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lbert Compliance Center

Antitrust Law&Policy, Regulation&Compliance

Blog

89. 판매지역의 구속

89. 판매지역의 구속

공정거래위원회 1981년 5월 11일 권고심결

(1981년(권) 제7호 후지(富士)사진필름(주)외 1명에 대한 건)

(심결집 28권 10쪽)

<사실의 개요>

1. 후지(富士)사진필름 주식회사(이하 「후지」)는 1980년도 1년간에 일본 국내에서 공급되는 의료용 엑스레이필름(이하 「엑스레이필름」)의 총 판매액 약 550억엔 중 약 53%를 공급한 제조업자이다.

후지엑스레이 주식회사(이하 「후지엑스레이」)는 1967년에 후지의 전액출자에 의해 설립된 엑스레이필름 판매업자이며, 후지가 일본 국내에서 판매하는 엑스레이필름의 전부를 취급하고 있다.

후지엑스레이는 엑스레이필름의 거래처 판매업자에 대해 엑스레이필름의 거래액 등에 의해 전문특약점, 준특약점 등의 구분을 하고 있으나, 준특약점 등에 대한 판매가격은 일부를 제외하고 전문 특약점보다 높으며, 일본 국내에서의 후지 엑스레이필름의 총 판매액의 약 90%는 전문특약점 6개사에 의해 취급되고 있다.

또한, 전문특약점, 준특약점 등은 후지 엑스레이필름의 대부분을 직접 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2. 후지는 종래 전문특약점과의 사이에서 ① 전문특약점이 엑스레이필름의 거래에 있어서 후지의 제품과 경합하는 제품을 제3자와 거래하려는 경우는 사전에 후지의 승인을 얻을 것, ② 전문특약점이 후지제품을 판매하는 지역은 별도로 정한 지역으로 할 것 이라는 취지의 판매특약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근거하여 전문특약점에 엑스레이필름을 판매하고 있다.

후지는 후지엑스레이의 설립과 동반하여 1967년 10월 20일 동 회사와 후지엑스레이 및 전문특약점(준특약점의 일부를 포함한다.)의 3자간에 후지엑스레이를 후지의 엑스레이필름 총 판매대리점으로 하고, 후지엑스레이가 위의 기본계약상에서의 후지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취지의 계약(이하 「3자간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후지는 1967년 10월 21일 후지엑스레이와의 사이에서 후지엑스레이를 후지의 엑스레이필름의 총 판매대리점으로 한다는 취지의 「총 판매대리점 기준계약」을 체결하였다. 후지는 동 계약에 근거하여 후지엑스레이와의 사이에서 「엑스레이필름 및 관련제품의 판매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있어서, ① 전문특약점 및 준특약점의 소매가격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대로 할 것, ② 후지엑스레이는 엑스레이필름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후지엑스레이는 위의 「3자간 계약」 및 「총 판매대리점 기본계약」에 의해 전문특약점과의 사이에서 「엑스레이필름 및 관련상품 판매에 관한 전문특약점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있어서 ① 전문특약점이 엑스레이필름을 판매하는 지역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대로 할 것, ② 전문특약점은 후지엑스레이가 정하는 소매가격으로 수요자에게 판매할 것, ③ 전문특약점은 엑스레이필름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 ④ 전문특약점이 본 계약 또는 위의 「3자간 계약」에 위반한 경우, 후지엑스레이는 최고(催告)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또한, 동 회사는 준특약점과의 거래계약에 있어서도 위의 ① 내지는 ④와 동일한 취지의 조항을 정하고 있다.

4. 후지엑스레이는 위의 각 계약에 근거하여 엑스레이필름의 거래를 하고 있으며, 그 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특약점은 엑스레이필름의 판매에 있어서 오직 후지의 엑스레이필름만을 취급하고 있다. ② 후지엑스레이는 전문특약점 및 준특약점의 엑스레이필름 판매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않도록 일본 국내의 대부분의 지역을 정하고 있으며, 전문특약점 및 준특약점은 후지엑스레이가 정한 판매지역내에서 엑스레이필름을 판매하고 있다. ③ 후지엑스레이는 전문특약점 및 준특약점에 대해 후지가 정한 엑스레이필름의 소매가격을 통지하고 있으며, 전문특약점 및 준특약점은 후지가 정한 엑스레이필름의 소매가격을 수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심결요지>

1. 심결은 위의 사실에 대해 후지는 엑스레이필름의 판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후지엑스레이에 대해 거래처 판매업자에게 판매가격을 유지하게 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동 회사와 거래하고 있으며, 또한 후지엑스레이는 엑스레이필름의 판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거래처 판매업자에 대해 취급상품, 판매지역 및 판매가격을 구속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해당 판매업자와 거래하였으며」, 이는 모두 불공정한 거래방법(195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1호)의 8에 해당하며, 독점금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시하였다.

2. 심결은 후지에 대해 후지엑스레이와의 거래계약서 중 「전문특약점 및 준특약점의 판매가격의 유지에 관한 조항」의 삭제를 명하였다. 또한, 후지엑스레이에 대해서는 ① 판매특약점 기준계약서 중 「경합품의 취급제한 및 판매지역의 제한에 관한 사항」의 삭제, ② 전문특약점 및 준특약점과의 거래계약서 중, 「재판매가격유지에 관한 조항 및 판매지역의 제한에 관한 조항」의 삭제 및 ③ 「향후, 의료용 엑스레이필름의 거래에 있어서 전문특약점 및 준특약점에 대해 경합품의 취급을 제한하는 행위 및 판매지역을 지정하는 행위와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 등을 명하였다. 그 밖에, 후지 및 후지엑스레이에 대해 취한 조치를 철저히 주지시킴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명하였다.

<해 설>

본건은 후지 및 동 회사의 완전 자회사인 후지엑스레이가 행한 3종류의 구속조건부거래 중 「판매지역의 제한」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고 있다. 판매지역의 제한, 즉 테리토리제가 구 일반지정의 8(신 일반지정의 13)에 해당한 것은 본건이 최초의 사례이다.

한편, 일본에서의 엑스레이필름의 제조업자는 2개사 뿐이며, 또한 수입판매업자는 3개사이다. 1980년도의 1년간 일본 국내에 공급된 엑스레이필름의 판매액의 합계는 약 550억엔이었으나, 후지는 엑스레이필름 총 수요량의 약 53%를 공급하였다. 엑스레이필름의 사업분야는 독점금지법 제2조제7항에서 규정하는 「독점적 상태」의 각 요건 중 일본국내 총 공급액 및 시장점유율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분야이다. 후지는 이와 같은 과점업계에서 탁월한 지위에 있었던 것이다.

본건의 테리토리제는 후지의 완전 자회사인 후지엑스레이가 「전문특약점 및 준특약점의 엑스레이필름의 판매지역을 국내 대부분의 지역에 있어서 경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특약점 및 준특약점은 후지엑스레이가 정한 판매지역내에서 엑스레이필름을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의 테리토리제는 브랜드 내의 경쟁을 제한하고 유효한 고객제한 효과를 가지며, 공정경쟁 저해성이 극히 강하고 클로우즈드 테리토리(Closed Territory)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본건의 테리토리제는 고도의 과점업계의 톱메이커인 후지의 가격유지 방책의 일환으로서, 마찬가지로 과점업계인 엑스레이필름의 판매업계에 대해서 행하여졌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편, 테리토리제는 제조업자가 효율적인 애프터 서비스체제 및 책임판매제의 확립, 유통단가의 절감, 판매업자 간의 경쟁제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자사의 상품판매업자의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제도이나, 그 제도의 정도 및 양태는 각각이다. 우선, 지역내의 동일브랜드에 대한 판매업자의 수에 의한 유형으로서, 특정한 한 개의 사업자에 한정되어 있는 클로우즈드 테리토리제와 복수의 판매업자가 존재하는 오픈 테리토리제가 있다. 또한, 제한의 정도에 대해서는 ① 할당된 일정지역 외의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엄격하는 지역제한, ② 지역 외에서의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금지하는 배타적 지역제한, ③ 지역 내의 일정량 판매를 의무시하는 책임판매지역제, ④ 일정지역 외에서 영업소 개설을 금지하는 로케이션제 등이 있다. 이 밖에 지역 외에서 판매한 경우에 이익의 상당부분을 해당 지역담당의 판매업자에게 지불하게 하는 이익양도제 등도 이들의 유형과 혼합되어 행해진다. 이러한 테리토리제는 판매업자의 판매지역제한의 정도, 양태에 따라 브랜드 내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감소시킨다. 그러나, 그 제한 정도, 양태 및 경쟁에 미치는 효과는 각각이므로 공정경쟁 저해성을 획일적으로 논할 수는 없다.

한편, 1980년 3월의 「유통계열화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취급」(독점금지법연구회 보고)에서는 유효한 고객제한적 효과를 가지는 클로우즈드 테리토리제가 그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볼 때 원칙적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외의 테리토리에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가 행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1982년 3월에 발표된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견해」(독점금지법연구회 보고)에서는 구속조건부 거래일반에 대해 「유력한 사업자기준」을 취할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의 운용방침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가격구속 이외의 구속조건부거래에 대해 공정경쟁 저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고려사항으로 ① 행위자의 시장에서의 지위(i 행위자의 시장분배율, 순위, 신용도, 종합적 사업능력, 거래처의 수요 등, ii 행위자가 속하는 시장구조, 상황<시장집중도, 상품특성·제품차별화 등>), ② 구속하는 상대방사업자 간의 경쟁에 미치는 상쇄효과(i 구속의 정도·내용, ii 복수의 구속이 동시에 이용되는지의 여부, iii 상대방거래처가 독립경쟁단위로서의 기능과 책임을 가지는지의 여부), ③ 신규참가인지의 여부, 즉 경쟁의 촉진효과의 유무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과점적인 상태에 있으며 제품차별화가 진행하는 업계에서 유력한 사업자에 의해 행하여진 경우에는 경쟁상쇄효과가 커지며, ③의 항목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적어진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문헌>

사쿠다 코우세이(作田 甲成)·마에다 요시노리(前田 義則), 「본건 해설」 공정거래 368호 51쪽 이하

산다이가와 토시미로우(三代川 敏三朗), 「본건 해설」 독금법심결·판례백선(제2판) 158쪽 이하

하세가와 히사시(長谷川 古), 「본건 해설」 1981년 중요판례해설(JURIST 768호) 249쪽 이하

노다 미노루(野田 實), 「유통계열화와 독점금지법」 21쪽 이하

카네코 아키라·사네카타 켄지·네기시 아키라·후나다 마사유키, 「신불공정한 거래방법」 164쪽 이하

* 키모토 킨야(木元 錦哉), 메이지대학 교수

Leave a comment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