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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양판점에 의한 우유의 부당염매

72. 양판점에 의한 우유의 부당염매

공정거래위원회 1982년 5월 28일 권고심결

(1982년(권) 제4호 (주)마루에츠에 대한 건)

(심결집 29권 13쪽)

(1982년(권) 제5호(주)헬로우 마트에 대한 건)

(심결집 29권 18쪽)

<사실의 개요>

1. (1) 마루에츠 및 헬로우 마트는 양판점 방식에 의해 식료품을 주로하여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로서 전자는 수도권에서 유력한 소매업자이며, 후자는 마츠도(松戶)시에서 유력한 식료품소매업자이다.

(2) 마루에츠의 카미혼고(上本鄕)점(M카미혼고점)과 헬로우 마트의 카미혼고점(H카미혼고점)은 근접하고 있으며, 상권(집객범위가 되는 거리, 즉 각 점포로부터 약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내에 있어서는 양판점인 S마츠도 아라타(松戶 新田)점과 함께 유력한 식료품소매점이다.

양 점포의 매상고에서 차지하는 우유의 비율은 각각 약 1.6%와 3%이다.

(3) 상권 내에서는 우유전매점, 식품소매점 등이 우유를 판매하고 있고, 우유전매점은 수 십점이 있으며, 그 대부분은 우유가 연간매상고의 주체가 되고 그 대부분은 개인 경영이나 소자본의 법인이다.

2. (1) H카미혼고점은 1980년 10월 7일 이후 염매하면 집객력(集客力)이 있는 우유에 대해 종래의 통상판매가격이 178엔이었던 1리터 종이팩의 우유를 1팩당 160엔에 판매하였다.

(2) 한편, M카미혼고점은 판매가격 인하 등의 정책변경 하에서 우유의 염매에 의한 집객효과를 고려하였으며, H 카미혼고점에 의한 우유의 염매에 대항하여 1981년 7월 1일부터는 종래 통상판매가격이 178엔이었던 우유를 1팩당 158엔으로 염매하기 시작하였다.

3. (1) 그 후, H카미혼고점이 이에 대항하여 우유의 판매가격을 1팩당 155엔으로 인하한 이후, 양 점포는 우유의 염매에 의한 자기점포의 집객효과를 고려하여 우유에 대해서는 그 판매이익을 도외시하고 상호 대항적으로 판매가격의 인하를 반복하여 1982년 9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월 상순까지(염매기간) 연속하여 고객 1명당 첫번째 팩은 100엔, 두 번째 팩부터는 150엔의 가격으로 판매수량의 제한 없이 우유를 판매하였다.

(2) M카미혼고점 및 H카미혼고점은 모두 염매기간 중 2종목의 우유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전자의 구입가격은 1팩당 155엔 및 158엔이며, 후자의 구입가격은 1팩당 157엔 및 160엔이었다.

4. 본건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개시한 결과 마루에츠 및 헬로우 마트는 마키혼고점에 있어서의 염매행위를 중지하였다.

<심결의 요지>

1. M카미혼고점 및 H카미혼고점은 염매기간 동안 우유의 구입가격을 현저히 하회하는 가격으로 연속하여 판매하였다.

2. (1) 마루에츠 및 헬로우 마트와 같이 다종류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유력한 소매업자가 현저한 염매를 상당기간 연속해서 행하는 것은 효과적인 집객수단이 되며, 우유의 염매에 의한 직접적인 손실이 있어도 내점고객 수, 점포전체 매상고의 증가에 의해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판매방법이다.

(2) 한편, 이들 상권내의 우유전매점 등은 우유의 통상 구입가격이 1팩당 185엔 정도로 점포판매가격은 1팩당 190엔부터 230엔 정도(택배가격은 225엔부터 230엔 정도)이나, 염매에 있어서는 소규모이고 취급상픔의 종류도 적기 때문에 통상적인 기업노력에 의해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으며, 특히 우유전매점은 우유를 주로 판매하므로 이 염매에 의한 영향도 크다. 따라서, 염매는 이들 우유전매점 등을 경쟁상 극히 불리한 상황에 두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본건과 동일한 우유염매가 타 양판점 등에도 파급될 가능성 등과 더불어 우유전매점 등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

3. (1) M카미혼고점 및 H카미혼고점의 염매기간 동안의 우유판매개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2∼3배 증가하고, 또한 염매기간 동안의 내점고객 수, 매상고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2) 염매기간 동안 M카미혼고점 및 H카미혼고점의 상권내에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우유전매점의 우유 판매수량, 택배건수, 우유의 매상고 등은 전년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모두 감소하였고, 또한 S마츠도(松戶) 아라타점에 있어서도 염매기간 동안의 우유 판매수, 내점고객수 및 동 점포 전체의 매상고가 전년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4. 마루에츠 및 헬로우 마트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우유를 공급하였으며, 이는 불공정한 거래방법(195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1호)의 5에 해당하며, 독점금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다.

5. 마루에츠 및 헬로우 마트는 각각 ① 카미혼고점이 우유를 구입가격을 현저히 하회하는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나, 이 행위를 중단한 점, ② 이후, 위의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행하지 않을 것 등을 카미혼고점의 상권내에 있어서 우유를 판매하는 사업자 및 동 상권내의 일반소비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해 설>

이하, ① 본건의 위치정립, ② 부당염매의 판단기준, ③ 고객유인 염매를 부당염매로 규제하는 것의 한계 등의 순으로 해설하겠다.

1. 본건은 소매업에 있어서의 위장염매가 문제시된 최초의 사건이다.

또한, 본건에서는 시기적으로 구 지정의 5호가 적용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신 지정 6항의 전단을 선취(先取)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건은 실질적으로 보면 신 지정의 6항 전단의 최초의 적용예라고 말할 수 있다.

2. 신 지정의 6항 전단에 의하면, 전형적인 부당염매의 판단기준으로서 ① 염매의 양태, ② 경쟁에의 영향, ③ 정당한 이유 등이 문제가 된다.

(1) 염매의 양태로서는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현저히 하회하는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현저히 하회하는 대가」란 시장가격을 하회하며, 원가를 상당 정도 하회하는 가격을 가리킨다. 원가로서는 일반적으로 총 판매원가가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산출가능성 등을 기초로 구입가격 내지 제조원가가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다.(「부당염매에 관한 독점금지법의 견해」를 참조) 본건에 있어서는 구입가격이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이 점에 있어서 이견은 없으며 또한, 당해 판매가격이 공급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현저히 하회하는 대가」라고 판단하는 주장에도 이견은 없다.

한편, 「계속해서」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계속된 약 1개월 반이 「계속해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주장에도 이견은 없다.

⑵ 염매에 의해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란 염매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역무에 관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를 말한다. 그것은 염매의 의도, 목적, 규모, 정도 및 주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본건에 있어서는 특히, 우유전매점에 의한 우유 판매비율의 감소요인으로서 양판점의 염매 외에 상품용기가 병에서부터 종이팩으로 전환한 것과 대형 냉장고의 보급, 택배루트가 없는 농협계 플랜트 등의 신규참가, 이들과 동반하는 배달제로부터 점포판매제로의 판매형태 전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등으로 본건에서는 우유판매점 등에 의한 우유판매비율의 감소라는 한 가지의 요인으로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염매의 규모, 대상이 되는 우유의 특성, 염매를 행하는 양판점의 상황, 염매의 영향을 받는 우유판매점 등의 상황, 시장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할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로 인정한다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 접근방법 및 결론에는 문제성이 없다.

⑶ 염매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경우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① 상품이 시장상황에 대응한 경우, ② 당해 상품의 시장성의 변화에 대응한 경우(급속한 품질저하의 우려가 있는 신선식품의 처분 등), ③ 신규참가의 경우(사업개시에 있어서 원가를 하회하는 판매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신제품의 판매 등). ④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연말세일 등) 등이 있다.

본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결론에 이견은 없다.

3. 양판점에 의한 고객유인 염매를 실제로 부당염매로서 규제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즉, 하나는, 부당염매로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염매대상 상품을 취급하는 영세전문 소매점이 존재하는 경우 등 극히 일부의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염매에 의해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염매가 구입가격을 상당한 정도로 하회하는 가격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행하여진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현저히 하회하는 대가」로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건은 그 내용으로부터 볼 때 드문 사건이며, 동일한 행위는 향후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일주간에 1회의 빈도로, 2회 내지 3회에 걸쳐 우유 및 간장 등의 일일염매가 문제가 된 오케이사건(사건명 : 역자 주)에서는 신규개점 후 얼마 안 있어서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문서에 의한 엄중경고가 내려진 것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양판점의 고객유인 염매를 충분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일반지정 9항) 등 타 규제근거의 적용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문헌>

후무라 유우지(布村 勇二),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 67사건

키시이 오오지로우(岸井 大太郞), 1982년도 중요판례해설(Jurist 792호)

타카하시 카츠미(高橋 克美), 공정거래 381호

아베 호우큐(阿部 芳久), 공정거래 387호

사네카타 켄지(實方 謙二), 「경제규제와 경쟁정책」 (6장 1절)

하세가와 히사시(長谷川 古)·이요리 히로시(伊從 寬), 「유통문제와 독점금지법」, 1986년판(7장)(이토다 쇼우고(사田 省吾) 집필)

* 우치다 코우사쿠(內田 耕作), 시가(滋賀)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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