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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메이커의 지구내 판매사에 의한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

85. 메이커의 지구내 판매사에 의한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1985년 8월 29일 권고심결
(1985년(권) 제4호 북관동 카오우(花王)판매(주)에 대한 건)
(심결집 32권 42쪽)

<사실의 개요>

북관동 카오우(花王)판매주식회사(이하 「북관동 카오우」)는 카오우비누주식회사(이하 「카오우」)가 공급하는 비누, 세제, 세탁용품, 위생용품, 화장품 등(이하 「비누, 세제 등」)의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며, 이바라키(茨城)현, 토츠기현 및 군마(群馬)현과 사이타마(埼玉)현의 북부지역(이하 「북관동지구」)을 주요 판매지역으로 하고 있다. 북관동카오우는 북관동지구에서 판매하는 카오우의 비누, 세제 등의 거의 전부를 직접 또는 도매업자를 통하여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북관동카오우는 이미 카오우제품에 대해 카오우가 정한 희망 소매가격에서 대략 5% 정도를 뺀 하한가격이라고 칭하는 소매가격(이하 「하한가격」)을 정하고 이를 직접 또는 거래처 도매업자를 통하여 소매업자에게 통지하고, 카오우제품의 소매가격의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써 1981년경 카오우제품을 소매업자에게 하한가격을 하회하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하게 하는 취지의 판매방침을 결정하고, 그 후로도 동 판매방침을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북관동 카오우는 수시로 동 회사의 영업담당자를 순회, 방문하게 하는 등 위 판매방침에 근거하여 거래처 소매업자 및 도매업자에 대해, ① 소매업자는 카오우제품을 하한가격을 하회하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할 것, ② 도매업자는 거래처 소매업자에게 위 ①의 사항을 준수시킬 것 등을 지시하고 있다.

북관동 카오우는 위의 지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시에 따르지 않는 거래처 소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해 카오우제품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심한 경우는 출하를 일시 정지하거나 하한가격을 하회하여 카오우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에 대해 카오우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판매가격을 하한가격으로 변경시키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시즈오카(靜岡)카오우제품판매(주), 애히메(愛媛)동부 카오우제품판매(주), 큐우슈우(九州)북부 카오우제품판매(주) 및 사요보(佐世保) 카오우판매(주)도 본건과 동일한 행위를 행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본건 심결과 동일한 취지의 심결을 내리고, 카오우에 대해서도 이들 5개 판매회사로 하여금 소매업자에게 하한 소매가격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고 경고조치를 하였다.

<심결요지>

「북관동 카오우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소매업자에 대해 동 회사가 정한 소매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건을 부여하고, 거래처 도매업자로 하여금 거래처 소매업자에게 동 회사가 정한 소매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한 조건을 부여하여 카오우제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일반지정」 제12항에 해당하며 독점금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다.」
배제조치로서 ① 거래처 소매업자 및 동 도매업자에 대해 행하고 있는 지시사항의 철회, ② 위의 지시사항을 향후로는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을 명하였다.
<해 설>
1. 본건은 특정한 메이커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지역판매사」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행함으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처리한 사건이다. 「판매사」란 일반적으로는 특정 메이커와 주식보유 및 임원파견 또는 전문점 계약 등에 의해 결합관계를 형성하고 당해 메이커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도매업자를 말한다. 「판매사」에는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총판매사」와 일정지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지구판매사」가 있다. 판매사제도는 유통경로의 합리화를 가져오며 물류 및 정보유통의 효율화에 도움주는 반면, 메이커에 의한 유통계열화의 실시를 용이하게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본건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본건의 판매사는 독점금지법 제24조의2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받고 있는 재판매품과 지정을 받지 않는 재판매품 양쪽을 취급하고 있으며, 비 재판매품에 대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한 것이다.(또한, 카오우가 재판매품에 대해 독점금지법 제24조의2제5항의 적용제외 단체인 소비생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재판매가격의 구속을 행한 것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처리된 사건으로서 본서 86사건이 있다.)
2.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행하는 주체는 거의 모든 경우 메이커이나, 과거에 팬매업자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행하여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거론된 것으로, 특정 메이커제품을 독점판매하는 「발매사」가 행한 사례(제1차 분유사건, 최고판결 1975년 7월 11일, 민사집 29권 6호 951쪽), 수입 총대리점이 행한 사례(카네마츠(兼松)스포츠용품(주)에 대한 건, 심결집 25권 28쪽) 등이 있다. 이들 사례에서는 메이커가 재판매가격을 지시하고 있지 않으며, 발매원 내지는 수입총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재판매가격을 설정․지시하여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준수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본건에서는 메이커가 자사의 제품에 대해 「희망소매가격」을 설정하고 판매사가 여기에서 5% 정도 할인한 「하한가격」을 소매가격으로 정하여 이를 직접 또는 거래처 도매업자를 통하여 소매업자에 지시하였다. 따라서, 메이커가 희망소매가격을 설정하고는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판매사가 독자적으로 소매가격을 정하여 지시한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판매사는 자사가 지시한 소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소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지시소매가격을 준수시키지 않는 도매업자에 대해서는 거래중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볼 때, 판매사에 의한 거래처 소매업자 및 거래처 도매업자에 대한 「구속」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의 판매사의 행위는 일반지정 12항이 규정하는 재판매가격의 구속에 해당한다.

3. 본건은 북관동 카오우 외에 카오우제품의 지구판매 4개사가 본건과 동일한 행위를 행한 것으로 보고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간주하였으며, 메이커인 카오우에 대해서는 이들 지구판매사로 하여금 소매업자에게 소매가격을 유지시키려는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고조치」를 하고 있다. 본건의 심결은 지구판매사가 메이커와는 독자적으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한 것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의 존재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메이커에 의해 또는 메이커와 지구판매사가 일체가 되어 행한 것으로 보는 법률구성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요코가와(橫川), 후게 232쪽)

메이커에 의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메이커에 의한 「구속」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만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나, 본건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입증불가능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 이와는 별개로, 메이커와 지구판매사를 일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메이커가 판매사의 거래처를 구속한다는 법률구성도 생각할 수 있다. 종래, (1) 판매사가 특정 메이커의 100% 자회사인 경우, 또는, (2) ① 판매사가 메이커의 영업부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경우, ② 판매사가 자본적․인적으로 당해 메이커에 지배되고 있는 경우, ③ 판매사가 당해 메이커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경우, ④ 판매사가 당해 메이커의 판매방침에 따르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메이커와 판매사가 「일체관계」에 있다고 보고, 판매사의 거래상대를 메이커의 「거래처」로 간주하여 메이커가 판매사의 거래처를 구속하는 것으로 하는 법률구성을 취하여 왔다.(시로모토사건,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심결 1976년 10월 8일;오르간 바늘사건,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심결 1978년 12월 1일;다이와 정밀공업사건,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심결 1982년 4월 27일 등. 이들 사건은 모두 구 일반지정 8호가 적용된 사건이다.)

이러한 생각을 응용하여 본건에 있어서 메이커와 판매사의 「일체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고 판매사가 메이커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되고 있다면, 판매사는 메이커의 수족이 되어 메이커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실시하였다고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점에 관해서, 유통 및 거래관행 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검토위원회 보고 「유통 및 거래관행과 향후 경쟁정책」 (1990년 6월)에서는 메이커와 유통업자가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모자회사 간의 계약 또는 모기업의 지시에 의해 자회사가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구속한다면 모기업의 행위가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서 규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본건 심결의 비평․해설
하나다 테츠야(花田 哲也), 「카오우제품의 재판매가격 구속사건」, 공정거래 420호 20쪽
요코가와 카즈히로(橫川 和博), 「메이커의 지구판매사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1985년도 중요판례해설(Jurist 862호) 230쪽
* 카나이 타카지(金井 貫嗣), 츄우오우(中央)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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