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룸 쿨러판매에 있어서의 컬러TV의 경품부판매

By | 2008년 6월 29일

74. 룸 쿨러판매에 있어서의 컬러TV의 경품부판매

공정거래위원회 1968년 2월 6일 권고심결

(1968년(권) 제2호 주식회사 츠나시마(綱島)상점에 대한 건)

(심결집 14권 99쪽)

<사실의 개요>

주식회사 츠나시마(綱島)상점(이하 「츠나시마」)은 히가시니혼(東日本) 지구에서 제네럴 에어콘주식회사로부터의 수입 또는 제조와 관련하여, G-E 룸 쿨러의 도매업을 독점적으로 하는 사업자이며, 1967년 8월부터 1968년 7월까지의 예정 판매대수는 약 2만 5천대였다. 룸 쿨러업계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행초대권을 끼워 파는 일이 없으며, 또한 경품부판매를 실시한 경우는 있어도 1대당 경품가는 대략 5천엔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에 비해 츠나시마는 G-E룸 쿨러의 판매촉진을 위해 1968년 2월 21일, 22일의 양일간 동경 내의 호텔에서 개최하는 전시판매회에서 G-E룸 쿨러를 구입한 소비자, 예약구입하는 소비자 또는 츠나시마의 거래판매업자를 대상으로, ① 소매가격 33만 5천엔부터 46만 5천엔까지의 6종류 중 어느 한 대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일본 콜롬비아 주식회사 제조의 소매현금 정가 16만 5천엔의 19CK2형 컬러TV와 거의 동형의 19CM6형의 컬러TV 1대를 제공하고, ② 소매정가 15만 9천엔부터 28만엔까지의 8종류 중 어느 한 대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동경→오오사카의 신칸(新幹)선 이용, 오오사카→미아자키(宮崎)의 항공로, 미아자키→동경의 항공로, 합계 일정 1박 2일, 비용 2만 5천엔 상당의 단체여행에 1명을 초대한다는 내용의 「특별감사세일」을 1967년 11월 경부터 기획하였다. 또한, 츠나시마는 위의 특별감사세일의 내용을 거래판매업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통지함과 동시에, 1968년 1월 16일자의 닛케이(日經)신문,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같은 달 17일자의 요미우리신문의 각 석간에 광고를 게재하고 소비자에 대해 위의 특별감사세일을 선전하고, 거래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로부터 구입예약을 접수하게 하여 위의 특별감사세일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심결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사실에 대해 츠나시마가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쟁자의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이는 195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1호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6에 해당하며, 독금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규정하고, ① 1968년 1월 16일 및 17일자의 닛케이신문 등 각 석간 게재의 광고에 의한 G-E룸 쿨러 1대 구입당 콜롬비아·컬러TV 19인치를 제공하거나, 1박 2일의 미아자키 여행에 1명을 초대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철회할 것, ② 전항의 신청과 같은 컬러TV의 제공 또는 여행초대의 실시를 중지할 것, ③ 각 항에 근거하여 취한 조치에 관해서 소비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것, ④ 각 항에 근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신속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할 것 등을 명하였다.

<해 설>

1. 현대의 경쟁경제사회에서 사업자는 다양한 방법, 수단을 이용하여 고객의 선호를 획득하려 하고 있다. 사업자의 이러한 행위, 활동은 그 방법, 수단이 정당한 것에 한한다면 경쟁의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독점금지법이 유지, 촉진하려 하는 경쟁은 단적으로 말하자면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며, 양질·염가의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노력하게 하는 일에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경품부판매가 독금법에 의해 규제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즉, 경품부판매는 거래대상이 되는 상품, 서비스의 가격 및 품질에 의한 것이 아닌 그 이외의 경제상의 이익에 의해 고객을 유인하려는 것으로, 당연히 지켜져야 할 가격, 품질경쟁을 왜곡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가격, 품질경쟁으로부터의 괴리) 뿐만 아니라, 경품부판매는 이를 방치해 두는 경우 다른 경쟁자에게 파급되고, 더욱 과다한 경품으로 진행할 경향성을 갖고 있다. 또한, 현상에 의해 고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사행심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으며, 경쟁이 적정선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인 구입자의 적정한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사네카타 켄지(實方 謙二), 「독점금지법」 324-5쪽) 이와 같이 경품부판매는 경쟁수단으로서는 부당하며 그것이 파급성을 갖는 데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제2조제9항)가 인정된다.

2. 독금법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경품부판매를 규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제2조제9항제3호 「부당히 경쟁자의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것」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일반지정(1982년 6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5호) 제9항(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광고에 있어서 제비뽑기의 방법 등에 의한 경제상의 이익제공을 희망하는 경우의 불공정한 거래방법」(1971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34호, 이른바 공개현상고시) 등에 의해, 또한 더욱 신속한 규제의 필요성으로부터 제정된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이하 「경품표시법」) 제3조에 근거하는 「사업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 (1967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7호), 「일반소비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 (1977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5호), 특정업종에 있어서의 경품류제한 고시 및 동법 제10조에 근거하는 공정경쟁규약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진다. 경품표시법은 독금법의 「특례법」이며, 통상은 경품표시법에 근거하는 고시가 있는 한 경품부판매의 규제는 이 규정에 의하나, 본건 당시에는 일반소비자에 대한 총 경품류의 제한 고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공정거래위원회 심사부, 「과다경품에 대한 독금법의 규제」, 공정거래 211호 6쪽의 주 7) 본건에 대해서는 독금법이 적용되었다. (또한, 본건 심결 후 룸 쿨러업에 관해서 경품표시법 제3조에 근거하는 고시가 이루어지고, 동 업계의 공정경쟁규약도 설정되었다. 이요리 히로시(李從 寬), 본 백선(제1판) 71쪽의 본건 해설 참조)

3. 구 일반지정(195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1호)의 6은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쟁자의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일」을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하나로서 정하고 있다. 우선, 「정상적인 상관습」이란 독점금지정책의 관점으로부터 볼 때 정당한 상관습을 말하며, 업계에 독금정책상 문제가 있는 관행이 이미 널리 행하여져 관습화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정상적인 상관습」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쇼우다 아키라(正田 彬), 「전정독점금지법Ⅰ」 362쪽) 본건 심결의 사실인정 중에는 룸 쿨러업계에 있어서는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통상 여행초대권을 끼워 판매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또한 경품부판매를 실시한 적이 있어도 1대당 경품가가 5천엔에 불과한 것이었으므로 당해 업계의 「정상적인 상관습」의 판단에 있어서 이런 점이 고려된 적은 없었다.

다음으로, 「부당한 이익」이란 거래대상이 되는 상품, 서비스 이외의 경제상의 이익이며 당해 상품, 서비스에 대한 가격, 품질경쟁으로부터의 괴리 정도가 현저한 경우 등 독점금지정책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당해 행위가 거래의 객체인 영업활동에 있어서 고유의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중심이 된다」(쇼우다(正田), 전게 363쪽) 또는 「상품자체의 원가에 의한 경쟁에 대신하려는 성격」(전게, 공정거래 3쪽)이 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취지일 것이다. 다만, 당해 상품의 거래에 당연히 부수되어야 할 서비스(가구의 무료배달 등) 또는 일부 부속품의 제공은 독점금지정책상에서도 「부당」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경품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본건에서는 룸 쿨러의 판매에 있어서 츠나시마가 컬러TV 또는 여행초대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려 했으나, 이들 경품은 거래대상인 룸 쿨러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거나, 기능상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며 가격, 품질경쟁으로부터의 괴리 정도가 현저하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건은 구입자 전원에게 경품류를 제공하는 이른바 총 경품부 판매에 관한 사건이며, 고객 유인효과가 큰 츠나시마의 행위는 이러한 점으로부터 볼 때도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으로 행하여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또한, 이 심결 이전에 구 일반지정의 6이 적용된 오오사카 요미우리신문사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심결, 1955년 12월 8일 심결집 7권 96쪽은 제비뽑기에 의한 경품제공에 관한 사건이다)

4. 경품부판매는 미일구조협의에 있어서도 거론되었다. 미국에서는 현상광고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품부판매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특히 외국기업의 참가에 있어서 이용되는 경품부판매에 대한 규제방법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를 받아들인 「유통·거래관행 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검토위원회」는 경품부판매의 규제가 신규참가를 저해하는 취지의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내의 경품부판매 및 현금환불 등의 할인, 애프터서비스, 부속물, 견본품, 선전용물품 등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사업자 등의 신규사업자의 참가를 방해하지 않도록 공정경쟁규약의 운용단체인 공정거래협의회를 지도하여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리하였다. (「유통·거래관행과 향후의 경쟁정책」) 그 후, 몇 가지의 공정경쟁규약은 완화되고 있으며, 경품부판매에 대한 규제는 하나의 커다란 고비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본문 중에 예로 든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부, 「외국제 룸 쿨러의 경품부판매에 관한 심결」, 공정거래 211호 7쪽 이하

* 츠치다 카즈히로(土田 和博), 시즈오카(靜岡)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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