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lbert Compliance Center

Antitrust Law&Policy, Regulation&Compliance

Blog

70.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공동시설이용 제한 등의 차별취급

70.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공동시설이용 제한 등의 차별취급

공정거래위원회 1957년 3월 7일 권고심결

(1957년(권) 제2호 하마나카 무라누시(浜中村主)축농업 협동조합에 대한 건)

(심결집 8권 54쪽)

<사실의 개요>

1. 하마나카 무라누시(浜中 村主)축농업협동조합(이하 「하마나카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중간법인(조합원은 하마나카무라의 농민으로, 그 총수는 750명, 그 중 400명은 낙농민)이며, 조합원의 경제상태의 개선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신용, 판매, 구매, 이용 및 그 밖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조합장 이사 N은 홋카이도(北海道) 버터주식회사(이하 「홋카이도 버터」) 대표이사와 홋카이도 신용농업협동조합의 이사를 각각 겸임하고 있었다. 하마나카농협은 종래 조합원이 생산하는 생유를 홋카이도 경제농업협동조합 연합회(이하 「북경연」)를 경유하여 홋카이도 버터 차나이(茶內)공장에 출하하였다. 1955년경 동 공장에서의 생유구입가격은 인도장소 및 석유가에 따라 한 되당 33엔 내지 37엔으로 제각각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그 주변에서 집유를 하던 메이지(明治)유업주식회사(이하 「메이지유업」)의 네무로(根室)공장에서의 생유구입가격은 일률적 「농가정선도(農家庭先渡)」로 한 되 40엔으로 홋카이도버터의 유가와의 차이는 약 2엔 내지 7엔이었다. 이 때문에 조합원 중에는 불만을 갖는 자가 적지 않았다.

2. 1955년 12월 메이지유업은 자매지구의 조합원 7명으로부터 생유의 거래희망의 취지를 신청받아 하마나카농협에 그 취지를 전하여 승인을 얻으려 하였으나, 동 농협은 이를 거부함과 동시에, 출하를 희망하는 조합원에 대해 메이지유업에 출하하는 경우는 조합으로부터 제명한다는 취지를 언명하여 그 출하를 단념하게 했다. 다음해인 1956년 1월에도 타 지구의 조합원 5명이 메이지유업에 출하하였으나, 거의 동일한 이유로 거래를 중지하게 하였다. 같은 해 2월 도우엔쥬(東円朱)별 지구에서 지구농민대회가 개최(44명 출석)되어 생유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수 항목의 개선책을 작성하고 조합과 절충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교섭결과 일부를 제외한 거래조건에 만족할 만한 회답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제2회 지구농민대회를 개최, 생유를 메이지유업에 출하할 것을 다수결로 정하고 실제로 메이지유업에 출하하기 시작하였다.

3. 하마나카농업은 이상의 사태에 대해 같은 해 7월 28일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메이지유업에 출하하는 업자에 대한 조치로서 다음의 4항목을 결정하여 그 취지를 다음날인 29일에 조합의 공동청취시설을 통하여 전 조합원에게 방송하였다. 즉, ① 조합과의 거래는 종래의 청산거래 대신 전부 현금거래로 한다. ② 재원의 다소, 용도의 여하에 관계 없이 모든 자금의 차입신청에는 응하지 않는다. ③ 채권의 회수에 있어서 약정기간의 여하에 관계 없이 상환계약 불이행의 업자에 대해서는 긴급 회수한다. 경우에 따라 법에 의한 강제조치를 취한다. ④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에게는 기한부로 조합에 대한 의무의 불이행을 경고하고, 실정에 따라서는 조합으로부터의 탈퇴 권고 등 특별조치를 취한다.

이 방송에 접하여 메이지유업 출하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약 50명의 조합원이 8월 1일 회합을 갖고 방송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조합이 제시한 4항목의 조치에 관해 재고를 촉구하는 취지를 결정하고 다음날 문서로 이를 신청하였다. 즉, 메이지유업 출하자에게는 하마나카농협의 분열을 꾀하는 의도는 없다는 점, 조합원이 생산한 생유는 조합원이 단결하여 상대에 대결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할 것, 생유의 판매에 있어서 조합은 일원집하 다원판매(一元集荷 多元販賣)의 형태를 취하고 유업자에게 자유로이 경쟁하게 하여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판매하게 해야 할 것.

4. 하마나카농협은 8월 5일 이사회에서 이 신청을 검토하였으나, 위의 4항목의 조치에 대한 재고의 거부 및 이사회 전원의 개별적 방문에 의한 설명과 홋카이도 버터에의 복귀의 권유를 결정하고 그 취지를 문서로 작성하여 메이지유업 출하업자 대표에게 통지하였다. 같은 달 20일 T상무이사는 상기의 4항목의 조치를 같은 달 21일부터 실시한다는 취지를 메이지유업 출하업자에 대해 방송하여 통지하고 실시하였다. 그 결과, ① 자매별지구의 메이지유업 출하업자가 젖소의 인공수정을 받으러 조합에 갔을 때, 조합은 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인공수정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언명하였다. 조합은 이후 이들 생산자에 대해 젖소 인공수정업무에 관해 현금거래를 하였다. ② 그 후, 도우엔쥬별지구의 메이지유업 출하업자는 신청한 축사건설자금 및 젖소도입자금에 관해서 조합으로부터 이사회결정에 따라 출자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를 전달받았고, 이후 이를 포함한 그 밖의 일절의 자금에 대해서도 메이지유업 출하업자에게는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③ 또한, 조합은 메이지유업 출하업자가 이전부터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실패 없이 관리해 오던 종목우의 배치전환을 8월 말 및 9월 초의 2회에 걸쳐 문서로 요구하였다.

<심결요지>

하마나카농협은 메이지유업 출하자인 조합원에 대해 홋카이도 버터 차나이 공장에 생유를 출하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다음의 각 행위를 행하고 있으나, 이 모든 경우가 독금법 제19조에 위반한다.

1. 생유의 판매위탁을 접수하지 않고 또한, 축사건설자금, 젖소도입자금 등의 자금대출을 거부하거나, 젖소의 인공수정소 및 그 밖의 조합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타 조합원에게는 일반적으로 정산거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현금거래를 행하고 있다. 「이는 사업자단체의 내부에 있어서 특정한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함에 따라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일반지정(195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1호)의 3에 해당한다.

2. 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단체로부터 특정한 사업자를 배척하고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일반지정 3에 해당한다.

<해 설>

1. (1) 본건 역시 본서 69사건(제2차 다이쇼우 제약사건)과 마찬가지로 구 일반지정(1953년 고시 제11호) 하에서 하마나카농협이 메이지유업 출하업자에 대해 취한 조치는 일반지정의 3호에 해당하며, 독금법 제19조위반으로 처리된 유일한 사건이다.

(2) 「사업자단체에 의한 차별적 취급」은 신 일반지정(1982년 고시 제15호) 하에서는 5항으로서 지정된다. 그 항목은 그 취지 및 내용에 있어서 구 일반지정 3호와 변함없으나, 타 차별적 취급(신 일반지정 제3항과 제4항)과 마찬가지로 차별적 취급자체가 위법이 아니라, 그것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때 비로소 위법이 되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전단 및 후단의 양쪽에 「부당히」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구 규정 중의 「사업자 활동에 현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일」이라고 개정하여 표현상의 정리, 통일이 도모되었다.(타나카 토시(田中壽) 편, 후게서 50쪽)

2. 신 일반지정 5항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해서 이하와 같이 검토한다.

(1) 본항의 규제대상의 범위

사업자단체의 반경쟁적 행위에는 독금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또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면 동법 제3조 후단의 규제가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볼 때, 본항의 규제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의 경우이다. 즉, ⓐ 사업자단체에는 제8조제1항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자단체(예,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는 협동조합 또는 수출입거래법에 근거하는 각종 조합)로, 불공정한 거래방법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 경우, 또한, ⓑ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제3조 후단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동행위(예, 독금법상 인정되는 불황카르텔·합리화카르텔 등) 및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공동행위의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도 각각의 근거법에서 「배척, 차별취급」에 있어서 규제가 행하여 지고 있다.(예,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제14조, 제18조, 독점금지법 제24조의3제4항) 이들 규제는 공정한 경쟁질서유지의 관점에 의하지 않았고, 반드시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본항은 「사업자단체에 있어서의 차별취급 등」을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하나로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행위주체로서의 문제점

불공정한 거래방법은 사업자가 이를 행하는 것이 금지된다.(제19조) 따라서, 일반지정의 각 항의 행위도 사업자에 대해 금지되어 있으므로 행위주체는 사업자이다. 공동행위의 경우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것으로 행위자는 사업자이다. 그러므로, 신 일반지정 5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19조 위반이 되며 특별한 문제는 없다.(타나카(마코토) 외, 후게서 209쪽 ; 이마무라, 후게서 118쪽) 사업자단체가 본 지정과 관련된 행위를 한 경우가 문제이다. 생각컨대, 사업자단체로부터의 배척 및 그 내부적 차별취급은 오히려 사업자단체의 행위로 간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하나로서 일반지정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행위로 규정하는 점은 사업자단체가 직접 본 지정위반으로 문제시되는 것이 통상의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이마무라, 후게서 118쪽) 다시 말해서, 본 지정의 당사자는 사업자로 한정되기 때문이다.(타나카(마코토) 외, 후게서 209쪽) 본건의 경우, 사업자단체인 하마나카농협에 의하여 그 구성원인 특정사업자(조합원)가 단체로부터 받는 배척과 내부적 차별취급이 문제시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사업자단체에 동시에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견해가 각각 다르다. 긍정설(즉, 이면성 승인설)은 예외로서 협동조합이 본 지정에 해당하는 해위를 행한 경우, 협동조합이 사업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 지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입장이다.(이마무라, 후게서 118쪽 ; 이마무라 외, <카나이(金井)집필> 189쪽) 본건의 심결은 이 입장에서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구성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업자단체로서 취급하고, 위반행위의 주체로서는 사업자로 간주하는 구성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 유력하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본 지정은 사업자단체 내의 구성원인 사업자가 당해 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에 대한 행위만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입장에서 하마나카 농협을 사업자로 인정하려면 그 행위는 본 지정이 아닌 타 지정(신 일반지정 1 내지 2항<거래거절>, 4항<차별취급>, 13항<구속조건부거래> 등)으로 논해야 하며 또한, 이를 사업자단체로 인정한다면 단체 내부에서 사업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제8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타나카(마코토) 외, 210쪽 ; 요시나가, 후게 비평 144쪽)

필자의 의견도 후자의 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어쨌든 본 지정은 입법상의 미비함이 있으며 문제가 남아 있다. 또한 입법론으로서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마무라, 후게서 118쪽)

(3) 규제행위와 부당성(공정경쟁저해성)

본 항에 의해 규제되는 것은 사업자의 배척과 차별취급(내부차별)이다. 「배척」이란 가입거부 및 제명 등의 사업자단체 또는 공동행위로부터의 「배제」를 말한다. 기가입자와 동일한 조건에서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배척에 해당되나 본건과 같은 「탈퇴권고」가 포함되는 것인가? 이는 즉시 탈퇴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명보다 약하나, 결과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동반하므로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타나카(마코토)=쿠보, 후게서 287쪽 ; 타나카 외, 후게서 210쪽 ; 이마무라, 후게서 117쪽 ; 쇼우다, 후게서 233쪽) 「차별취급」이란 거래의 지불방법 및 공동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차별을 말하며(타나카(마코토) 외, 211쪽), 본건과 같은 특정조합원에 대한 조합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일반조합원과는 다른 불리한 현금거래는 이에 해당한다. 한편, 사업자단체 또는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배척 및 내부적 차별이 규제되는 것은 이것이 「부당한」경우, 즉 「공정경쟁저해성」(본서 69사건의 「부당성」을 참조)을 갖는 경우 위법이 된다. 따라서, 배척 또는 내부적 차별이라도 이것이 법정의 제명사유(농협법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정 가입자격의 결격에 의한 가입 거부의 경우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또한 임의단체의 경우에도 단체의 목적실현을 위해 마련된 구성원 자격 및 소정의 의무에 있어서 이에 부적합 또는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입거부, 제명, 탈퇴권고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한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또한, 「공정경쟁저해성」의 판단으로서 신 일반지정에서는 배척 또는 내부차별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이로 인해 곤란한지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 여기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이란 당해 사업자에 있어서 「상당수의 고객의 상실」 또는 「원활한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은 행위자의 의도, 목적 및 관련된 객관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다. 본건에서의 하마나카 농협이 메이지유업 출하자에 대한 생유의 판매위탁 및 자금출자의 거부와 청산거래를 중지하는 행위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시부타니 타츠키(澁谷 達紀), 「하마나카 무라누시 농협사건」, 공정거래 223호 22쪽 이하

타카츠 코우이치(高津幸), 「특정한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 독금법심결·판례백선(제1판) 186쪽 이하

요시나가 에이스케(吉永 榮助), 「농업협동조합에 의한 조합원에 대한 공동시설이용 제한 등의 차별취급」, 독금법심결·판례백선(제2판) 143쪽 이하

마츠오카 마사미(松岡 正美), 「농업협동조합에 의한 조합원에 대한 공동시설이용 제한 등의 차별취급」,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 126쪽 이하

타나카 토시(田中壽) 편, 「불공정한 거래방법-신 일반지정의 해설」-별책 NBL N.9

타나카(마코토)=키쿠치=쿠보=후쿠오카=사카모토, 「코멘탈 독점금지법」(「타나카 마코토 외」와 인용)

타나카(마코토)=쿠보, 「신판 경제법해설」 (3전정판)

이마무라 시게카즈, 「독점금지법」 (신판)

쇼우다 아키라, 「독점금지법」 (1판)

카네코=사네카타=네기시=후나다, 「신 불공정한 거래방법」

이마무라=탄소우=사네카타=아츠야, 「주해 경제법(상)」 (이마무라 외, 「상권」과 인용)

* (카토우 료우조우(加藤 良三), 난잔(南山)대학 교수

Leave a comment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