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신문판매업자에 의한 염매신문의 전단광고의 저지

By | 2008년 6월 29일

80. 신문판매업자에 의한 염매신문의 전단광고의 저지

공정거래위원회 1976년 5월 13일 권고심결

(1976년(권) 제10호 (주)이세(伊勢)신문사 및 신문판매점 12명에 대한 건)

(심결집 23권 25쪽)

<사실의 개요>

1. 피심인 이세(伊勢)신문사는 일간신문의 발행업을 경영함과 동시에, 미에(三重)현 마츠자카(松阪)시에 직매소를 두고 직접 일간신문의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피심인 쿠스노키하라(楠原)신문점 외 11개의 신문점은 각각 츄우니치(中日)신문, 아사히(朝日)신문, 마이니치(每日)신문, 이세신문, 산케이 및 일본경제신문 중 1종류 내지는 4종류의 신문을 판매한다.

위의 13명(이하 「13명」)이 판매하는 일간신문의 부수의 합계는 마츠시타시 및 그 주변구역(이하 「마츠시타지구」)의 일간신문 총 판매부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3명은 각각 광고주 또는 전단광고 취차업자로부터 수주한 전단광고를 일간신문에 삽입하여 배포하고 있다. 마츠시타지구에 있어서 중부 요미우리(讀賣)신문의 판매업자는 1976년 3월 말 현재 5명이다.

2. 13명은 1975년 5월 27일 마츠시타시에서 개최한 회합에서 같은 해 3월 25일에 발간된 중부 요미우리신문이 마츠시타지구에서도 판매되기 시작한 사실에 대해 그 대책을 협의한 결과,

⑴ 중부요미우리신문의 정가(조간만의 월정 구독요금은 812엔이다. 다만, 발간으로부터 1975년 4월 30일까지의 정가는 500엔이었다.)를 타 일간신문의 정가(월정구독요금은 1,000엔 내지 1,400엔이다.)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인상할 때까지는 중부요미우리신문에 삽입되는 전단광고를 취급하지 않을 것.

⑵ 이 취지를 마츠시타지구 소재의 광고주 및 전단광고 취차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할 것.

13명은 위의 결정에 근거하여 1975년 9월 29일경 마츠시타지구의 주요한 광고주 및 전단광고 취차업자에 통지문을 발송하고 중부요미우리신문에 전단광고를 넣지 못하도록 하였다.

<심결요지>

1. 「13명은 각각 정당한 이유 없이 광고주가 중부요미우리신문 판매업자에게 전단광고의 배포를 발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당해 광고주와 거래하였으며, 이는 불공정한 거래방법(195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1호)의 7에 해당하며, 독점금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다.」

2. 심결은 배제조치로서 13명에 대해 「1975년 5월 27일에 광고주에 대해 중부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전단광고를 취급하지 못하게 한 취지의 결정을 파기함과 동시에, 각각은 광고주에 대해 요청한 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등을 주문으로 명하였다.

<해 설>

1. 문제의 소재

(1) 본건은 이세신문사를 포함하는 신문판매점 13명이 공모하여 광고주 및 전단광고 취차업자에게 중부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전단광고를 취급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이를 실행하게 하였으며, 본 심결은 구 일반지정 7(신 일반지정 11항)의 배타조건부거래로 판시한 것이다.

(2) 첫번째 논점은 본건의 간접 보이코트에 구 일반지정의 몇 호를 적용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며, 두번째로는 중부요미우리신문의 염매에 대항하여 행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부당성」 문제이다. 그러나,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동경 어음교환소사건(본서 56사건)에서 취급하고 있으므로, 첫번째 문제만을 검토하겠다.(또한, 두번째 논점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같은 취지로, 키스기 신(來生 新), 1976년도 중판해(JURY 642호) 242쪽 참조)

2. 본 심결의 판례법상의 의의

(1) 간접 보이코트에 구 일반지정의 몇 호를 적용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학설상에서도 대립이 있다.

A설은, 간접 보이코트는 미국 반 트러스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보이코트와 동일한 범주에서 통일적으로 취급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구 일반지정 1의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마츠오카 세이노스케(松岡 誠之助), JURY 174호 72쪽 ; 요시나가 에이스케(吉永 榮助), 본 백선 (제1판) 81쪽 ; 노기무라 타다쿠니(野木村 忠邦), 본 백선 (제2판) 165쪽 등 참조)

B설(통설)은, 간접 보이코트가 구 일반지정 7에 해당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이다. 이마무라교수는, 『일반지정의 1에 있어서는 「사업자로부터 경제상의 이익을 공급받고」 또는 「사업자로부터 경제상의 이익을 공급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 그대로는 제2형(간접적인 거래거절)은 포함하지 않고, 제1형(직접적인 거래거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일반지정의 7이 배타적 거래의 약관…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것은 본래 「자기 이외의 업자와는 거래하지 말 것」이라는 취지의 계약을 문제시하고 있으며, 「자기의 경쟁자 중 어느 특정업자와는 거래하지 말 것」 이라는 간접적 거래거절과는 경우가 다르다. 그러나, 문자 해석상으로는 일반지정의 1에 간접적 거래거절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해석과는 반대로, 일반지정의 7에서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간접적 거래거절이 실질적으로 보아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므로, 일반지정의 구성상 이를 7에 맞추어서 규율하려는 입장에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규정의 구성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 및 재판소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이마무라 시게카즈, 「독점금지법 (신판)」 108쪽)고 기술하고 있다.(같은 취지로 키스기(來生), 전게 242쪽 참조)

(2) 마루킨(丸金)간장사건(공정거래위원회 심결 1950년 3월 20일 심결집 1권 129쪽)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독점판매권의 허용을 구 제2조제6항제5호의 배타조건부거래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구 제2조제6항제1호의 부당한 거래거절에도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독점판매권으로부터 파생하는 간접적 거래거절은 부당한 배타조건부거래의 부수적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위법적인 경쟁수단으로서 동일 사실에 대해 부당한 거래거절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비판이 집중하였다.(이마무라 시게카즈, 「사적독점금지법의 연구(Ⅰ)」 179쪽 ; 마츠시타 미츠오(松下 滿雄), 공정거래 208호 28쪽 ; 오우기로우(王義郞), 본 백선 (제1판) 74쪽 등 참조) 그 후, 일본 광학사건(공정거래위원회 심결 1952년 9월 3일 심결집 4권 30쪽)에 있어서 부당한 거래거절의 적용은 명확히 부정하고 있다.

간접적 거래거절이 쟁점이 된 것은 치바(千葉)신문 불매사건(동경고등재판소 판결 1955년 4월 6일 고등민사집 8권 2호 177쪽)이다. 이 사건에서 동경고등재판소의 결정은 간접적 보이코트를 배타조건부거래로 해석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이마무라, 전게(Ⅰ) 250쪽 ; 마츠오카(松岡), 전게 165쪽 등 참조) 또한, 이 사건에서는 배타조건을 당한 피해자적 입장인 신문판매점이 치바신문을 보이코트를 하는 결과가 되나, 여기에는 구 일반지정의 부당한 거래거절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적 입장에 있는 신문판매점에 대한 구 일반지정의 1의 적용은 타당성을 결여하는 것일 것이다.(같은 취지로 노기무라(野木村), 전게 165쪽 참조)

(3) 본건은 13명이 「광고주가 중부요미우리신문의 판매업자에게 전단광고의 배포를 발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당해 광고주와 거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부요미우리신문의 정가가 타 일간지의 정가에 상응하는 액수로 인상할 때까지 「중부요미우리신문에 전단광고를 취급하지 않을 것」을 실시하게 한 것으로 간접 보이코트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본 심결은 이러한 간접 보이코트를 구 일반지정 7의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시킨 것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간접 보이코트에 대해 구 일반지정 7의 배타조건부 거래의 적용을 표명한 최초의 심결로서 자리잡을 것이다.(키스기(來生), 전게 241쪽 참조)

3. 간접 보이코트의 규제

(1) 결국, 간접 보이코트에 대한 학설의 대립 원인은 간접 보이코트의 이론적인 성격을 중시하느냐, 일반지정의 각 호의 이해를 중시하느냐의 차이에 귀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키스기, 전게 242쪽 참조)

그러나, 간접 보이코트의 성격을 중시하여 간접적 거래거절을 구 일반지정 1의 부당한 거래거절로 해석하면, 부당한 배타조건부거래와의 혼동이 발생한다. 또한,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종적 관계에서의 거래거절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의 거래거절, 즉 간접적인 거래거절은 배타조건 및 구속조건 그 자체와 동반하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구 일반지정 1의 부당한 거래거절로 해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같은 취지로 키스기, 전게 242쪽 참조)

(2) 1982년의 일반지정의 개정에 의해 일반지정 1항, 2항은 모두 간접적 거래거절을 규정하여 종래의 학설의 대립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지정 1항, 2항에서 간접적 거래거절을 규정하고 있어도, 여전히 배타조건부 거래와의 관계는 남아 있다. 간접적 거래거절을 현행의 일반지정 2항의 배타조건부거래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으나,(이마무라 시게카즈, 「독점금지법입문」 112쪽 참조) 충분한 개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본문 중 인용한 것

* 우마가와 치사토(馬川 千里), 스루가다이(駿河臺) 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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