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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일점일장합제

88. 일점일장합제

공정거래위원회 1977년 11월 28일 심결

(1974년(판) 제3호 메이지(明治)유업(주)에 대한 건)

(심결집 24권 86쪽)

<사실의 개요>

1. 메이지(明治)유업 주식회사(이하 「메이지유업」)는 육아용분유를 제조하는 업자이며, 동 회사는 1973년에 일본 국내의 육아용분유 총 수요량중 약 46%를 공급하여 동업자 중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메이지유업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육아용분유의 거의 대부분을 동 회사로부터 다수의 도매업자에게 판매되고, 도매업자로부터 소매업자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2. 메이지유업은 종래 자사가 제조하는 육아용분유를 메이지상사 주식회사(이하 「메이지상사」)로 하여금 독점으로 판매하게 하였으나, 1972년 1월 1일 메이지상사로부터 육아용분유 등의 유제품 판매에 관한 영업을 양도받아 스스로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하게 되었으며 이후, 메이지유업은 메이지상사가 육아용분유의 도매가격 및 소매가격을 자사의 가격기준에 의한 수준에 유지하기 위해 실시해 온 「일점일장합제」와 「지불제도」를 이어받았다.

3. 메이지유업은 메이지상사가 실시해 온 「도매업자 간에서 판매업자가 서로 경합하지 않도록 도매업자에 대해 판매처인 소매업자를 특정하고, 소매업자에 대해 특정 도매업자 이외의 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의 계속적인 실시 및 강화를 각 지점에 재삼 지시하였다. 이와 함께, 메이지유업은 메이지상사가 파악해 온 각 도매업자와 각각의 판매처로서 지정된 소매업자와의 거래관계(이하 「특정거래관계」)를 계속 파악하여 동일한 소매업자를 도매업자 간에 판매처로서 중복하게 하지 않는 방침을 굳히면서, 동 방침에 합치하는 특정거래관계의 점검 및 정비를 도모하고 항시 이를 파악하는 한편,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거래실적을 보고받는 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유통경로를 확인하였다. 또한 실제의 거래가 특정 거래관계대로 행하여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부단히 확인하고 있다.

그 외에 메이지유업은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 대해 특정거래관계를 변경하지 않도록 적의 요청함과 동시에, 특정거래관계와 다른 경로에 의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4. 지불제도에 대해서는 생략

<심결요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사실인정에 근거하여 메이지유업이 본건과 같은 일점일장합제를 실시한 것은 「본래 도매업자에 있어서 자유로이 결정해야 할 판매처의 선택을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제한하여 거래하였으며,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와의 거래를 구속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거래한 것으로 불공정한 거래방법(1953년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1호…)의 8에 해당」하며, 독점금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본건의 지불제는 구 일반지정 10에 해당하며 독점금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이미 없어진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상의 사실인정과 법령의 적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메이지유업에 명하였다.

(1) 「피심인은 육아용 분유를 판매함에 있어서 도매업자의 판매처인 소매업자를 특정하고 소매업자에게 특정한 도매업자 이외의 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이 외에 전항에 근거하여 채택한 조치를 철저히 주지시킴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할 것 등을 명하였다.

<해 설>

일점일장합제(一店一帳合制)란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 대해 판매처인 소매업자를 특정하게 하고 소매업자에 대해 특정 도매업자 이외의 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점일장합제란 유통계열화와 동반하여 실시되는 중요한 거래유형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일점일장합제는 브랜드 내의 경쟁을 직접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판매가격유지를 위한 감시와 제재의 실시를 용이하게 하며, 이를 위한 조직구성의 측면 또한 가지고 있다.

한편, 재판매가격유지의 실효성확보의 수단으로서 일점일장합제를 취급한 최초의 사례가 일본광학사건(공정거래위원회 권고심결 1972년 6월 30일 심결집 19권 25쪽)이다. 일본광학사건에서는 일점일장합제 그 자체를 위법이라고 지적하지는 않으나, 배제조치로서 「가격유지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일점일장합제의 파기를 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로모토(白元)사건(공정거래위원회 권고심결 1976년 10월 8일, 심결집 23권 60쪽)이후는 일점일장합제는 독립행위로서 위법으로 규정하고 개별로 배제조치의 대상이 되었다. 즉, 시로모토사건 이외에 유키지루시(雪印)유업 분유사건, 메이지유업 분유사건, 모리나가유업 분유사건(이른바 제2차 분유사건 3심결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1982년 11월 28일임), 아식스사건(공정거래위원회 권고심결 1982년 6월 9일) 등이 있다. 이들 심결은 모두 일점일장합제를 위법으로 하고 배제조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위의 제2차 분유사건 3심결은 모두 심판절차에서 다투던 사건이므로, 일점일장합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견해 및 법의 적용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소재이다.

한편, 메이지유업사건에 대한 심결에서는 일점일장합제를 「도매업자 간에서의 판매처가 경합하지 않도록 도매업자에 대해 판매처인 소매업자를 특정하고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특정도매업자 이외의 업자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로모토사건 이외의 모든 심결에서는 일점일장합제를 「소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시로모토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한정은 없다. 모든 심결은 일점일장합제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제조업자가 도매업자를 구속하여 행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메이지유업사건 및 유키지루시사건에서는 제조업자가 소매업자에 대해서도 일점일장합제에 의한 것과 같은 요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점일장합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메이지유업사건의 피심인은 『종래, 육아용 분유의 거래에 있어서는 일점일장합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는 일점일장합 하에서는 유통비용의 절약에 의해 말단가격의 인하가 가능하였으며 또한, 유통경로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음으로 인해 육아용 분유의 사고품 회수 등의 신속, 적확한 처리 및 육아용 분유의 공급부족 등의 경우 상품편재의 방지, 채권보전상의 견지로부터 볼 때, 이른바 환금판매의 발견 등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었으며, 이와 같은 이점은 단순히 기업의 입장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견지에서도 의미가 있었으므로, 기업이 일점일장합제를 촉진하는 데는 경제상의 합리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가령 일점일장합제의 행위유형이 일반지정의 8에서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한다고 해도 「정당한 이유」없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아니므로 동 지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일반지정 8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란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금지하는 독점금지법의 취지에 비추어 동 지정 8에서 규정하는 행위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이를 불공정한 거래방법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정당한 이유」란 공정한 경쟁질서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제상의 합리성 등을 포함하지 않으며, 오직 공정한 경쟁질서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점일장합제에 대해서는 메이지유업사건에서 밝힌 분명한 이유를 들어 원칙금지(原則禁止)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메이지유업 사건의 심결에서는 「법의 적용」에 있어서 「본래 도매업자에게 있어서 자유로이 결정해야 할 판매처의 선택을…제한하여 거래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매업자에게 있어서 거래처의 선택제한이라는 형태」만을 들어 일점일장합제의 공정경쟁 저해성을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메이지유업사건의 심결에서는 심결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실질적인 재판매유지 효과와 제조업자 간의 경쟁이 활발히 행하여지지 않는다는 과점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점일장합제의 공정경쟁 저해성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1980년 3월의 「유통계열화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취급」(독점금지법연구회 보고서)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견해를 답습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일점일장합제는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볼 때 원칙적으로 위법이라고 판단되며, 예외적으로 공정경쟁 저해성이 없는 경우로서는 「신규참가업자 또는 하위업자에 의해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이며, 브랜드 간의 경쟁을 오히려 촉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점일장합제가 명백한 재판매가격유지를 동반하는 경우 제품 차별형의 과점산업에서 채택되는 경우 또는 강력한 제품 차별화를 배경으로 유력한 사업자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위법이 된다는 운용을 적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노다 미노루(野田 實), 「유통계열화와 독점금지법」 20쪽 이하

카네코 아키라(金子 晃)=사네카타 켄지(實方 謙二)=네기시 아키라(根岸 哲)=후나다 마사유키(舟田 正之), 「신불공정한 거래방법」 164쪽 이하

이요리 히로시(伊從 寬), 「일점일장합제」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2판) 156쪽 이하

* 키모토 킨야(木元 錦哉), 메이지(明治)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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