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거래처의 제한

By | 2008년 6월 29일

92. 거래처의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1977년 4월 21일 권고심결

(1977년(권) 제12호 호쿠렌농협연합회에 관한 건)

(심결집 24권 13쪽)

<사실의 개요>

1. 호쿠렌농협연합회(이하 「호쿠렌」)는 삿포로시 츄우오우(中央)구 키타욘죠우니시(北四條西) 1-1에 주사무소를 두고, 홋카이도(北海道)지구 내의 농협 등을 회원으로 하고 1954년 10월 1일 농협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협연합회이며, 곡류용 마대(麻袋)의 공급 및 그 밖의 경제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호쿠렌의 회원수는 1976년 12월말 현재 304명이며, 이들 회원은 동 지구 내의 농업종사자의 거의 전원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

2. 호쿠렌은 홋카이도에서 1962년산 쌀 포장용기로서 마대의 사용이 인정된 후로 곡류용 마대를 구입하여 회원에게 공급하였으나, 1973년부터 회원을 대상으로 모든 곡류용 마대의 공급을 독자적으로 하기 위해 홋카이도에서 곡류용 마대의 판매를 하고 있는 주요 마대업자와 매매기본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그 중 제2조에서는 마대업자는 곡류용 마대의 공급에 있어서 호쿠렌의 승인 없이 회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들 마대업자와 거래하고 있다.

마 대 업 자 명

계 약 연 월 일

훗카이도 고우도우마타이 주식회사

1973. 7. 1.

홋카이도 츄우오우 식량주식회사

1973. 7. 1.

주식회사 이마루

1973. 12. 26.

풍년 자재 주식회사

1975. 4. 1.


<심결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사실에 대해 「호쿠렌은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마대업자와 이후 곡류용마대의 공급을 받는 회원과의 거래를 구속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당해 마대업자와 거래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한 거래방법(1953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1호)의 8에 해당하고, 독점급지법 제19조에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호쿠렌에 대한 배제조치로서, ① 홋카이도 소재의 주요 마대업자와 체결한 매매기본계약의 제2조를 삭제할 것, ② 위의 계약의 제2조와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여 마대업자와 거래해서는 안될 것, ③ 회원 및 조합원에게 제1항에 근거하여 채택한 조치를 철저히 주지시킬 것 및 ④ 제1항 및 전항에 근거하여 채택한 조치를 신속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할 것 등을 명하였다.

<해 설>

1. 본건은 홋카이도지구의 농협연합회에 대해 독금법이 적용된 사건이다.

원래 독금법 제24조는 대기업의 산업지배에 대한 유효한 길항력을 형성하기 위해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동시에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의 행위에 대해 독금법의 적용을 제외한다. 농협은 농협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조합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농협이 협동조합활동으로서 농업용자재를 공동구입 또는 공동출하 등의 이른바 공동경제사업을 한다고 해도 독금법이 적용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독금법 제24조 단서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부당하게 대가를 인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적용제외의 취지를 일탈하여 타 사업자의 거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등 월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독금법의 적용은 제외되지 않는다.

본건의 피심인 호쿠렌은 홋카이도지구 내의 농협 등을 회원으로 하여 1954년 10월 1일 농협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협연합회이며, 곡류용 마대의 공급 및 그 밖의 경제사업을 하고 있다. 호쿠렌의 회원수는 1976년 1월 12일 말 현재 304명이며, 이들 회원은 홋카이도지구 내의 농업종사자의 거의 전원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강대한 경제력을 소유하는 호쿠렌이 1973년부터 회원을 상대로 곡류용 마대의 모든 공급을 독자적으로 행하기 위해 동 지구 내의 주요 마대업자와 매매기본계약을 체결하고, 특히 제2조에서 마대업자가 호쿠렌의 승인 없이 곡류용마대를 회원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를 규정하여 이에 근거하여 거래하였다. 호쿠렌의 이러한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방법 중 부당한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독금법 제24조의 단서 전단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 법 제19조가 적용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실인정에서 보면 1973년부터 호쿠렌이 회원을 상대로 하는 곡류용 마대의 모든 공급을 독자적으로 하기 위해 공급업자와 매매기본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홋카이도 소재의 주요 마대업자는 호쿠렌의 회원에게도 직접 판매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계약 제2조에서는 마대업자가 곡류용 마대의 공급에 있어서 호쿠렌을 우선적으로 취급하여 호쿠렌의 승인 없이는 회원을 상대로 마대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들 공급업자는 곡류용 마대를 호쿠렌의 회원에 대해 직접 및 간접적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상대방업자와 그 수요자와의 거래를 부당히 구속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해당 상대방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구 일반지정 8호(신 지정 13항)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단하였다. 일반지정의 요건이 어떻게 충족되는지는 이하의 검토에서 알 수 있다.

우선 거래처의 제한이 「거래의 구속」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는 이를 긍정하여 운용해 왔다. 최고재판소는 제1차 육아용 분유사건 와코우도우(和光堂)판결 (1975년 7월 10일 민사집 29권 6호 888항)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견지에서 보면, …거래처의 선택 등은 당해 거래당사자의 경제효율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위의 당사자 이외의 업자가 이들 사항에 대해 구속을 가하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거래」의 구속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지지하고 있다. 이 문제는 뒤에서 기술하게 될 공정경쟁 저해성과도 관련하나, 본건의 사실관계로부터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다음으로는 어떠한 구속이 부과될 때 이러한 일반지정의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위의 판결에서『「구속」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조건에 따라야 한다는 계약상의 의무가 정해져 있는 것을 요하지 않아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경제상의 불이익을 수반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이 확보되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본건에서는 매매기본계약 제2조에 의무사항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이 판결 전반(前半)의 요건이 충족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실인정에서는 제2조에 위반한 경우의 제재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 또한 실제로 어떠한 제재가 부과되는가는 불분명하다. 설령 제재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해도 호쿠렌은 304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농협연합회이며, 이들 회원이 홋카이도지구의 농업종사자의 거의 전원이라는 거대한 구매력을 소유한다는 자체가 공급업자의 계약위반을 저지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실상의 구속이 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 일반지정 8호는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구속적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였으므로, 본건의 거래에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위의 판결에 있어서 「오직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의 견지에서 본 관념이며」, 단순히 「구속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사업경영상 필요하거나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신 지정 13항은 「부당히」라고 말하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으나, 구 지정 8호와 마찬가지로 공정경쟁질서 유지의 관점으로부터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되는 「정당한 이유」가 본건에 있어서 호쿠렌이 상대방업자에게 구속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마지막으로 거래처의 제한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독금법 제2조제9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거래의 구속」에 대해 이미 인용한 최고재판소의 판지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상대방업자가 본래는 자주적이고 자유로이 거래처를 선택한다는 경쟁기능의 제한 자체에서 공정경쟁 저해성을 찾을 수 있다. 본건의 호쿠렌이 홋카이도의 농업분야에 있어서 우수한 종합적 사업능력을 소유하며, 이러한 거대한 구매력을 배경으로 곡류용 마대의 공급업자 및 수요자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공정경쟁 저해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 成和), 「독점금지법(신판)」 199쪽

쇼우다 아키라(正田 彬), 「독점금지법(신 코멘탈)」 258쪽

카네코(金子)=사네카타(實方)=네기시(根岸)=후나다(船田), 「신·불공정한 거래방법」 172쪽

모토나가 츠요시(元永 剛), 공정거래 474호 26쪽 이하

세키 히데아키(關 英昭), 독금법심결·판례백선(제3판) 151쪽

* 오하라 요시오(小原 喜雄), 코오베(神戶)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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