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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농협에 의한 우유 전량납입의 강제

79. 농협에 의한 우유 전량납입의 강제

공정거래위원회 1981년 6월 7일 권고심결

(1982년(권) 제12호 오오이타(大分)현 낙농업 협동조합에 대한 건)

(심결집 28권 56쪽)

<사실의 개요>

1. 오오이타(大分)현 낙농협동조합(이하 「오오이타낙농」)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생유의 판매 등을 그 사업내용으로 하며, 현내에서 생산하는 생유의 약 90%를 집하하고 이를 현내에서 우유, 유음료 등의 음료유제품을 제조하는 업자(이하 「유업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그 판매량은 현내의 유업자의 생유 총 구입량의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2. 현내의 유업자로서 큐우슈우(九州)유업주식회사 및 시모자토(下鄕)농어업협동조합 외에 사가미(佐伯)우유주식회사 등 7개의 유업자(이하 사가미유업 등 7개의 유업자를 「지방플랜트」)가 있다. 이 중 큐우슈우유업은 오오이타낙농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우유를 처리가공하는 목적에서 설립한 것으로, 동 유업의 발행 주식총수의 61%는 오오이타낙농이 소유하고, 동 유업의 임원의 대부분도 오오이타낙농의 임원을 겸임하며, 오오이타낙농이 판매하는 생유의 대부분을 동 유업이 구입하는 등 양자는 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큐우슈우유업의 우유판매량은 오오이타현 내의 우유총판매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3. 또한, 유업자가 학교급식용 우유공급사업(이하 「학급업」)을 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이 정한 규정에 따라 토도후켄(都道府縣 ) 지사의 선정을 받아야 하고, 그 선정에 있어서 지정 생유생산자단체(가공원료유생산자 보급금 등 잠정조치법에 근거하여 지정을 받은 것)의 승인을 얻는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으며, 오오이타현에서는 오오이타낙농이 유일한 지정단체이며 그 승인을 얻지 않으면 유업자가 학금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다.

4. 오오이타낙농은 생유의 거래에 있어서 지방플랜트와의 사이에서 「우유거래계약서」를 교환하고 동 계약서에 근거하여 생유를 판매하였는데, 동 계약서 제1조에 있어서 「을(지방플랜트)이 취급하는 우유는 전량 갑(오오이타낙농)을 통하여 받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오오이타낙농은 위의 우유거래계약서를 근거로 오오이타현 내의 생유 및 음용유제품시장에서 자사와 큐우슈우유업의 지위유지 및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플랜트의 사업활동에 구속을 가하고 있으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⑴ 오오이타시소재의 지방플랜트는 오오이타낙농으로부터 생유의 공급을 받지 않는 같은 시 소재의 유업자로부터 유음료의 제조위탁을 받아 현외(縣外)의 유업자 제품을 취급하였으나, 오오이타낙농은 큐우슈우유업과 함께 큐우슈우유업의 음료용 유제품을 동 지방플랜트에 제조위탁한다는 등의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위 유음료의 제조위탁 및 제품 취급을 중지시켰다.

⑵ 사가미시 소재의 지방플랜트는 오오이타현 외의 유업자가 제조하는 음료용 유제품을 취급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오이타낙농은 당해 지방 플랜트에 대해 우유거래계약서 제1조의 취지에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중지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해 지방플랜트는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오오이타낙농은 생유의 공급을 계속할 수 없다는 취지를 통보하고, 이로 인하여 당해 지방플랜트는 이미 오오이타낙농의 승인을 얻어 실시를 준비하던 학급사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심결요지>

「오오이타낙농은 오오이타현 내의 유업자에 대해 생유를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사의 경쟁자로부터 생유의 공급을 받지 않을 것 및 자사로부터 생유의 공급을 받지 않는 유업자의 음용유제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였으며, 이는 불공정한 거래방법…7 및 8(신 지정 11항, 13항)에 해당하며, 독점금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배제조치로서 위 「우유거래계약서」의 제1조의 삭제 및 향후 유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위의 배제조건 및 구속조건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등을 명하였다.

<해 설>

1. 본건의 위반행위는 오오이타낙농의 지방플랜트에 대한 우유의 전량구입의 강요(「우유거래계약서」 제1조)를 기초로 하고 있다. 오오이타낙농은 지방플랜트가 현외의 생유공급자와 거래하는 것을 배제하고(11항 위반), 오오이타낙농의 생유를 구입하지 않는 음용유제품 공급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구속(13항 위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플랜트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의 전개가 저지되고, 현외의 사업자는 오오이타현에서 거래할 기회를 잃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전량구입계약이란 그 기능 및 효과면에서 볼 때, 자사의 경쟁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배타조건부거래의 한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본건의 우유거래계약서 제1조의 효과 또한 배타조건부거래가 가지는 판로 폐쇄효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전량구입계약은 그 형식으로부터 볼 때, 직접 공정경쟁저해성을 초래하는 성질을 갖는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전량구입계약은 구입자가 필요로 하는 수요량을 특정한 판매자가 전부 공급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 쌍방의 판매비용의 절약, 수급변동 및 가격변동의 리스크의 회피, 안정한 거래관계 하에서의 생산계획성 및 판매계획성의 확보 등 경제적 합리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배타조건부거래가 그러하며, 판매비용의 절약, 생산, 판매의 계획성 확보, 제품의 기술성, 전문성, 위험성에 대응한 지도, 조언의 확보 및 부품관리, 수리 등의 애프터 서비스의 철저 등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 한 유형인 전량구입계약에도 위와 같은 합리성이 인정된다.

다만, 첫째로 전량구입계약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입자가 대량 구입하는 사업자이거나, 또는 판매자가 많은 구입자와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여 타 사업자의 판로를 실질적으로 폐쇄하는 효과를 가지고 그 거래기회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공정경쟁저해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이 된다. 이러한 판정을 위해서는 통상 억제되었던 판로의 판로 전체에 대한 양적 비율과 질적 평가가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이어야 한다. 둘째로는 전량구입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 강압적 수단자체가 판로폐쇄 효과와는 별도의 위법요인이 된다. 이와 같이 전량구입계약은 위법성의 판정에 있어서도 배타조건부거래에 대한 경우와 동일한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 설명이다.

2. 본건의 사례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 첫째로는 오오이타낙농이 현내에서 약 90%의 생유를 한 번에 집하하고, 현내에서 제품화된 생유의 90% 이상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독점적이며 상당히 「유력한 사업자」라는 점이다. 둘째로는 이러한 시장지배력이 있는 오오이타낙농이 이미 현내에서 생유 총 판매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판로(큐우슈우 유업)를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정도만으로도 오오이타현 내의 생유판로의 대부분을 장악하는 것이 된다. 셋째로는 지방플랜트가 강압적으로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가지는 오오이타낙농에 전량구입을 강요당하여 현외의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제적 이익을 금지당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사실로부터 본건을 사적독점으로 구성하는 일도 가능하였을 것이다. 같은 취지로 네기시(根岸)논문. 이와는 다른 취지로 야마시타(山下)논문. 후게)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는 강제적인 요구가 강하다는 점에서도 본건 계약의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또한, 위법성의 판정에 있어서 통상적인 사례와는 달리, 이미 커다란 판로가 오오이타낙농의 자회사로서 수직통합되어 있으므로, 전량구입의 강요로 폐쇄된 지방플랜트라는 판로가 수량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판로전체에 대해 실질적인지의 여부를 상세히 볼 필요도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내에서 판매되는 음료유제품 중 지방플랜트가 판매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수치,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이는 그러한 사정으로부터 이해해야 할 것이다.

3. 한편, 전량구입계약으로 현내에 남겨진 생유의 판로를 억제하려 했던 오오이타낙농이 이 계약을 지렛대로 하여 타 공급업자가 공급한 생유를 처리, 가공한 「음료용 유제품을 배제하려고」 도모하였다. 이는 오오이타낙농의 「생유」의 판로를 확보한다는 전량구입계약의 저의에 기여하는 것으로, 그것 자체로는 큐우슈우유업의 현내에서의 음료용 유제품의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플랜트에 대해 구속조건부거래(13항)를 부여한 것으로 법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오이타낙농이 단순히 자사의 거래상의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사와 밀접한 인적, 자본적 관계에 있는 큐우슈우유업의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사실도 본건 위반행위의 특징이 되고 있다.

4. 배타조건부거래 및 구속조건부거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위자가 거래거절 등의 경제적 제재행위를 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본건에 있어서도 오오이타낙농이 지방플랜트에 대해 경제적 제재로서 생유의 공급정지를 행하고 있으며, 이에 의해 지방플랜트는 학급업의 계획이 좌절당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그 유형상으로 분류하면, 시장지배적 기업에 의한 단독적인 거래거절로서 제2항 제1호 및 제13항 위반행위로 검토해야 할 여지가 있으나, 본건에서는 그것이 제11항 및 제13항 위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당해 행위의 위법성 평가에 흡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야마시타 요시오(山下 義雄), 「생유거래를 둘러싼 불공정거래사건」 공정거래 371호 50-53쪽

네기시 아키라(根岸 哲), 「1980년도 및 1990년도 심결총평(하)」 공정거래 384호 37쪽 이하, 42쪽

전량구입계약에 대해서는 미국의 판례(탄파 일렉트릭 사건)가 있으나, 마츠시타 미츠오(松下 滿雄), 「미국의 독금법」 (토우다이(東大)출판회) 162-164쪽 참조

* 히에누키 토시후미(稗貫 俊文), 타나자와(金澤)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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