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교과서 도매업자에 의한 교과서와 보통도서의 끼워팔기[거래의 강제]

By | 2008년 6월 29일

75. 교과서 도매업자에 의한 교과서와 보통도서의 끼워팔기[거래의 강제]

공정거래위원회 1964년 2월 11일 동의심결

(1963년(판) 제4호 주식회사 나가노(長野)현 교과서 공급소에 대한 건)

(심결집 12권 100쪽)

<사실의 개요>

1. 피심인 나가노(長野)현 교과서 공급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와 보통도서의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나가노현 유일의 교과서 도매업자이다.

2. 피심인은 교과서 발행회사 또는 도매업자(이하 「발행회사등」)와 교과서 특약공급계약(이하 「특약계약」)을 체결하여 나가노현 내의 교과서 공급대행 책임자로 되어 있으며, 또한 보통도서의 소매업자와 교과서 취차(取次)공급대행 계약(이하 「취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3. 피심인은 특약계약에 근거하여 학교의 신뢰 및 완전공급, 대금회수 등의 능력이 있음을 기준으로 하여, 교과서 취차공급대행 업무위탁처(이하 「취차점」)를 선정하는 일을 발행회사들로부터 위탁받아, 매년 이들 요건을 구비한 업자와 취차계약을 체결하여 왔다.(1963년도 나가노현 내의 취차점은 92개였다.)

또한, 피심인은 특약계약에 의해 취차점에 교과서 이외의 상품판매를 강요하거나 교과서 이외의 상품판매를 교과서 거래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4. (1) 피심인은 취학아동의 감소경향에 따른 교과서 취급고의 감소 및 교과서 무상교부 실시의 경우 교과서취급 수수료의 삭감에 의한 수입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보통도서의 판매를 확충, 강화하는 방침과 함께 1962년 경부터 종종 이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여 왔다.

(2) 피심인은 1963년 7월 11일 대표이사회를 개최하고, 취차점은 교과서 취급액의 3분의 1 이상의 보통도서를 피심인으로부터 구입함과 동시에, 피심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교과서 및 보통도서의 합계액을 최소한도 1점포당 연간 3백만엔 이상으로 할 것을 목표로 하여 취차점의 향후 3년간의 교과서 및 보통도서의 취급실적을 고려하고 목표에 이르지 못한 취차점을 정리, 통합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취차점 재편성 요강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 취차점을 상대로 승락을 구하였다.

<심결요지>

1. 법의 적용으로서는 「피심인은 일정 기준에 달하지 않는 취차점을 정리통합한다는 취지의 명시 하에 나가노현 내의 취차점에 대해 교과서의 취급과 관련하여 보통도서를 구입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이는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한 불이익으로서 직접적으로 경쟁자의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며,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구 일반지정 6호에 해당하고 독금법 제19조에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2. 배제조치로서 다음의 조치를 명하였다.

(1) 앞서 기술한 대표이사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취차점에 승락을 구한 취차점의 재편성에 관한 방침 중 피심인과의 보통도서 거래액이 일정기준에 달하지 않는 취차점은 정리통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을 취소할 것, (2) 향후, 보통도서를 피심인으로부터 구입할 것을 조건으로 교과서 취차공급 대행업무를 위탁하지 않을 것, (3) 위의 (1)에 근거하여 취한 조치에 관해 신속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할 것.

<해 설>

1. 본 심결은 특정상품 또는 역무의 공급에 병행하여 타 상품 또는 역무를 공급하고 상대거래처에 대해 전자의 구입조건으로 후자를 구입할 것을 예외 없이 강요하는 행위, 즉 끼워팔기의 전형적인 예이다. 끼워팔기 외에도 부당한 거래강요에 해당하는 몇 가지의 행위유형이 있다.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구 일반지정(195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1호) 6호에는 부당한 고객유인과 거래강요를 병행하여 규정하고, 이들 사례에 대한 적용조항이 완전히 명확하지는 못했으므로, 본 심결에 있어서 6호를 적용한 것 이외에 7호(배타조건부거래), 8호(구속조건부거래), 10호(우월적 지위의 남용)를 적용하여 왔다. 개정 후의 일반지정(1982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5호, 이하 「일반지정」)에 있어서는 끼워팔기 등의 강제거래에 대해 10항으로 독립하여 규정하고 그 위치정립을 명확히 하였다.

2. 특정 상품 또는 역무의 거래에 있어서 타 상품 또는 역무의 강제거래를 초래하는 이른바 결합계약의 형태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이하 편의상 상품에 한정하여 설명한다.)

⑴ 끼워팔기(tie-in contract) – 사업자 A가 상품 a(tying product)의 판매에 있어서 상대방 B에 대해 ① A가 판매하는 타 상품 a'(tied product)를 A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것, ② 이러한 변형으로서 A가 지정하는 사업자 C가 판매하는 상품 c를 C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일반지정 10항의 전단은 ① 및 ②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①의 유형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인 본건의 심결 외에 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히가와쵸우(斐川町)농업협동조합 사건(공정거래위원회 권고심결 1976년 3월 29일 심결집 22권 144쪽) 등 수 건의 농업근대화 자금의 융자시 농협이 판매하는 농업기계 등을 구입하는 것에 한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 문제된 사건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구 일반지정 7호(배타조건부거래)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프렌차이즈계약 및 특허라이센스 계약에서의 원재료 등의 구입제한조항도 본건의 유형과 관련한다.

⑵ 전량구입조건부거래(full-line forcing) – 복수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A가 상대방 B에 대하여 A의 전종류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일반지정 10항 후단은 ⑴이외의 거래의 강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⑵의 경우에는 상품간 주종관계가 있다면 ⑴①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통상 동 후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⑵의 유형에 해당하는 심결례로서 마츠시타(松下)(주) 등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동의심결 1950년 2월 27일, 심결집 1권 114쪽)이 있다. 본건은 이른바 영화의 전프로계약(영화의 계속적 일괄공급에 관계하는 임대계약)에 관한 것이나, 구 제2조제6항제6호(구속조건부거래)를 적용하고 있다.

⑶ 강제적 호혜거래 – 사업자 A가 상품 a의 판매에 있어서 상대거래처 B에 대해 B가 판매하는 상품 b를 ① A에게 판매하거나, ② 이러한 변형으로서 A가 지정하는 사업자 C에게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소위 호혜거래(reciprocal dealing)란 거래의 양 당사자가 상호의 매매인이 되는 거래를 말하나, 임의적 또는 결과적인 것은 별개로 하고, 강제적인 호혜거래는 강제거래 유형의 한 가지로 간주할 수 있다.

⑶의 유형의 ②에 해당하는 심결례로서 (주)사이타마(埼玉)은행 등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동의심결 1950년 7월 13일 심결집 2권 74쪽) 외에 유키지루시(雪印)(주) 등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정식심결 1956년 7월 28일, 심결집 8권 13쪽-본서 10사건 참조)이 있다. 양 사건 모두 사건전체로서는 사적 독점으로서 제3조의 전단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불공정한 거래로서도 법적용이 이루어져 있다.

전자에 있어서는 사이타마은행이 수출생사(生絲)도매상인 마루사(丸佐)생사를 설립하고 융자처의 생사제조공장에 대해 융자조건으로서 그 제품을 마루사 생사에 출하하도록 종용한 행위에 대해 구 제2조제4호(부당유인), 제6호(구속조건부거래)를 적용하였다. 후자에서는 농림중금 등이 유키지루시 유업 등과의 양해 하에 낙농가로의 융자에 있어서 원유를 유키지루시유업 등에만 출하할 것을 조건으로 한 행위에 대해 구 일반지정 8호(구속조건부거래)를 적용하였다.

또한, 은행 등의 융자에 있어서 소위 호세키료우켄(步積兩建)예금(민사사건의 판례로서 기후(岐阜)신용조합사건, 최고재판 1977년 6월 20일 심결집 24권 291쪽, 동 1988년 11월 10일 동 35권 125쪽-본서 97사건 참조) 또한 본 유형과 관련하나, 오히려 우월적 지위의 남용(일반지정 14항)의 문제로서 처리하게 된다.

⑷ 강매, 원재료의 구입강요 등 – 사업자 A가 상대거래처 B가 판매하는 상품 b를 구입하는 경우, B에 대해 ① A가 공급하는 상품 a를 구입하거나, ② 이러한 변형으로서 A가 지정하는 사업자 C의 상품 c를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이 유형은 ⑶의 유형을 구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의 관점에서 역으로 이해하는 것으로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소매업자와 그 납입업자와의 사이 및 모회사와 하청기업 사이의 거래 등에 있어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우월적 지위의 남용문제의 전형이다. 강매의 심결례로서 산에츠(三越)사건(공정거래위원회 동의심결 1982년 6월 17일, 심결집 29권 31쪽-본서 94사건 참조)이 있다.

⑸ 끼워사기- ⑴의 역유형으로서 상정되는 것이다.

3. 끼워팔기 등의 거래강요의 부당성(공정경쟁저해성)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선, 첫째로는 경쟁수단으로서의 부당성, 즉 가격 및 품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능률경제의 관점으로부터 관찰하여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인지의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

또한, 거래강요는 행위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함으로 인해 피강제자의 선택의 자유 내지는 판단의 자주성을 빼앗기는 점에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의 공정경쟁 저해성을 실제로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행위상대의 수, 행위의 반복성, 계속성 등 당해 행위의 파급을 고려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끼워팔기에 있어서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가 주된 상품을 기타 상품과 끼워팔기하는 경우, 끼워팔기용 상품(기타 상품)의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의 공정경쟁 저해성의 판단요소로서는 주요 상품 시장에서의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순위 등의 지위, 상대거래처의 수, 규모, 끼워팔기용 상품에 대한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여하튼, 원칙적인 위법이 아니라 각각의 경우마다 제1, 제2의 관점으로부터 종합적으로 공정경쟁 저해성을 판단할 수 있다. 본 심결에서는 피심인은 나가노현의 유일한 교과서 도매업자라는 점, 보통도서의 끼워팔기행위의 내용 등으로부터 보아 부당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끼워팔기에 있어서 공정경쟁 저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즉, 끼워팔기의 종류에 있어서 개별적인 특징을 가진 상품이 되는 경우, 끼워팔기를 하여도 단품으로 구입가능한 경우, 렌터카와 보험과 같이 기능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기술적인 이유로 끼워팔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불가결한 경우이다.

미국에 있어서 끼워팔기는 조건부 위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문제가 되는 상품이 2개 이상의 별개의 것인가, 행위자가 주요 상품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지는가, 끼워팔기용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가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당연 위법으로 간주된다.

<참고문헌>

타나카 토시(田中 壽) 편, 「불공정한 거래방법-신 일반지정의 해설」 61-65쪽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 成和)외 편, 「주해경제법(상)」 207-208쪽(후지타 미노루(藤田 稔) 집필)

스기우라 이치로우(杉浦 市郞),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 136쪽, 137쪽-본건 해설

* 사토우 카즈오(佐藤 一雄), 츠쿠바(筑波)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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