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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적립금제 등에 의한 거래의 구속

84. 적립금제 등에 의한 거래의 구속
공정거래위원회 1978년 12월 1일 권고심결
(1978년(권) 제8호 오르간바늘(주)에 대한 건)
(심결집 25권 24쪽)

<사실의 개요>

1. 오르간바늘 주식회사(이하 「오르간 본사」)는 미싱바늘 등의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며, 1977년도의 동 회사의 국내 미싱바늘의 판매율은 약 80%이다.

2. 오르간 본사는 동 회사의 사실상의 판매부문인 오르간 판매회사를 통하여 국내 오르간 미싱바늘의 대부분을 대리점으로, 일부는 특정특약점 및 미싱제조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대리점은 그 대부분을 특약점으로, 일부를 미싱제조업자에게 판매하고, 특약점은 그 대부분을 특약점 이외의 2차 도매업자(이하 「동업자」)에게, 일부를 봉제업자 등의 거액거래의 수요자 및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3. 오르간 본사는 대리점 간의 판매처 쟁탈 경쟁의 격화에 의한 오르간 및 미싱바늘의 판매가격 하락에 대처하기 위해 1952년부터 1953년 5월까지의 기간 중 특약점을 선정하여 각 지구마다 특약점을 회원으로 하는 오르간회를 설립하였다. 또한, 오르간 및 미싱바늘의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1953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유통단계별 가격을 정함과 동시에 대리점회의 회합에 있어서 대리점에 대해, ① 특약점 이외의 판매업자 및 동 회사가 인정하는 미싱제조업자 이외의 수요자에게는 판매하지 않을 것, ② 동 회사가 정한 특약점 상대의 가격 및 미싱제조업자 상대의 가격으로 판매할 것, ③ 거래처 특약점에게, 동 회사가 정한 동업자 상대의 가격, 소매업자 상대의 가격 및 거액거래의 수요자 상대의 가격으로 판매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4. 오르간 본사는 오르간 미싱바늘의 판매에 관해서, 위의 지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격의 설정 또는 개정때마다 이들을 기재한 가격표를 대리점 및 특약점에 배포함과 동시에 대리점에 대해서는 대리점회의 회합 등을 통해 위의 ①~③의 사항을 거듭 지시하고 또한, 특약점에 대해서는 오르간회의 회합 등을 통하여 위 가격표 기재의 가격으로 판매해야 함을 전달하고, 대리점을 경유하지 않는 특정특약점에 대해서는 오르간 판매회사를 통하여 가격표 기재의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5. 오르간 본사는 위의 각 지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① 1953년 8월경부터 매월, 대리점에게 매상전표의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 지시사항의 준수상황을 감시하고, ② 1973년 4월 16일 이후 특약점으로부터 미싱바늘의 대금을 회수할 때마다 동 회사가 정한 가격에 의한 특약점의 매매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리점 또는 오르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동 회사에게 적립시켜 보관하게 하고, 이를 매년 12월 15일 마감으로 다음해의 3월 31일에 환불하고, ③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리점 및 특정특약점에 대해 경고 및 출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대리점으로 하여금 당해 거래처 특약점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마련케 하였다.

<심결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르간 본사는 오르간 미싱바늘의 판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대리점 및 특정특약점과 이로부터 오르간 미싱바늘의 공급을 받는 업자와의 거래를 구속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당해 대리점 등과 거래하였으며, 이는 불공정한 거래방법(195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1호)의 8에 해당하며, 독점금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규정하고, ① 대리점 및 특정특약점에 대해 내린 지시를 철회할 것, ② 지시사항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매상전표의 사본 징수제도 및 적립금제도를 중지할 것, ③ 이에 근거하여 취한 조치를 판매업자 및 수요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것을 명하였다.

<해 설>

1. 본건은 재판매가격의 구속과 거래처의 구속이 구 일반지정의 8에 해당함으로 규정된 경우(신 일반지정에서는 12, 13항에 해당함)이나, 그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매상전표의 사본의 징수에 의한 감시제도 및 적립금제도가 채택되고 있다.

재판매가격의 구속은 상대거래처의 가격결정의 자유라는 거래활동의 중심적인 요소를 직접 제약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실효성을 가지고 실시되었다면 그 자체로도 위법이다.(본서 82사건 참조) 재판매가격의 구속에 대하여 제1차 육아용 분유사건 최고재판 판결은『위의 「구속」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거래조건에 따르는 것이 계약상의 의무로 정해져 있는 사실을 요하지 않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경제상의 불이익을 수반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이 확보된다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본서 81사건 참조) 「구속」을 규정하려면, 「특정한 경제상의 불이익」이 당해 조건의 미준수에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되나, 명백한 구속성을 가지지 않아도 무방하며, 그것에 의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는 이론을 나타내었다. 이 이론으로부터 생각하면, 특정한 실행성 확보수단을 취하지 않고 메이커의 희망가격이 사실상 준수되어 있는 경우는 재판매가격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사네카타(實方), 후게 144쪽)

재판매가격유지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① 계약에 의한 것, ② 거래정지, 거래수량의 소멸에 의한 것, ③ 리베이트 조작에 의한 것, ④ 밀번(密番)제, 시매(試買) 및 모니터제, 판매처 및 판매가격의 보고 등의 감시제도에 의한 것 등을 그 예로 들고 있다.(독금연구보고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견해」공정거래 383호 60쪽) 계약에 의해 재판매가격의 유지를 요구하는 것이 「구속」이 된다는 것은 위의 최고재판 이론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다. 그러나, 계약단독의 구속은 최근에는 거의 드물며, 계약에 의한 경우라도 계약조항에서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여 타 실효성 확보수단과 조합하여 구속을 행하여 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카네코(金子), 후게 21쪽)

2. 본건에서는 일반적인 경고와 출하정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출하정지 등의 거래정지는 이에 의해 상대 판매업자가 당해 상품을 입수할 수 없는 경제적 불이익을 받으므로, 가장 강력한 실효성 확보수단이다. 그러나, 거래정지는 대금 미지불 등의 이유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선 그것이 재판매가격유지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경우, 재판매가격유지에 대한 지시가 내려지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거래정지한다는 경고가 있었는지의 여부 및 실제로 거래정지를 당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의 심결례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에 대한 지시로써, ① 거래정지의 개별적인 경고를 내리고, 실제로 거래정지(제한)가 발생한 경우, ② 거래정지의 개별적인 경고가 내려졌으나, 거래정지에 달하지 않은 경우, ③ 거래정지의 일반적인 경고가 내려지고 실제로 거래정지(제한)가 발생한 경우 ④ 거래정지의 경고는 없으나, 실제로 거래정지(제한)가 발생한 경우 등에 위법이 된다.(사네카타, 후게 150쪽) 본건은 ③의 경우이다. 본 심결이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의 「경고와 출하정지」의 사실을 기재한 것은 위의 최고재판 이론에 따른 것이다.

3. 본건에서는 대리점에 매상전표의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 지시사항의 준수상황을 감시하였다. 재판매가격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감시제도가 문제시되는 경우에는 ① 상품에 유통번호 및 밀번을 붙여서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것(닌텐도우(任天堂)사건, 1983년 4월 2일;다이와 정밀공업사건, 1982년 4월 27일;마츠시타(松下)전기산업 사건, 1971년 3월 12일), ② 구입처를 기재하여 반송하게 하기 위해 엽서를 포장상자에 투입한 경우(올드파 사건, 본서 91사건 참조), ③ 염매하는 소매점의 이름 등을 통지하게 하도록 한 경우(시로모토(白元)사건, 1976년 10월 8일), ④ 판매업자에게 설문조사를 한 경우(일본 광학공업사건, 1972년 6월 30일), ⑤ 장부를 열람한 경우(피죤사건, 1976년 1월 7일)이 있다. 이들은 모두 재판매가격유지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자의 자유로운 판매를 곤란하게 한 것으로, 배후에 거래정지가 기다리고 있는 경우에는 한층 그 효과가 크며, 메이커의 입장에서 보면 강력한 실효성확보의 수단이 된다.

다음으로, 본건에서는 매매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시켜 이를 일정기간 보관한 후에 환불하는 제도, 이른바 적립금제도를 채택하였다. 이 제도 하에서는 염매할 경우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므로 지시가격 이하로는 판매하기 어렵게 된다. 본건과 동일한 제도가 채택된 것으로는 제2차 육아용 분유(유키지루시(雪印))사건(본서 95사건 참조)의 지불제도가 있다. 여기서는 지불제 자체가 일반지정의 10(신 14항)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처리되었다. 본 심결은 적립금제도를 독립 행위로 보지 않고 실효성 확보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제2차 육아용 분유(유키지루시)사건과 같이 독립행위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4. 본건에서는 특정 수요자 이외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대리점의 거래처 제한행위가 구속조건부거래(신 일반지정 13항)로 간주되고 있으나, 거래처제한 또한 재판매가격유지를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다. 동일 브랜드 내의 고객획득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일점일장합제를 취한 제2차 육아용 분유(메이지(明治))사건에서의 「일점일장합제는 육아용 분유의 도매가격 및 소매가격을 피심인 스스로의 가격설정에 의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실시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인정하고 있다.(본서 83사건)
5. 위반행위에 대해서 본 심결은 오르간 본사와 오르간 판매사를 하나로 보고, 본사를 행위주체로 파악하고 있다. 시로모토사건(1976년 10월 8일)에서는 메이커와 판매사와의 일체성이 인정되었으나, 군제사건(1976년 6월 14일)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메이커와 판매사와의 구속조건부거래로 간주되었다. 판매사가 메이커의 분신이라는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일체성을 인정하고, 판매사의 활동에 독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체성이 부정된다. 본 심결은 오르간 판매사를 「사실상의 판매부문」이라고 인정하여 일체성을 인정하였다.

<참고문헌>
와타나베 세이지(渡邊 靜二), 공정거래 339호 40쪽
우에하라 요우미(土原 陽美),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 154쪽
사네카타 켄지(實方 謙二), 「재판매가격유지」, 카네코 아키라(金子 晃)외, 『신 불공정한 거래방법』 135쪽 이하
카네코 아키라(金子 晃), 『독점금지법강좌 6』 3쪽 이하
* 무카이다 타다노리(向田 直範), 홋카이가쿠엔(北海學園)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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