용되었으나 사용에 있어서의 구별은 없으며, 거의 동일한 뜻으로 사용된 듯 하다.(네기시(根岸), 「신 불공정한 거래방법」 96쪽) 이에 대해 신 지정은 이들 문언을 구별하고 있으며, 「부당히」에 관해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공정경쟁 저해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네기시, 전게서 96쪽, 109쪽 ; 타나카 마코토=쿠보, 「신판 경제법개설」 <3전정판> 273쪽)과 차별대가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하다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쇼우다, 「전정 독점금지법Ⅰ」-347쪽) 경쟁정책의 기본과 관련하는 견해의 대립일 것이다. 해석론으로서 신 지정에서의 사용 구별면에서 보면 전자가 타당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네카타 켄지, 「대거래처에 대한 차별대가」,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 122쪽

*나카가와 카지히코(中川 和彦), 세이죠우(成城)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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