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프라이스 리더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의한 경쟁업자의 가격결정의 「지배」

By | 2008년 6월 28일

9. 프라이스 리더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의한 경쟁업자의 가격결정의 「지배」

동경고재 1957년 12월 25일 판결

(1956년(행) 제1호 심결취소청구사건)

(고재 민집 10권 12호 743쪽)

<사실의 개요>

1953년 당시의 간장업계는 노다(野田)간장주식회사(원고, 이하 「노다」)가 정점에 있는 과점적 구조에 있었다. 생산자는 수천 개에 이르렀으나 대부분이 연고지역 내에서 간장을 제조하는 데에 그치고 있었으므로 전국 브랜드는 몇 개 안 되었다. 간장업계에는 최상, 차(次)최상, 극상 등의 격이 있었으며, 노다의 킷코만, 야마사 간장의 야마사, 모모코(桃子)간장의 히게타, 마루킨(환금)간장의 마루킨이 최상의 평가를 받고 있었다. 위의 4사는 전국생산량의 23.3%, 동경도내 출하량의 68.5%를 차지하며, 그 중에도 노다의 킷코만은 각각 14.0%, 36.7%로서 일출해 있었다.

1950년에 간장의 가격통제가 철폐되었으나 그 후에도 위의 최상 4사는 계속해서 마찬가지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간장은 품질을 판정하기가 쉽지 않고 가격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쉽다. 가격이 같다면 품질도 같고 싼 물건은 품질도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다 이외의 3사는 최상의 등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다보다 낮은 가격을 붙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킷코만은 압도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보다 비싸게 가격을 붙이면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3사는 노다가 붙이는 가격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3년 말 노다는 도내의 도매상에 대하여 표준가격 내지 희망소매가격의 형태로 도·소매가격의 인상을 통고함과 함께, 소매점에 저가판매중지 요구나 출하중지 경고 등을 통하여 소매가격의 유지를 도모했다. 노다의 가격인상 통고와 같은 날 야마사와 모모코가 이틀 후에 마루킨이 각각 동일한 가격으로의 인상을 도매상에 통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다를 피심인으로서 심판을 행하여 노다의 행위가 사적독점(독점금지법 제3조 전단)에 해당한다고 심결하고, 재판매가격의 지시의 철회 등의 배제조치를 명했다.(1955년 12월 27일, 심결집 7권 제108쪽) 노다는 이에 불복하여 심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본 소송을 제기했다(독금법 제77조, 제85조제1호)

<판결요지>

(1) 다른 생산자의 지배에 대하여

「피고가 심결에서 인정한 사실의 결론적 부분을 요약하면 원고는 그 제조, 판매하는 킷코만 간장의 재판매가격을 지시, 유지하여 소매가격을 통제함으로써 다른 간장생산자의 가격결정을 지배하고, 동경도내의 간장의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적독점을 성립시키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지배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다른 사업자에 제약을 가하여 그 사업활동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빼앗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정한 객관적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사업자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약하게 될 경우 전부 여기서 말하는 지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은 너무 편협하다… 왜냐하면, 법은 지배의 형태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는가를 문제시 않고 있으며, 그 객관적 조건이라는 것이 전혀 예견치 못한 우연한 것이라던가, 통상적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는 미지의 기구라던가 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서 성립하고 있는 객관적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기의 행동이 그 시장에 있는 객관적 조건에 의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약하게 됨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업자의 행위는 결국 그 객관적 조건을 지렛대 삼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제약으로 귀결되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건에서 시장에 존재하는 객관적 조건이란 간장업계의 등급 및 그에 따르는 마크 밸류(Mark Value), 품질, 가격의 일련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생산자가 원고가 정하는 가격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관계를 가리킴은 명확하며, 이러한 시장질서가 존재하는 한 원고가 재판매가격을 지시하고 유지함을 강요한다면, 다른 생산자는 스스로 자기의 제품가격을 이에 맞출 수밖에 없어지며, 따라서 가격결정에 대하여 독자의 선택을 할 여지가 없어지게 되며, 이것이 원고의 가격지배라고 하는 심결의 소론은… 어떠한 불합리한 것도 찾을 수 없다」

(2) 재판매가격의 지시 및 유지에 대하여, (3) 경쟁의 실질적 제한에 대하여, (4) 배제조치에 대하여(모두 생략)

<해 설>

1. 독금법 위반행위의 한 유형인 사적독점은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의 배제 혹은 지배이다(제2조제5쪽). 본건에서는 지배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문제시 되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만이라면,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데 불과하며(제2조제9쪽제4호, 일반지정 제12쪽), 제19조 위반으로서 처리된다.(벌칙도 없음)

한편, 과점기업의 하나가 프라이스 리더의 지위에 있고, 그 가격결정에 다른 사업자가 따른 것 뿐이라면 이 또한 사적독점이라는 위반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본 판결은 앞서 기술한 인용문에 앞서 이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사업자간에 의사의 소통이 없는 한 부당한 거래제한(제2조제6쪽)으로서 접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독점적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없더라도 경쟁회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나(제2조제7쪽, 제8조제4쪽), 이 규정이 도입된 것은 본건 보다 훨씬 나중인 1977년이며, 또한 본건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2. 본 판결은 노다가 다른 간장생산자의 가격결정을 지배한 것이 사적독점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노다가 주식소유나 임원 겸임을 통하여 야마사 등의 3사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다. 노다와 다른 3사의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없고, 이를 통해 압력을 가하는 일도 없었다.

그 때문에 노다가 지배한 것은 다른 3사가 아니라(3사가 노다의 가격에 따른 것은 노다에 가격선도력이 있다고 하는 시장의 상태 때문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상대방인 소매업자라는 비판이 있다(이마무라(今村), 미카타(實方), 다나카 세이지(田中 誠二)). 이렇게 비판하는 설도 본건을 사적독점으로 규정한 결론에는 찬성한다. 노다가 재판매가격 유지에 의하여 소매단계뿐 아니라 간장거래업계 전반에 걸쳐 노다의 독점력(프라이스 리더쉽)을 강화시켰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행위가 지배요소를 겸비하고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때, 사적독점이 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3. 본 판결은 이와 달리, 노다가 다른 3사의 사업활동을 지배했다고 보고 있다. 마크밸류, 품질, 가격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간장업계의 특성과 더불어 노다가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과점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객관적 조건을 지렛대 삼아 다른 3사가 자기에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 바로 지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노다는 유통업자를 직접적으로 지배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하여 생산 3사도 간접적으로 지배했다는 이유 때문에 본 판결 기본생각도 지지받고 있다.

사적독점의 구성요건인 지배가 직접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는 없다. 간접적일지라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지배하고,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야기하는 행위는 역시 위법이다. 단지 지배의 연쇄라고 하는 통상적 의미의 간접지배는 본건에서 보이지 않는다(노다가 지배하는 유통업자가 생산 3사를 지배한 것은 아니다).

4. 과점이 진행되면 선두기업에 의한 지배는 용이해진다. 간장업계와 같은 특성이 있으면 한결 그렇다. 경쟁시장에서는 지배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시장의 상황에 의해서 지배의 효과, 나아가서는 경쟁제한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본 판결이 말하는 시장의 객관적 조건이 현저하다면 현저할수록 미미한 행위에 의해서도 그 효과는 나타난다. 이는 간접지배라고 하기보다는 행위와 더불어 시장조건이 야기하는 지배효과이다. 본 판결이 행위개념을 확대했다고 여겨지는 것은(미카타, 마츠시타) 그 때문이다.

본건에서는 행위의 부분자체가 이미 위법시된 재판매가격 유지였다. 시장의 객관적 조건이 현저하다면, 위법성의 약한 행위일지라도 이와 합세하여 사적독점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는 어려운 문제이다.

<참고문헌>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 成和), 「사적독점금지법의 연구(1)」 225쪽 이하; 동 「독점금지법(신판)」, 73쪽

미카타 켄지(實方 謙二), 「노다간장 사건」 경제법 1호 53쪽; 동 「독점금지법」, 70쪽

단소우 아키노부(丹宗 昭信),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1판> 12쪽

쇼우다 아키라(正田 彬), 「전정 독점금지법 1」, 178쪽 이하

쇼우다 아키라 = 스즈키 후카유키(鈴木 深雪),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3판> 22쪽

다나카 세이지, 「신판 경제법개설(3전정판)」, 118쪽 이하

마가와 센리(馬川 千里), 「심결을 중심으로하는 독점금지법의 연구」, 16쪽 이하

마츠시타 미치오(松下 滿雄), 독금법심결·판례백선 <제2판> 14쪽

*타츠다 미사오(龍田 節), 쿄오토(京都)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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