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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소비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86. 소비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공정거래위원회 1965년 5월 20일 권고심결
(1965년(권) 제6호 카오우비누 주식회사에 대한 건)
(심결집 13권 14쪽)

<사실의 개요>

1. 피심인 카오우비누주식회사(이하 「카오우」)는 합성세제, 샴푸, 비누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로서 일본에서 판매되는 가정용 합성세제의 약 40%를 차지하고, 가정용 화장비누의 약 5%를 판매하고 있으며, 가정용 합성세제 및 샴푸의 제조판매고에서는 업계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2. (1) 카오우는 1978년 2월 경부터 가정용 합성세제, 샴푸 및 가정용 화장비누(이하 「카오우제품」)가 자사가 지시하는 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검토를 계속해 왔으나, 같은 해 7월 독금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 유지계약의 제도를 채용함으로써 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동조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이하 「적용제외단체」)에 대해서도 카오우가 지시하는 소매가격(이하 「지시소매가격」)으로 판매하게 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카오우는 같은 해 9월 이후 도매업자에 대해 적용제외단체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단체에 카오우의 지시 소매가격유지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승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지시소매가격으로 카오우제품을 판매하게 할 것과 아울러, 적용제외단체가 승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시소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적용제외단체에 카오우제품을 출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지시하였다.

이로 인해 도매업자는 카오우의 지시에 근거하여 적용제외단체에 대해 서명날인한 승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시소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카오우제품을 출하할 수 없다는 취지의 요청을 실행하였다. 또한, 카오우는 같은 해 10월 7일 적용제외단체에 승인서를 제출하게 할 것을 중지하였으나, 이미 제출한 승인서는 반환하지 않았으며, 카오우의 지시소매가격으로 카오우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확약을 이행한 적용제외단체만을 도매업자의 거래상대로서 승인한다는 방침을 여전히 바꾸지 않고 있다.

(2) 그 결과, 적용제외단체의 대부분은 같은 해 11월 경까지 승인서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도매업자를 통하여 카오우에 제출하고 카오우제품을 지시소매가격으로 판매하게 되었다. 또한, 일부 업자는 승인서의 제출을 거부하였으나, 지시소매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므로, 카오우의 지시에 의해 도매업자로부터 카오우제품의 공급을 정지당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었다.

<심결요지>

1. 「카오우는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도매업자가 적용제외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적용제외단체에 카오우제품을 카오우의 지시소매가격으로 판매하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해 도매업자와 거래한 것이며, 이는 195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1호의 불공정한 거래방법 8에 해당하며, 독점금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다.」

2. 심결은 배제조치로서 도매업자에 대해 행한 적용제외단체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동 회사가 지시하는 가격으로 판매하게 할 것 및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회사제품을 출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신청을 철회할 것 등을 명하였다.

<해 설>

1. 적용제외의 법적 성격

(1)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구 일반지정 8(신 일반지정 12항)에 해당하며, 독금법 제19조에 위반한다고 해석해 왔다. 한편, 독금법 제24조의2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동일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 규정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예외설(통설)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불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서 제19조에 위반하나, 제24조의2의 요건을 갖춘 행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반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예외설은 와코우도우 육아용 분유사건에 있어서의 최고재판 판결(본서 81사건)에 의해 전면적으로 지지되며, 『 요청을 고려해도 가격유지를 허락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일정한 상품 및 특수한 연혁적 이유를 가지는 저작물의 재판매 가격유지행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막론하고 이를 위법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며, 판매업자간의 경쟁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지정 8과는 경제정책상의 관점을 달리 하는 규정』이라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구 일반지정 8은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속조건부거래를 전부 부당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격의 구속은 모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해석한 경우(위의 최고재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는 극히 적으나, 마츠시타 미츠오(松下 滿雄), 판결 202호 13쪽;카와고에 켄지(천월 헌치), NBL 93호 12쪽 참조) 제24조의2가 「당해 상품에 대해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적용제외로 한 것은 생산자간에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면, 생산자가 정하는 재판매가격은 생산자간의 경쟁을 통한 경쟁가격이며,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일은 없다는 입법취지에 근거한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 사무국 편, 「개정독점금지법해설(1952년)」 281쪽 참조;하세가와 히사시(長谷川 古), 「재판매가격유지제도(개정판)」 111쪽;마츠시타 미츠오(松下 滿雄), 「경제법개설」 231쪽 참조) 이 때문에 시장가격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가격카르텔과는 달리 독금정책하에서의 허용도가 높다고 인정되어온 이유도 있다. 또한, 경쟁제한적 효과가 적다고 하면, 경쟁정책으로서의 독금법은 생산자간에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재판매 가격유지행위를 특히 엄중히 규제해야 하는 근거 또한 박약해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렇다면, 제24조의 2의 적용제외는 구 일반지정 8의 예외규정이라고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실제적으로는 확인적 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우마가와 치사토(馬川 千里), 토시가와다이(駿河台)법학 3권 1호 206쪽 참조. 또한, 키스기(來生)설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는 거의 모든 경우 규제를 정당화하는 것만으로는 공정경쟁 저해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키스기 신(來生 新), 「경제활동과 법」 129쪽)고 하여 원칙적법설을 주장하고 있다.)

(3) 카오우는 가정용 세제의 약 35%, 샴푸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나,『1개사가 35 내지 4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는 제품을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경우의 경쟁기능은 자유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태와 비교할 때 훨씬 제한되어 있어 경쟁이 왜곡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 점에서는 본건의 전제가 되어야 할 상품지정 자체에 문제의 여지가 있다.』(쇼우다 아키라(正田 彬), 「독점금지법연구Ⅰ」 299쪽)고 지적하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이 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실제의 운용에는 극히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 간접적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1) 본건은 카오우가 제24조의2에 의해 지정된 상품의 재판매가격을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소매업자에 유지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동조제5항의 법률에 근거하는 적용제외단체와 거래하는 도매업자에 대해 이들 단체에 카오우의 지시 소매가격으로 판매하게 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한 간접적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이며, 구 일반지정 8에 해당하고 제19조 위반으로 규정한 사례이다. 그러나, 동조제5항이 「제1항 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판매상대방인 사업자에게는 위의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설립한 단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대 거래처인 사업자」에 간접적인 거래상대방을 포함시키느냐가 쟁점이 된다.

(2) 카오우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판매상대는 도매업자이며, 적용제외단체는 아니다. 통설은 적용제외단체에 대한 간접적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동조제5항과 관계 없으나, 동조제1항의 「정당한 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독금법의 적용제외는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입장이다.(이마무라 시게카즈, 「사적 독점금지법의 연구(Ⅲ) 88쪽;산다이가와 시게미로우(三代川 繁三郞), 본 백선 (제1판) 101쪽;키쿠치 모토카즈(菊地 元一), 본 백선 (제2판) 171쪽;아츠야 죠우지(厚谷 襄兒), 공정거래 202호 29쪽;하세가와, 전게 168쪽 등 참조)

그러나, 통설과 같이 동조제5항은 거래 상대방이 직접적인 적용제외단체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동조제5항의 존재의미를 극히 좁히는 것이다. 또한, 동조제1항의 「정당한 행위」란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시되는 행위이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관련한 그 외의 부당한 거래 및 구속에 대한 제약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통설과 같이 「정당한 행위」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정․부당을 판단하는 근거로 하기 위해서는 극히 변칙적인 해석이다.

더욱이, 동조제1항은 재판매가격에 대해 「(상대방 거래처인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당해 상품을 판매하는 업자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이하 동일)」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래상대방에 간접적인 거래상대방을 예정한 규정이며, 그렇지 않다면 본 조의 의미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된다. (쇼우다 아키라, 「전정독점금지법Ⅱ」 282쪽 참조) 이와 같이 생각하면 동조제1항의 「정당한 행위」를 근거로 하는 통설에는 의문점이 남는다.

<참고문헌>
본문 중 인용한 것
* 우마가와 치사토(馬川 千里), 스루가다이(駿河台)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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