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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쟁의 실질적 제한(2)

7. 경쟁의 실질적 제한(2)

공정위 1968년 11월 29일 권고심결

(1968년(근) 제25호 중앙식품주식회사 외 6명에 대한 건)

(심결집 15권 135쪽)

<사실의 개요>

1. 카가와(香川)현 타카마츠(高松)시 소재의 중앙식품(주) 외 6명은 같은 시의 구시가지에 있는 두부, 유부(이하 「두부류」) 제조판매업의 주요업자이며, 이들의 두부류의 매상의 합계는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중앙식품(주)은 약 30%에 달하고 있다. 중앙식품외 6명은 타카마츠 두부조합(타카마츠 구시가지의 거의 모든 두부류업자가 가입, 이하 「조합」)의 조합장 등의 임원이며, 업자에 대하여 지도적 지위에 있다.

또한, 중앙식품 외 6명을 제외한 업자는 가족노동을 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두부류의 제조판매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 (1) 1967년 10월경부터 카가와현내 주변도시 등에서 두부류의 도매가격이 인상되었고, 타카마츠시 구시가지의 업자사이에서도 인건비의 상승 등을 이유로 조합에 두부류의 도매가격의 인상을 결정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1968년 2월부터 조합 내에서 두부류의 도매가격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는 등 가격인상의 기운이 양성되어 있었다.

(2) 이러한 정세속에서 중앙식품의 대표이사는 1968년 4월 26일 조합의 임원회에서 두부류의 도매가격 인상에 대하여 협의, 결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조합에서 두부류의 도매가격 인상을 협의, 결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발언이 있어 동 임원회에서 두부류의 도매가격의 인상을 의제로 하여 검토하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 대표이사는 동 임원회가 종료하고 일부임원이 퇴석한 후 계속해서 동석한 수명의 임원에 대하여 중앙식품의 도매가격을 1968년 4월말부터 두부 1모당 24엔, 유부 1장당 8엔, 지진두부, 구운두부, 연두부 1장당 각각 12엔씩 인상한다는 발언을 하여 자사의 두부류의 인상에 동조를 구한 결과, 두부류의 도매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거래선 소매점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시기일을 5월 6일 이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중앙식품도 이에 동의하여 전원이 동일 이후 두부류의 도매가격을 앞서 기술한 가격으로 인상하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3) 앞서 기술한 합의에 의하여 중앙식품 외 6명은 1968년 5월 6일부터 동월 10일에 걸쳐서 각각 두부류의 도매가격을 앞서 기술한 가격으로 인상하였다.

이 결과, 타카마츠 구시가지의 그 밖의 두부류 제조판매업자도 1968년 5월 상순부터 6월 하순 사이에 두부류의 도매가격을 대략 앞서 기술한 가격에 맞추어 인상하였다.

<심결요지>

법의 적용

중앙식품 외 6명은 공동으로 두부류의 도매가격을 인상함으로써 타카마츠 구시가지의 두부류 제조판매업자의 두부류 도매가격 인상을 야기하였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타카마츠 구시가지의 두부류 도매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독점금지법 제2조제6항이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여 동법 제3조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다.

주문

중앙식품 외 6명에 대하여 1968년 4월 26일 행해진 두부류의 도매가격에 관한 합의를 파기, 그 조치를 판매선에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명했다.

<해 설>

1. 일본의 독점금지법이 가격협정에 대하여 Per se illegal의 법리를 채용하고있다면, 본건과 같은 사업자간의 가격합의는 그 자체가 즉시 위법시 된다. 그러나, 부당한 거래제한은 협정이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정 시장의 사업자 전원이 참가하고 있지 않은 가격협정이 그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느냐의 여부판단이 필요해진다.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란 「경쟁자체가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혹은 사업자단체가 자의로 어느 정도 자유롭게 가격, 품질, 수량 그 밖의 제반 조건을 좌우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를 야기하는 것」 이다. 이는 시장에 대한 효과의 문제이며, 부당한 거래제한은 복수 사업자의 경쟁회피 합의에 의한 시장의 가격 등의 조건으로의 영향 등을 따지고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판단기준으로서는 카르텔사건일지라도 카르텔참가자의 시장점유율이라고 하는 양적 기준 뿐 아니라 대상상품, 서비스의 특성, 아웃사이더의 시장지위 등의 질적 기준도 가미해야만 한다. 그러나 카르텔참가자의 시장점유율이 높을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대 시장효과를 추측할 수 있다. 통상의 카르텔사건에서 참가사업자의 쉐어가 시장의 80% 정도를 넘으면, 그들의 협정만으로도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위반행위가 카르텔이 아니라 합병인 경우에는 시장쉐어 25%가 일종의 기준이며, 카르텔에서도 신디케이트라면 합병의 규제기준에 준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시장쉐어가 높아지면 시장효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그 비중이 높아진다.

여기까지의 카르텔사건 사례를 보면, 카르텔 참가자의 시장쉐어가 50% 정도에 이르면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경우 시장쉐어 외의 요인이 고려되는 경우도 있다(시장쉐어만으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이 판단된 예로서는 오카야마(강산)현 피복공업조합사건, 공정위 권고심결 1973년 6월 29일 심결집 20권 41쪽이 있다).

2. 본건은 타카마츠 구시가지의 두부류 제조판매업자 중 쉐어 50% 정도의 사업자들이 가격인상의 카르텔을 행하고 이를 본받아 다른 사업자들도 가격을 인상한 사건이다. 카르텔 참가사업자의 시장쉐어만으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다른 요인도 고려하고 있다.

본건에서 우선 고려한 것은 시장구조이다. 카르텔 참가사업자는 전원이 타카마츠 구시가지의 유력사업자이다. 특히 중앙식품이 30%의 쉐어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참가사업자가 업계에서 지도적 지위에 있다는 사실이 중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시장의 상황이다. 카르텔 참가자 이외의 업자는 「가족노동을 주로하는 소규모의 사업자이고, 두부류의 제조판매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카르텔이 행해진 당시의 상황이다. 이미 조합 임원회 석상 등에서 가격의 인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교환되어 가격인상의 기운이 양성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카르텔을 행한 것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카르텔 참가자가 가격을 인상하고 뒤이어 다른 사업자도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이는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요건은 아니나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

본건은 가격인상 합의 자체를 입증할 수 있었으므로 여기서 지적한 시장구조 등은 오로지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입증에 초점이 맞추어 졌으나 묵시적 카르텔의 유무관계의 입증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묵시적 카르텔의 성립을 입증하면, 그것이 바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입증이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미카타 켄지(實方 謙二), 「독점금지법」, (1987년, 유히카쿠(有斐閣) 164쪽

우에키 구니유키(植木 邦之)=카와고에 노리하루(川越 憲治), 「판심결 독점금지법」, (1986년, 상사법무연구회) 183쪽 이하

*아츠야 조우지(厚谷 襄兒), 홋카이도(北海道)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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