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농업연합회에 의한 배타적 조건부거래

By | 2008년 6월 29일

76. 농업연합회에 의한 배타적 조건부거래

공정거래위원회 1963년 12월 4일 권고심결

(1963년(권) 제11호 전국판매농업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건)

(심결집 12권 39쪽)

<사실의 개요>

1. 피심인 전국판매농업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전판연」)은 전국 각 토도후켄(都道府縣 : 일본의 행정구역단위→역자 주)의 경제농업 협동조합연합회 및 그 밖의 농업 관계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1948년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농업협동조합 연합회이며, 회원(회원의 회원을 포함함) 및 그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 회원의 판매사업에 필요한 쌀포장재료 및 기타 농업용 자재의 공급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전판연은 1961년도부터 관동지방 서쪽의 경질 쌀 재배지역에서의 쌀포장재료로서 마대(麻袋)의 사용인정과 동반하여 일본의 신 마대 제조업자인 A, B, C, D의 4개사(이하 「신 마제조 4개사」내지 「4개사」)에 대해, (1) 계약수량 완납 전에 전판연의 양해 없이 신 마대를 전판연 이외에 판매하지 않을 것, (2) 대금결제 전에 다른 마대를 판매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신 마대의 거래를 신청하여 1979년 3월 15일 4개사와의 사이에서 앞서 기술한 사항을 포함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전판연은 1962년도 계약에 있어서 신 마대 제조 4개사에 대해, (1) 4개사는 전판연의 계통기관이 구입을 희망하는 곡류용 마대에 대해서는 전부 전판연을 통하여 공급할 것, (2) 4개사는 전판연 이외를 대상으로 곡류용 신 마대를 판매하려는 경우 계약 전에 전판연의 승인을 얻을 것 등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안을 제시하고 4개사는 이에 조인하였다. 그러나, 1962년 8월부터 동북, 북해도지구 등의 연질 쌀 재배지역에 있어서도 쌀 포장재료로서 마대의 사용이 인정되었으므로, 신 마대제조 4개사 중 A를 제외한 3개사는 북해도지구의 마대 판매업자를 상대로 출하를 개시하였다. 따라서, 전판연 및 그 회원인 호쿠렌 농업협동조합 연합회(이하 「호쿠렌」)는 같은 해 11월 중순 4개사에 대해 북해도 지구 내의 신 마대에 관하여 마대 판매업자의 공급량이 호쿠렌의 공급량을 상회하므로 향후 전판연 계통을 통하여 판매하도록 신청하였다.

이러는 동안 전판연은 1963년도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 마대 제조 4개사에 대해 (1) 전판연의 계통기관이 구입을 희망하는 모든 마대에 대해 4개사는 반드시 전판연을 통하여 공급할 것, (2) 마대의 종합적인 수급조정을 도모하여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대의 유통경로는 원칙적으로 곡류의 집하단체를 통할 것, (3) 4개사는 전판연 이외를 대상으로 마대를 판매하려는 경우, 계약 전에 전판연의 승인을 얻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에의 조인을 요구하였다. 4개 사중 A, C, D는 이 각서에 조인하였다. 한편, B는 각서를 북해도지구 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서를 첨부하여 각서에 조인하였으나, 전판연은 북해도 지구를 적용제외로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심결요지>

1. 「전판연은 독점금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 인정된다.」

「전판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사의 경쟁자에게 곡류용 마대를 공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신 마대제조 4개사와 거래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195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1호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7에 해당하며, 독점금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다.」

2. (1) 전판연은 상기의 1963년도 각서의 (1), (2), (3)의 사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판연은 「향후 경쟁관계에 있는 타 사업자에게 곡류용 마대를 공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의 거래를 위의 각 회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전판연은 (1)에 근거하여 취한 조치를 신속하게 당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 설>

1. 본건은 농업협동조합의 전국 조직인 전판연의 배타조건부거래가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구 일반지정 7에 해당하며 독점금지법 제19조위반으로 처리된 사례이다.

따라서, 전판연을 「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인정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의 연합회)로서의 전판연은 「사업자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본건과 같이 회원 등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 농업용 재료의 공급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상의 「사업자」이다.(동법 제2조제1, 제2항. 이마무라, 「독점금지법 (신판)」 36쪽, 38쪽 이하 참조) 또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의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 제24조에 적용제외의 규정이 있으나, 동조의 단서에 의해 본건과 같이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는 적용제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동일한 사례로서는 본서 79사건, 전국 마대공업 협동조합연합회 사건(심결집 12권 44쪽) 등 참조)

2. 전판연의 행위는 부당한 배타조건부거래(「상대 거래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사의 경쟁자를 대상으로 물자, 자금 및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공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서 당해 상대거래처와 거래하는 것」(불공정한 거래방법 구 일반지정 7의 전단))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즉, 곡류용 포장재료로서의 신 마대의 수요자의 대부분을 산하에 두고 있다는 강력한 입장을 이용한 전판연은 본건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반복하여 확인됨과 같이 각서 등의 형태에 의한 배타적 조건의 승인을 전제로 하여 일본 내의 모든 신 마대 제조업자인 4개사와 거래함에 따라, 자사의 경쟁자인 마대 판매업자를 시장으로부터 배제하여 계통기관인 각 농업협동조합에의 신 마대의 공급에 관한 독점적 지위의 확보를 도모한 것이다.(창고 보관용 마대의 유통기구 등 조건의 배경을 이루는 사정에 대하여는 마스지(益子), 후게 34쪽 이하 참조) 이러한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서 위법이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는 신 일반지정 11에 비추어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많은 논자에 의해 지적되는 것과 같이 전판연에 의한 본건의 행위는 사적 독점으로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점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그러나,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은 해석상의 논점이 있다.

3. 독점금지법 제24조는 농업협동조합 등 일정한 조합 및 그 연합회의 행위에는 동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으나, 「다만,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부당하게 대가를 인상하는 경우는 이로부터 제외된다.」 이 단서의 전단에 따라, 본건에서는 전판연의 행위가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금지에 위반하는 것으로 독점금지법 제19조가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제24조 단서의 전단 규정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 등이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는 적용제외가 배제되어 전면적으로 독점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제24조의 규정은 「지배」 또는 「배제」 행위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의 입증을 전제로서 부당한 배타조건부거래에 의한 사적 독점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장해는 되지 않는다.(쇼우다 아키라(正田 彬), 「독점금지법」 (전정판), 2-258쪽 ; 이마무라, 후게 연구(3) 49쪽 참조) 다만, 농업협동조합의 전국조직이 단위조합 등에 대한 농업용 자재(청과물용 박스)의 공급독점의 확보를 도모한 최근의 사례에 있어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건과 동일하게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한정하는 법의 적용을 하고 있다.(전국 농업협동조합 연합회사건·1990년 2월 20일 권고심결-본서 90사건)

또한, 본건의 사안의 구성과는 다른 면에서 전판연을 사업자단체로 간주한다고 가정하여, 독점금지법 제8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와는 달리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독점금지법 제8조의 적용제외를 규정하는 적용제외법(「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의적용제외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이 결정적인 장해가 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이마무라, 후게 연구(3) 209쪽 이하 참조) 그러나, 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로서의 행위에도 독금법 제8조를 적용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적용제외법 제2조는 한정적으로 해석된다는 결과가 된다.(후나다(舟田), 후게 210쪽 이하 ; 쇼우다, 전게 254쪽 이하 참조)

4. 본건 사안의 배타조건부거래가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배타공급조건부 거래를 포함한 배타조건부거래의 공정경쟁 저해성의 이해방법에 관해서는 학설에 따라 접근방법이 다르다, 제1의 정통한 접근방법(이마무라, 「독점금지법」 (신판), 131쪽 이하)은 배타적 약관을 동반하는 거래를 널리 배타조건부 거래라고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배타조건부거래 그 자체는 반드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며, 예를 들어 본 건 사안과 같이 경쟁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공정경쟁저해성을 가진다고 하는 구성을 취한다. 이에 비해 제2의 접근방식(쇼우다, 「독점금지법」 (전정판), 1-373쪽 이하)은 거래상대에 대해 거래조건으로서 배타적 약관을 요구할 수 있는 지배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예를 들면 본건의 전판연)의 행위만이 배타조건부 거래라는 이해를 전제로 하여 배타조건부거래 자체를 원칙적으로 공정경쟁 저해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지 부당한 배타적조건부 거래의 범위는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양 설의 차이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관해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용어법(定義)의 차이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배타공급조건부 거래(專賣店制)의 부당성에 관해서는 배타조건부거래 전반에 관한 위의 양 학설을 기초로 한다면 이론적인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본 서 77, 78사건 참조.

<참고문헌>

후나다 마사유키(舟田 正之), 「협동조합과 독점금지법」, 독점금지법 강좌 3-193쪽 이하.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 成和), 「사적독점금지법의 연구(Ⅲ)」.

쇼우다 아키라(正田 彬), 「독점금지법(전정판)Ⅱ」- 236쪽 이하.

마스지 키미카즈(益子 公一), 「식량용 마대의 권고사건」공정거래 159호 34쪽 이하.

본건의 해석으로서 미야자키 토미노스케(宮坂 富之助), 독금법심결·판례백선(제1판) ; 혼마 시게노리(本間 重紀),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2판) ; 우마가와 치사토(馬川 千里),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 ; 미츠타 시게아키(滿田 重昭), 공정거래 203호가 있다.

* 에구치 키미노리(江口 公典), 오카야마(岡山)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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