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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퍼머액 판매와 동반하는 퍼머요금의 구속

87. 퍼머액 판매와 동반하는 퍼머요금의 구속

공정거래위원회 1983년 7월 6일 권고심결

(1983년(권) 제12호 (주)코바야시(小林) 코세에 대한 건)

(심결집 30권 47쪽)

<사실의 개요>

(주)코바야시(小林)코세는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며, 미용실 상대의 콜드식 퍼머액(이하 「콜드액」)의 일본 국내판매실적에서는 업계 1위를 차지하며 2위 이하와의 차이는 상당하다. 코바야시코제는 콜드액을 대리점을 통하여 미용실에 판매하고 미용실은 이를 사용하여 퍼머 시술을 행하고 있다.

코바야시코세는 콜드액을 발매함에 있어서 안정된 수요량을 확보하기 위해 동액을 사용하여 시술하는 미용실의 퍼머요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리점에 대해 동 회사가 판매하는 콜드액을 사용하는 퍼머시술의 최저요금을 6,000엔으로 정하여 이를 하회하는 요금으로 시술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고, 이 지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의 최저요금을 준수하게 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경고 및 출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대리점 및 미용실 간에 서로 교환하게 하였다.

또한, 미용실 또는 대리점이 위의 지시 또는 각서에 위반한 경우에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당해 미용실에 향후 지시한 최저요금 이상으로 시술할 것을 약속하게 함과 동시에, 요금을 시정한 취지를 점포광고 또는 전단광고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주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당해 대리점에 대해 경고, 출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심결요지>

「코바야시코제는 동 회사가 판매하는 콜드액의 대리점과 이후 콜드액을 구입하는 미용실과의 거래를 부당히 구속하는 조건으로 당해 대리점과 거래하였으며, 이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일반지정 13항에 위반한다.」

배제조치로서 ① 최저요금을 정하여 미용실에 이를 하회하는 요금으로 시술하지 않도록 하는 지시의 철회, ② 위의 각서내용 중 퍼머요금유지에 관해 정한 조항의 삭제, ③ 제2항에 근거하여 취한 조치를 대리점 및 미용실과 이용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것 등을 명하였다.

<해 설>

1.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통상, 메이커가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도매가격을 지시하여 도매업자에게 당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않도록 하거나, 소매가격을 지시하여 도매업자로 하여금 소매업자에게 당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이다. 본건에서의 화장품 메이커의 행위 또한 공급 콜드액의 가격붕괴방지=가격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형태에 있어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는 다르다. 이 때문에 본건에서는 일반지정 12항이 아닌 일반지정 13항을 적용하고 있다. 즉, 일반지정 12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메이커가 자사의 「상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가격을 정하여 이를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나, 본건에서는 미용실이 콜드액을 재판매한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퍼머를 시술하는 「역무」의 최저요금을 정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를 유지하게 하였으므로, 일반지정 1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타카세(高瀨)=코바야시, 후게 45쪽)

2. 일반지정 13항의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거래처와 거래하는 상대방 거래처와의 거래」를 「구속」한다는 점과 이러한 구속이 「부당」하다는 점(공정경쟁 저해성을 가지는 것)을 요한다. 본건에서는 화장품 메이커가 미용실의 퍼머 최저요금을 정하고 이 요금을 준수하지 않는 미용실에 대해서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향후 최저요금 이상으로 시술할 것을 약속하게 하고, 요금을 시정한 취지를 점포광고 또는 삐라광고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주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당해 대리점에 대해 경고, 출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점으로부터 볼 때, 종래의 심판결례에 비추어 보아도 이는 대리점 및 그 거래하는 상대방 거래처인 미용실과의 거래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경쟁 저해성에 대해서는 일반지정 13항이 적용되는 경우 「부당히」라는 문언이 채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본건에서의 화장품메이커의 행위는 행위의 형태상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콜드액의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화장품 메이커의 콜드액을 사용하는 미용실이 시술하는 퍼머의 최저요금 유지를 통하여 메이커의 콜드액을 둘러싼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본건에서의 화장품 메이커의 행위는 대리점의 가격결정, 거래처선택 등에 구속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 대리점에 대해 미용실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과하여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행위가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대한「구속」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본건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화장품 메이커는 미용실에 대해서도 각서를 교환하여 퍼머의 최저요금을 직접 지시하여 준수하게 하고 있으나, 미용실의 사업활동에 대한 구속은 독점금지법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다.(단, 배제조치에서 미용실과의 사이에서 교환된 각서에 포함되어 있는 퍼머의 최저요금에 관한 조항의 삭제를 명하고 있다.)

본건에서의 화장품 메이커의 목적은 퍼머의 최저요금 유지를 통하여(미용실의 퍼머요금결정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콜드액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것에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리점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실태이다. 다시 말하면, 구속되고 있는 것은 대리점의 사업활동이라기 보다는 미용실의 사업활동으로 보는 것이 실태에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심결의 법률구성은 반드시 실태에 적합하다고는 할 수 없다.

4. 일반지정 12항과 13항의 적용관계에 있어서 13항은 일반적 규정으로, 12항은 전형적 유형을 나타낸 것이며,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13항이 적용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12항이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타나카(田中), 「불공정한 거래방법」 72쪽)이나, 규정의 문언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본건의 행위에 대해서 일반지정 12항 2호가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행위자(메이커)가 간접접인 거래상대(미용실)의 가격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구속의 조건」에 해당하고, 지시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미용실에 대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실효성 담보수단을 취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으로 하여금 「구속하게 하는」 것이라는 구성을 취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반지정 12항 2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상대에 대해 구속이 성립한다. 이에 대해, 일반지정 13항에서는 「상대방 거래처와 그 거래하는 상대방과의 거래 및 그 밖의 상대방 거래처의 사업활동」에 대한 「구속」이 규율대상이 되어 있으므로,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자면 간접적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본건의 심결의 법률구성이 반드시 행위의 실태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행위의 실태에 근거하여 구속조건부거래가 직접거래 상대방인 대리점과의 사이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거래 상대방인 미용실과의 사이에서 성립한다는 법률구성을 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네기시(根岸), 후게 58쪽)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운용에 있어서도 메이커가 판매사를 통하여 판매사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구속하고 있는 경우, 메이커와 판매사와의 사이에 「일체관계」가 있으며, 메이커에 의한 간접 거래상대방(판매사의 거래처)에 대한 구속이 성립하는 사례도 있다.(이 점에 대해서는 본서 85사건의 해설을 참조 바람) 일반지정 13항의 적용에 있어서 이러한 법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까지 확대 가능한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본건 심결의 비평·해설

타카세 마사노리(高瀨 正登)=코바야시 노보루(小林 昇), 「콜드식 퍼머액의 제조업자에 의한 미용요금의 구속사건에 대해」 공정거래 397호 42쪽

네기시 아키라(根岸 哲), 「1982년도 및 1983년도 심결총평(中)」, 공정거래 408호 57쪽

우마가와 치사토(馬川千里), 「콜드퍼머액 메이커에 의한 퍼머요금의 구속-주식회사 코바야시코세 사건」, 1983년도 중요판례해설(JURIST 815호) 232쪽

* 카나이 타카지(金井 貴嗣), 츄우오우(中央)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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