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방문판매와 배타조건부거래

By | 2008년 6월 29일

77. 방문판매와 배타조건부거래

공정거래위원회 1979년 12월 20일 동의심결

(1978년(판) 제3호 (주)학습연구사에 대한 건)

(심결집 26권 74쪽)

<사실의 개요>

1. (1) 피심인 (주)학습연구사(이하 「학연」)는 서적, 잡지 및 보육용품의 출판, 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이며, 아동 대상의 학습잡지, 학습참고서 등의 「학습상품」, 학습용 백과사전, 도감 등의 「가정직역상품」 및 유아원, 보육소대상의 「보육용품」의 거의 전부를 거래처 방문판매업자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다.(이들 3종류의 상품을 이하 「3종 상품」)

(2) 학습상품, 가정직역상품 및 이들 경합상품에 대해서는 판매촉진의 관점에서, 서점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수요자를 방문하여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등의 사정으로 방문판매업자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이하 「방판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방판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방판출판사」) 중 취급상품의 종류가 적고 지명도가 낮은 중소규모의 업자는 일반적으로 취차업자를 통하는 판로를 이용하거나, 계열 방문판매업자에 의한 판로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학연은 방판상품의 판매분야에서 높은 판매비율을 차지하여 유아,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용 서적 및 잡지에 있어서 매우 높은 지명도를 가지는 등 방판출판사 중 가장 유력한 사업자이며, 1978년 2월 말 현재, 방판상품을 취급하는 방문판매업자 약 2,080명을 거래처로 하고 있다.

(3) 보육용품은 종래 거의 전부가 방문판매방식에 의해 유치원 및 보육소에 공급되고 수년간의 거래실적 등에 의해 고정적인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나, 보육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보육용품 공급업자」) 중 취급상품의 종류가 적은 중소규모의 업자는 스스로 방문판매를 하거나 계열 방문판매업자에 의한 판로를 마련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한 상황이다.

학연은 보육용품의 판매분야에 있어서 그 판매액, 상품의 종류, 지명도 등을 볼 때, 보육용품 공급업자 중 가장 유력한 사업자이며, 특히 방문판매업자 상대의 판매분야에 있어서는 높은 판매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978년 2월 말 현재 보육용품의 방문판매업자 약 400명을 거래처로 하고 있다.

2. 학연은 위의 3종 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1968년 3월경부터 거래처 방문판매업자와의 사이에서 학연이 별도로 정하는 준수사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 및 계약조항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경우는 즉시 해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포함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였는데, 이는 경쟁자에 의해 거래처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거래의 권유가 격화됨에 따라 경쟁자 상품의 취급이 증가해 왔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음의 (1)∼(3)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1) 학연은 1969년 11월경부터 거래처 방문판매업자에 대해, ① 거래처 방문판매업자는 학연의 상품판매를 전업으로 하고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는 타사의 상품을 일절 취급하지 않는다 ② 거래처 방문판매업자는 위의 사항 ①이 위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준수사항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해약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정의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1978년 2월 말 현재 대부분의 거래처 방문판매업자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2) 1972년 10월경부터 거래처 방문판매업자에 대해 타사의 상품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처 방문판매업자에게 거래를 권유하는 경쟁자의 사명(社名) 또는 상품명을 명시하고 그 상품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면서, 1974년 10월경부터 거래처 방문판매업자에 대해 경쟁자의 상품을 취급한 경우에는 거래를 중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3) 경쟁자의 상품을 취급한 거래처 방문판매업자에 대해 향후로는 경쟁상품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심결요지>

1. 학연은 위의 3종 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처 방문판매업자가 자사의 경쟁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당해 방문판매업자와 거래하는 것으로, 이는 불공정한 거래방법(195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1호)의 7에 해당하며 독점금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다.」

2. 학연은 위의 3종 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① 거래처 방문판매업자에게 제출하게 하고 있는 경쟁자의 상품취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문서를 파기하고, ② 거래처 방문판매업자에게 제출하게 하고 있는 경쟁자의 상품을 향후로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반환하며, ③ 거래처 방문판매업자에 대해 행한 경쟁자의 상품을 취급한 경우에는 거래를 중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철회하고, ④ 이를 철저히 주지시킴과 동시에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해 설>

1. 배타조건부거래는 배타적 공급조건부 거래(상대거래처가 자사의 경쟁자로부터 상품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상대거래처와 거래하는 것) 및 배타적 수입(受入)조건부 거래(상대거래처가 자사의 경쟁자에게 상품 등을 공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상대거래처와 거래하는 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나, 본건은 전자에 해당하는 피심인의 행위를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 간주한 사례이다. 또한, 사안이 방문판매와 관계하고 있는 점에는 특별한 이론적인 문제가 없다.

배타적 수입조건부거래의 경우(본서 76사건 참조)와 비교할 때, 배타적공급조건부거래(專賣店制)에 관해서는 많은 심결 및 판례가 있으며, 유통계열화와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규제문제의 주요한 논점으로서 거론된 점을 볼 때 학설의 진전 또한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

2. 전매점제(專賣店制)와 관련된 심결·판례에서는 흥미있는 전개를 엿볼 수 있다.

전매점제가 부당한 배타조건부거래로서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된 비교적 초기의 사례(①)에는 전매점제의 실시업자가 상대거래처(전매점)와 자사의 경쟁자와의 사이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래관계를 강압적으로 단절시킨 사안이 거론되며, 그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배타조건부거래의 부당성(공정경쟁저해성)이 인정되었다.(츄우쿄우(中京) 라이온 치마(齒磨)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1953년 3월 7일 심결집 4권 106쪽 ; 다이쇼우(大正)제약사건, 같은 해 1953년 3월 28일 심결집 4권 119쪽 ; 북해도신문사건, 같은 해 5월 18일 심결집 5권 5쪽(동경고등재판소 1954년 12월 23일 행재례집(行裁例集) 5권 12호 3027쪽 ; 최고재판 1961년 1월 26일, 민집 15권 1호 116쪽), 모리나가(森永)유업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1954년 4월 22일 심결집 6권 1쪽 ; 다이쇼우약(제2차)사건, 1955년 12월 10일 심결집 7권 99쪽 ; 쿠마모토(熊本)어업 사건, 2월 9일 심결집 10권 17쪽) 이 경우 전매점제 실시업자가 전매점과 경쟁자와의 거래관계를 단절시키는 수단, 바꿔 말하면 병매점(倂賣店)을 전매점으로 바꾸는 수단으로서는 거래거절의 위협(전게 모리나가 유업사건 등) 외에 차별적 누진(累進)리베이트(전게 다이쇼우제약 사건) 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본건을 포함한 이후의 규제사례(②)에는 명백히 다른 특징을 볼 수 있다. (무토우(武藤)공업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1974년 11월 22일 심결집 21권 148쪽 ; 피죤사건, 동 1976년 1월 7일 심결집 22권 115쪽 ; 프랑스침대사건, 동 1976년 2월 20일 심결집 22권 127쪽 ; 토우요우(東洋)정수기사건-본서 78사건 참조) 즉, 이들 사례에 있어서는 전매점제의 실시자가 시장에서의 심히 유력한 사업자라는 점 및 전매점제가 실효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다는 점에 근거하여 당해 배타조건부거래는 공정경쟁저해성이 인정되며, 전매점제 실시와 동반하는 거래거절의 위협 등 강압적 수단은 당해 전매점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사실로서 들 수 있으나, 앞서 기술한 초기의 사례에서와 같이 부당성 인정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계열에 속하는 무토우공업사건 이후의 사례 중 무토우공업, 피죤, 프랑스침대의 각 사건에서는 전매점제가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와 동반하여 행하여질 뿐만 아니라, 후자가 위반행위 전체의 중심이 되는 것에 비해, 본건 및 이후의 사례에서는 전매점제의 부당성이 단독 내지는 주요대상이 되어 정면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건은 전매점제의 규제사례의 전개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3. 유통계열화와 동반하는 불공정한 거래방법 규제의 향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근거하는 최근의 유력한 학설은 위의 2 가지의 규제사례들(①, ②)에 있어서의 공정경쟁 저해성의 이해방법 양쪽을 기본적으로 병렬적으로 채택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①부터 ②까지의 전개를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전매점제의 규제에 관한 이른바 유력한 사업자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한 유형 중 부당한 배타조건부거래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전매점제가 실효성을 가지고 실시됨에 따라 「경쟁자의 거래기회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 (불공정한 거래방법, 신 일반지정 11) 자체에 관한 공정경쟁 저해성의 유무가 판단의 초점이 되는 점을 볼 때, 위의 최근 학설의 입장은 긍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매점제의 실시와 동반하여 거래거절 등이 행하여지는지의 여부 및 독점금지법에서의 타 조항의 적용 필요성의 유무 등이 당해 행위의 독점금지법상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사실인정에 있어서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다.

이와 같이,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가 유효하게 전매점제를 실시함으로 공정경쟁저해성을 초래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유력한 사업자를 요구하는가 하는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 점에 대해, 본건을 비롯하여 종래의 사례에서는 당해 거래분야에 있어서 최대의 분배율을 소유하는 업계 제1위 기업이 규제대상이 되어 있으나, 대상을 수위기업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와 관련으로는 전매점제 실시에 있어서 부당한 강제수단이 이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사적 독점으로서의 법적용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논점이다.

<참고문헌>

사네카타 켄지(實方 謙二), 「독점금지법」 260쪽 이하

네기시 아키라(根岸 哲), 「유통계열화에 대한 독금법 규제의 향방」 경제법학회 연보 1호

마쯔시다 미쯔오(松下 滿雄), 「유통계열화와 독점금지법」, JURIST 685호

쇼우다 아키라(正田 彬), 「독점금지법 (전정판)Ⅰ」- 372쪽 이하

독점금지법연구회 보고, 「유통계열화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취급」(1980년)

야스카리 토시오(保예俊雄) 「(주)학습연구사의 배타조건부 거래에 대해」공정거래 356호

본건의 해석으로서 네기시테츠, 1979년도 중요판례백선 해설(JURIST 718호) ; 하세가와 히사시(長谷川 古),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이 있다.

* 에구치 키미노리(江口 公典), 오카야마(岡山)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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