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

By | 2017년 10월 4일

82.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
최고재판소 1975년 7월 11일 제2 소법정 판결
(1971년(행) 제83호 심결취소청구 사건)
(민집 29권 6호 951쪽)

<사실의 개요>
메이지(明治)상사주식회사(M)는 메이지유업(주)이 제조하는 육아용 분유의 총 판매원이다. M은 1964년경 신제품을 포함하는 육아용 분유의 발매에 있어서, 재판매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도‧소매업자의 등록제, 고액지불제, 보장(報獎)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리베이트에 따라 통상적인 마진 정도를 지불하고, 가격유지 및 등록제에 비협력적인 업자에게는 리베이트를 대폭 제한거나 등록취소 등을 실행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독점금지법(구) 제2조제7항제4호, 불공정한 거래방법(구) 일반지정의 8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경고등재판소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였다.(1968년 10월 11일 심결, 동경고등재판소 1971년 6월 17일 판결)

<판결요지>
상고기각.
판시 중 「정당한 이유」에 관한 부분만을 인용한다.

1. 「생각컨대, 법이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금지하는 취지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함에 있으므로, 법 제2조제7항제4호의 「부당성」이란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또한, 동 호의 규정을 구체화한 일반지정 8은 구속조건부거래가 상대방 거래처의 사업활동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위의 부당성이 없는 것을 제외하는 취지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위의 「정당한 이유」란 오직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의 견지로부터 본 관념이며, 당해 구속조건이 상대방의 사업활동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단순히 사업자에게 위의 구속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사업경영상 필요 또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위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은 재판매가격유지 행위가 경쟁저해성을 가지는 한, 위법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다만 판매업자의 부당염매 또는 고객유인 판매 등에 의해 제조업자의 상표 신용도가 손상되거나, 타 판매업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동조 제1, 2항이 규정하는 요건 하에서 피상고 위원회가 제반의 사정을 고려한 뒤 가격유지를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지정된 일정 상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예외적으로 위법처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판매업자간의 경쟁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지정 8과는 경제정책상의 관점을 달리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따라서, 법 제24조의2를 근거로 하여 일반지정 8의 「정당한 이유」의 해석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상고 위원회의 지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당해 상품이 사실상 동조 제1, 2항이 규정하는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해서 즉시 그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당해 상품이 부당염매 또는 고객유인판매에 공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이것이 대책으로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는 위 지정의 절차에 있어서 피상고 위원회가 제반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적인 견지로부터 판단해야 하므로, 모든 판매업자에 대해 일반적, 제도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행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해 설>

본서 81사건의 해설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건 또한 제1차 분유사건의 일부이나, 본 해설에서는 「정당한 이유」와 관련하는 논점, 즉 ① 그 의의, ② 독금법 제24조의2와의 관계, ③ 브랜드 내부 및 브랜드 간의 경쟁을 순서대로 거론하겠다.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재판매)는 구 일반지정 8(신 일반지정 12)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실시한 경우에 위법이 된다. 이 정당한 이유의 의의에 대해서는 구 제2조제7항제4호(현 제2조제9항제4호)의 「부당히」 (부당성), 나아가서는 구 제2조제7항 본문(현 제2조제9항 본문)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 (공정경쟁 저해성)의 의의를 둘러싼 학설의 대립과 연결해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져 있다.

a설은 정당한 이유 및 부당성의 의의는 독금법의 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결국 공정경쟁 저해성이라는 공통된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카나자와(金澤), 「경제법」 76쪽;쇼우다(正田), 「전정 독점금지법Ⅰ」, 314, 395쪽 ; 고토우(後藤), 「경제법학 전집」 12권 349쪽 등) b설은 부당성은 공공질서 등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부당성을 의미하며 정당한 이유도 포함하여 정상적인 상관습에 위반하거나 경제사회 통념상 묵인 불가능한 방법(반윤리성)이라는 의의이다.(데유키이(出雪井), 「신 독점금지법의 해설」 118쪽) c설은 부당성은 구 제2조제7항 본문의 공정경쟁 저해성에 대한 명문이 존재하므로 b설의 의미에 해당하나,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정경쟁 저해성과 반윤리성의 어느 한 가지를 포함한다고 하는 절충설이다.(이시이(石井), 「재정경제홍보」 904호 8쪽;타나카 마코토(田中 誠), 「신판 경제법개설」 178쪽, 단, 키스기(來生)의 비판참고, 「육아용분유 재판매가격유지 사건 최고재판판결」 공정거래 302호 42쪽) 또한, a설의 계보에는 위의 3요건을 공정경쟁 저해성이라고 해석하고 이와 관계 없는 윤리성의 채택을 부정하는 점에서는 같으나,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위탁판매 등의 형식적인 경쟁저해적인 행위로 보여도 공정경쟁 확보라는 법목적에 비추어 허용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위법은 아니라는 d설이 있다.(이마무라, 「사적독점금지법의 연구(Ⅳ)1」-51쪽;동, 본 백선 (제2판) 177쪽;타나카 토시(田中 壽) 편, 「불공정한 거래방법(별책 NBL 9호)」 74쪽)」 또한 기본적으로는 a설의 입장으로 생각되나 「경제사회에서의 반윤리성이나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는 필요성이 공정경쟁 저해성과는 개별독립된 요건은 아니나, 공정경쟁 저해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요인의 하나이며, 그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네기시, 「독점금지법의 기본문제」 165쪽; 「육아용 분유 재판매사건 최고재판 판결」 공정거래 599호 46쪽;후나다(舟田), 「육아용 분유 재판매사건 최고재판 판결」 본 백선 (제1판) 105쪽)고 주장하는 e설이 있다. 또한, c설의 계보에도 기본적으로는 공정경쟁 저해성이라고 해석하나, 2차적, 보충적으로 반윤리성을 고려한다는 f설이 있다.(타나카 마코토 외, 「코멘탈 독점금지법(쿠보(久保)해설)」 179쪽;세키(關), 본 백선 (제3판) 151쪽;신 일반지정에 관하여 타나카 토시, 「불공정한 거래방법(일반지정)의 개정에 대해」 공정거래 382호 21쪽)
본건에서는 상고인측이 b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 판지(1)은 이를 부정하여 다수설인 a설을 채택하였다고 해설하고 있다.

2. 법 제24조의2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에 의해 재판매를 적용제외로 하는 규정이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창설적 적용제외설과 합법성 확인설이 있으나,(이마무라 외, 「주해경제법(상)」 514쪽(이토다(絲田)집필부분)), 판지(2)는 전자를 취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판지(3)은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가령 제24조의2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보거나, 부당염매 및 고객유인염매 대책으로서 필요로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학설도 기본적으로는 판지(3)을 지지하고 있다.

3. 또한, 재판매는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동일 메이커의 상품에 관한 판매업자의 가격경쟁, 즉 브랜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나, 이 점과 관련하여 81사건의 상고인은 시장경쟁력의 취약한 상품의 재판매는 오히려 브랜드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판매업자 간의 브랜드 내의 경쟁을 중시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의해 행위자와 그 경쟁자와의 사에에서의 경쟁관계가 강화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반드시 상대거래처인 당해 상품의 판매업자 간에서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한 경제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 이상, 경쟁저해성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설도 대부분의 경우는 결론에 있어서 판지를 지지한다. 다만, 그 이론구성은 다르며, 그것은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경쟁저해성의 의미를 둘러싼 학설의 대립과 관련한다. 상술할 여유는 없으나,(후나다(舟田), 「불공정한 거래방법과 소비자보호」, 소비자법강좌 399쪽 이하;요코가와(橫川), 「유통계열과 법」, 현대경제법강좌 4- 153쪽 이하) A설은, 개별적인 거래에 있어서의 상대거래처에 대한 경쟁기능의 제한 그 자체(단,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칠 영향가능성에 있어서 쇼우다, 「불공정한 거래방법과 공정경쟁 저해성」, 독점금지법강좌 (5) 22쪽 참조) 등에서 경쟁저해성의 의미를 찾기 때문에(소수설, 쇼우다, 「전정 독점금지법1」- 307쪽 이하;요코가와, 전게논문 185쪽 이하) 재판매에 대해 말하자면, 상대 사업자의 자주적인 경쟁기능의 저해 그 자체에 따라(브랜드 간은 물론 브랜드 내의 경쟁저해의 유무 또한 그 자체로서는 거론되는 일 없이) 위법이 된다.(쇼우다, 「유통계열화와 독점금지법」 독점금지법강좌 (6) 420쪽;요코가와, 전게논문 193쪽 이하) 이에 비해 B설은, 시장에서의 가격, 품질에 의한 자유경쟁(능률경쟁)의 저해를 공정경쟁저해의 의미로 파악하므로(통설, 이마무라, 「독점금지법」 94쪽 이하) 재판매의 경우, 메이커 간의 브랜드 간 경쟁을 포함하는 경쟁 전체에의 악영향의 존재가 위법 요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도, 이하의 이유에 의해 브랜드 내의 경쟁저해만을 이유로 해서 재판매를 위법으로 한 최고재판소의 판지를 지지한다. 즉, 경제구조적으로 말하면, 독점적 지배력 내지는 과점적 지배력을 가지는 공급업자가 아니면 재판매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실효성 있는 재판매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브랜드 간의 경쟁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또한, 경쟁저해는 경쟁제한에 달하지 않을 정도의 악영향으로 충분하며, 재판매에 의해 강화되는 브랜드 간의 경쟁이란 제품차별화를 중심으로 하는 비가격경쟁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시장점유율이 낮은 와코우도우는 모리나가, 메이지를 포함한 과점적 지배력의 「공유자」이기 때문에 와코우도의 재판매가 가능하였던 것이다.(네기시, 전게 「육아용분유 재판매사건 최고재판판결」 41쪽; 이마무라, 전게 본 백선 (제2판) 177쪽;후나다, 전게 「소비자법강좌Ⅲ」-154쪽)

그러나, 이들에 대한 비판도 없는 것은 아니다. 즉, 가격구속이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추정을 받게되나, 분배율이 현저히 작고 시장전체의 경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브랜드 내의 경쟁의 소멸효과를 상쇄하고 이를 상회하는 브랜드 간 경쟁 또는 시장 전체에서의 경쟁의 존재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주장이다.(키스기, 전게 43쪽, 동 「유통계열화 행위의 공정경쟁 저해성」, 경제법학회연보 1호 49쪽 이하) 단, 여기에는 「종합형량(衡量)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실질상 불가능을 강요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위법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진다.」(사네카타, 「독점금지법」 244쪽)는 강한 비판이 있다.(그 외에 유통계열화를 원칙적법으로 하는 노키무라(野木村), 「마케팅 활동과 유통계열화」 JURY 716호 37쪽 이하 등)

또한, 1980년의 「독금연구보고서」는 위의 경쟁저해성에 관한 통설과 소수설을「유기적으로 조합하는」 C설과 브랜드 내 경쟁의 소멸을 주요 근거로 「행위 그 자체로 위법」으로 규정하는 태도를 표명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1982년의 불공정거래방법의 신 지정에 있어서 거의 원칙위법의 방침을 취하고 있다.(타나카 토시, 전게 「불공정한 거래방법(일반지정)의 개정에 대해」 21쪽)

<참고문헌>
본서 81사건 인용문헌참조
* 혼마시게키(本間 重紀), 시즈오카(靜岡)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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