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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도매가격유지와 거래처의 제한

93. 도매가격유지와 거래처의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1987년 8월 1일 권고심결

(1987년(권) 제5호 지이타루(而至)치과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건)

(심결집 34권 21쪽)

<사실의 개요>

1. 지이타루치과공업 주식회사(이하 「지이타루」)는 치과재료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자이며, 일본 국내 판매액은 업계 1위로 시장점유율, 브랜드이미지 등으로부터 볼 때, 지이타루제품을 지명구입하는 치과의사 등이 많으며, 판매업자에 있어서 지이타루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은 영업상 불리하게 되어 있다.

2. (1) 지이타루는 종래 특약점, 취급점 및 일반점에 대해서는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였으나, 유통경로의 혼란에 의한 시황의 하락 등에 대처하기 위해 1985년 9월 이후 경유(經由)특약점의 폐지, 취급점을 협력점으로 변경하는 등 유통경로의 재편정비, 환금률의 압축 및 가격체계의 변경과 동시에 종래 판매점과 체결한 거래계약을 폐지하고, 대리점과는 「도매 대리점 계약서」를, 특약점과는 「재료특약점 계약서」를, 협력점과는 「지이타루협력점 계약서」를 각각 새로이 교환하였다.

(2) 「도매대리점 계약서」에서는 대리점의 판매가격은 지이타루가 정하는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지시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대리점은 특약점을 제외하고 일본 치과용품 상업조합소속원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회원에 대해서만 판매한다. ③ 대리점은 중간도매 및 소매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재료특약점 계약서」 및 「지이타루협력점 계약서」에서는 ① 특약점은 지이타루로부터만, 협력점은 대리점으로부터만 각각 구입한다. ② 특약점 및 협력점은 소매판매만을 하며 중간도매를 하지 않는다. ③ 의료정보의 전달 등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 등을 정하고 있다.

(3) 지이타루는 특약점 및 협력점과의 계약 ③의 조항에 근거하여 통신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지시하고 있다.

3. (1) 지이타루는 대리점에 대해 동 회사가 정한 도매가격을 통지함과 동시에 지이타루제품의 판매처, 판매가격, 판매수량 등의 보고를 요청하고 매월 제출하게 하고 있다.

(2) 지이타루의 대리점, 특약점 및 협력점은 위의 각 계약을 준수하고 있다.

<심결요지>

심결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1. 지이타루는 그 제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거래처인 대리점에 대해 동 회사가 정한 도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부여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제12항제1호에 해당한다. 또한 동 회사는 거래처인 대리점, 특약점 및 협력점과 이로부터 지이타루제품을 구입하는 업자와의 거래를 부당히 구속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거래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제13항에 해당하고, 독금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배제조치를 명하고 있다.

2.(1) 지이타루는 위의 「도매대리점 계약서」 중 도매가격의 유지에 관한 조항 및 판매처의 제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할 것.

(2) 동 회사는 위의 「재료특약점 계약서」 및 「지이타루협력점 계약서」 중 구입처 및 판매처의 제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통신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철회할 것.

(3) 동 회사는 위의 각 항에 근거하여 채택한 조치와 아울러, 향후 대리점의 도매가격 유지와 판매처의 제한 및 특약점, 협력점의 구입처와 판매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치과재료 판매업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킬 것.

<해 설>

1. 본건은 치과재료의 제조판매에 있어서 선구자적 존재인 지이타루가 유통경로의 혼란에 의한 시황의 하락에 대비하여, 도매가격의 유지와 유통경로의 재편성으로 시황의 회복을 도모하려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간주되었으나, 그 배경으로는 치과재료의 판매업의 신규참여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 비해 한편 구입자는 치과의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의료용 의약품거래에 있어서의 이른바 「약가차」 문제와 흡사한 문제도 있으며, 판매업자 간의 판매경쟁이 복잡하고 극히 심한 경우가 되기 쉽다는 등 동 업계의 특수한 사정이 존재한다. 이 때문인지 지금까지도 치과재료업계를 둘러싼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이 몇몇 발생하고 있으며(킨키(近畿)치과용품상조합 사건, 1955년 8월 4일 심결 외), 홋카이도 치과용품상 협동조합의 가입제한, 판매처 등의 제한 사건이 적발되고 있다.(1987년 8월 11일 심결)

2. 본건에서 거론된 문제는 도매가격의 유지 및 거래처의 제한, 통신판매의 금지이나 우선 도매가격의 유지에 대해 보면, 지이타루와 대리점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서 「대리점의 판매가격은 지이타루가 정하는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지이타루와 대리점 간에 협력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각 대리점이 유지해야 할 도매가격은 반드시 일률적이지 않다는 등 다소 변칙적인 면도 있으나, 이는 치과재료거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동일가격의 결정이 거래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결정된 가격 모두는 지이타루가 정하는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반적, 제도적으로 재판매가격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제12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이타루의 판매루트는 특약점루트와 대리점루트의 두 가지가 있으나, 대리점의 판매가격만을 구속한 것은 특약점에 대해서는 지이타루가 직접 제품을 공급하므로 특약점에 대한 판매가격을 지이타루가 장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리점의 도매가격만 유지하면 지이타루제품의 도매가격, 즉 소매점의 구입가격은 지이타루가 계획한 대로 유지되는 결과가 된다. 한편 본건의 재판매가격유지는 도매가격에 대한 것만이며, 소매가격에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지이타루는 소매가격의 유지에 대해서도 사내적으로 검토가 있었다고 추정되나, 본건의 판매정책 변경의 배경에는 유통경로의 혼란이 시황의 하락을 초래하고 그 결과 특약점의 불만이 증대한 점에 있으므로, 당면 도매가격을 유지하면 거래처 및 판매방법의 제한 등과 더불어 지이타루제품의 시황하락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스기우라(杉浦), 후게 논문 72쪽) 지금까지 도매가격에 있어서만 재판매가격유지를 행한 예는 다소 있으나,(예를 들면 (주)시로모토사건, 1976년 10월 8일 심결 ; 오오츠카(大塚)제약(주)사건, 1983년 3월 31일 심결) 이들은 소매업자의 수가 극히 많거나 유통경로가 복잡하여 소매업자의 가격유지를 유효하게 감시하는 것이 곤란하여 소매가격의 유지를 단념하는 경우가 많다. 본건의 경우도 유통경로는 개정후도 상당히 복잡하며, 또한 구입자가 치과의사라는 점과 가격 등이 개별교섭으로 정해진다는 점으로 통일적인 말단가격의 유지가 실제적으로 곤란하였던 것이 소매가격의 유지를 행하지 못하였던 커다란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다.

3. 다음으로는 본건에서 지이타루에 의한 대리점, 특약점 및 협력점의 판매처 제한과 통신판매의 금지가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제1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매가격 유지와는 독립된 위반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거래처의 제한을 위법으로 처리한 사건은 이른바 제2차 분유사건의 메이지, 유키지루시의 양 회사 외에도 몇몇이 있으나, 이들의 대부분은 일점일장합제를 위법으로 간주한 것으로, 이들 중 일점일장합제 자체를 분리하여 위법처리한 것은 (주)시로모토사건(1976년 10월 8일 심결) 뿐이며, 그 외의 사건은 모두 재판매가격유지를 위한 동 제도를 문제시한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본건은 (주)시로모토사건과 동일한 판매처의 제한 자체를 재판매가격 유지와는 분리하여 위법처리한 것에 주목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점일장합제가 도매업자에 대해 판매처인 소매업자를 특정하여 소매업자에게 특정 도매업자 이외의 업자와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비해, 본건의 판매처의 제한은 판매업자의 판매처를 특정 업자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한의 정도는 일점일장합제의 경우보다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에서 지이타루에 의한 판매업자의 판매처 제한이 분리되어 위법으로 규정된 것은 지이타루가 대리점에 대해 일본치과용품상 협동조합 연합회의 소속원 등 이외의 업자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거나, 특약점 및 협력점에 대해서는 중간도매,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각종 제한을 부과하여 그 결과 암(闇)루트를 통하지 않으면 비조합원에는 지이타루제품이 공급 불가능하게 되어 소매시장으로의 신규참가가 억제되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스기우라, 후게 72쪽) 이는 지이타루의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등을 고려한 입장에서의 판단일 것이나, 동시에 이러한 행위에 대한 최근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한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지이타루에 의한 특약점, 협력점의 구입처 제한은 위법으로는 간주하지 않았으나, 배제조치로서 계약서로부터 구입처 제한에 관한 조항의 삭제를 명하고 있다. 이는 구입처의 제한이 도매가격 유지, 판매처의 제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본건에서 특약점 및 협력점에 대한 통신판매의 금지를 위법으로 하고 그 지시의 철회를 명하고 있는 것은 최초의 경우이나, 통신판매라는 새로운 판매방법을 취하는 판매업자의 출현을 방해한다는 입장으로부터 볼 때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으나, 의료용 의약품, 기재 등의 판매에 있어서 의료정보 전달 등의 역할을 부담하는 인원 등의 활동의 실정을 생각하면, 지시의 근거가 된 의료정보 전달 등의 관련서비스에 관한 각항을 그대로 방치해 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이 남는다.

<참고문헌>

스기우라 소우이치로우(三浦 總一郞), 「치과재료의 재판매가격구속사건 등」, 공정거래 444호 68쪽 이하

우치다 코우사쿠(內田 耕作), 「도매가격유지와 거래제한-지이타루치과 공업사건」 1987년도 중요판례해설(JURIST 910호) 232쪽 이하

야베(矢部)=야마다(山田)=우에스기(上杉)(감수), 「유통문제와 독점금지법 1990년판」, 124쪽 이하(야마모토 카즈시(山本 和史) 집필)

* 하세가와 히사시(長谷川 古), 유통과학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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