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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백화점에 의한 납품업자에 대한 상품구입, 협찬금의 강요

94. 백화점에 의한 납품업자에 대한 상품구입, 협찬금의 강요

공정거래위원회 1982년 6월 17일 동의심결

(1979년(판) 제1호 주식회사 미츠코시(三越)에 대한 건)

(심결짐 29권 31쪽)

<사실의 개요>

1. 주식회사 미츠코시(三越)(이하 「미츠코시」)는 1977년도의 매상고가 일본 백화점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소매업 전체에서는 2위를 차지하였으며, 오래된 점포로서 높은 신용을 얻고 있다.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을 납품하는 사업자에게 있어서 미츠코시는 극히 유력한 거래처이며, 동 회사와 납품거래하기를 강하게 희망하는 업자가 많은 상황이다.

2. 미츠코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특정 판매상품, 역무에 대해 점포 외에서 각 종업원의 업무상 또는 개인적인 연고관계를 통하여 적극적인 판매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납품거래관계를 이용한 구입요청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서는 이하와 같은 것이 있다.

(1) 1975년 경부터 「추천판매」라고 칭하는 판매방법 등에 따라 미츠코시가 개발 또는 직수입한 것 중에서 일반상품보다는 높은 마진의 상품을 선정하여 납품업자에게 구입을 요청하고 납품업자는 이를 구입하고 있다.

(2) 1978년 8월 경 미츠코시가 공동제작한 영화의 전매권 60만매 중 16만 5천매 정도를 납품업자에게 구입요청하여 판매하였다.

(3) 1978년에 개최한 불꽃놀이대회의 입장권(2∼4만엔)의 구입을 납품업자에게 요청하여 상당수의 납품업자가 이를 구입하였다.

(4) 미츠코시가 판매하는 해외여행 중 1977년 5∼6월 실시한 「파리미츠코시 개점 7주년 기념투어」 등의 특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참가자 모집이 행하여져 상당수의 납품업자가 이를 구입하였다.

미츠코시로부터 위와 같이 상품, 역무의 구입요청을 받은 납품업자는 동 회사와 납품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그 요청을 거절함 없이 받아들였다.

3. 미츠코시는 자사의 점포에서의 매장개장 등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합리적인 이유 및 산출근거 없이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요청하였으며, 납품업자는 납품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그 부담을 지고 있다.

4. 미츠코시가 주관하거나 참가하는 특정 상품의 판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각종 행사물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요청하고 있으며, 납품업자는 납품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이러한 부담을 거절함이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심결요지>

위의 사실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납품업자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었을 때,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의 조건으로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불공정한 거래방법(195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1호)의 10에 해당하며, 독점금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배제조치로서, ① 「점포 외 판매를 주로 한 조직적 또는 계획적인 판매방법 외에 이와 유사한 판매방법을 실시함에 있어서 납품업자에 대해 납품거래관계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역무의 구입을 요청해서는 안 될 것」, ② 매장개조비 및 특정 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개최물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그 부담에 근거가 있으며 액수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납품업자가 비용부담에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요청해서는 안 될 것, ③ 「특정 상품의 판매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사물의 비용에 대하여,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담을 요청해서는 안 될 것」 등을 명하고 있다.

<해 설>

1. 본건은 구 일반지정 10이 적용된 몇 안 되는 심결례 중에서도 처음으로 구 일반지정 10이 단독적용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본건이 계기가 되어 1982년에 고시된 신 일반지정의 14는 그 1호 및 2호에서 본건에서 문제된 것과 같은 강요판매 및 협찬금의 요청 등이 우월적 지위 남용의 독립적인 유형으로서 명시적인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는 구 일반지정 10이 「부당한 불이익의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규제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건과 같은 경우는 강요판매 등이 실질적으로 납품업자의 조건이 되어 있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었으나, 문언해석상 이견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명확화를 도모한 것이다.

2. 구 일반지정 10이 규정하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규제상 체계적 지위 및 공정경쟁 저해성의 파악방법에 있어서 심한 대립이 있었다. 이는 신 일반지정 14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체계적인 지위부여에 대해서는 (a) 독점금지법을 「경제적 종속관계를 제거한 거래주체 간의 거래상 지위의 실질적 평등을 확보하는 법」이라고 해석하여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규제대상을 「거래의 장(場)에 있어서의 지배력의 부당한 이용」과 「경쟁의 장에 있어서의 지배력의 부당이용」으로 이분하고 본항을 전자의 총괄적인 규정으로 보는 입장(쇼우다(正田), 「전정 독점금지법Ⅰ」-409쪽), (b)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 직접적으로는 경쟁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타 불공정한 거래방법과의 이질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마무라(今村), 「독점금지법(신판)」 146쪽), (c) 사업지배력의 과도집중 방지의 일환으로 보는 입장(츠지(述), 「사업지배력의 과도집중과 우월적 지위의 남용」, 공정거래 383호. 또한 키스기(來生), 「우월적 지위의 남용법리의 재검토」,『공법과 경제법의 문제점(하)』 323쪽 역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일반집중의 방지로 보고 있다) 동, 「경제활동과 법」 132쪽은 이를 철회하고 있다) 등이 있다.

공정경쟁 저해성의 파악방법에 있어서, (a)의 입장은 이를 상대업자의 경쟁기능의 자유로운 행사의 저해로 본다. 이에 비해 다수설인 (b)의 입장은 자사의 경쟁업자로서의 지위강화 및 상대업자의 지위열화라는 간접적인 경쟁질서에의 영향을 공정경쟁 저해성으로 보고 있다.(이마무라, 전게 148쪽 ; 사네카타, 독점금지법 307쪽) 또한 (c)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언명하지 않고 있다. 근간 주목할 만한 견해로서는 (a)(b)의 입장을 종합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자유경쟁, 경쟁수단의 공정, 자유경쟁 기반의 확보라는 3가지의 관점으로부터 파악하여, 「거래주체가 거래의 승인여부 및 거래조건에 대해 자유롭고 자주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자유경쟁의 기반을 침해하는 점」으로부터 본항의 공정경쟁 저해성을 이끌어내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독금법 연구보고서,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견해)

이러한 입장의 차이점은 해석론상의 귀결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 일반지정 10과 신 일반지정 14의 근거가 되는 독점금지법 제2조제9항제5호가 1953년 개정으로 신설되었을 때, 우월적인 기업에 의한 경제력의 남용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입법취지였다는 점에 논쟁이 없었으며, 또한 그 입법취지의 타당성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일본의 경제풍토 하에서의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마츠시타(松下), 「우월적 지위의 남용 규정의 사정거리(1)」NBL 181호 참조) 공정경쟁 저해성에 대한 각 설도 우월적 지위의 남용규제를 개별적 억압행위의 금지로 파악하여 이와 경쟁질서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적 억압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특정한 영향을 개별적 위법요건으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이마무라, 「독점금지법입문(개정판)」 148쪽 ; 사네카타, 전게 307쪽) 따라서 체계상의 지위부여 및 공정경쟁 저해성의 파악방법과 어느 정도 독립하여 성립요건에 대해 논하는 것이 가능하다.(예외적 입장으로서 키스기(來生), 전게 구(舊)설은 우월적 지위의 남용규제를 입법론상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그 규제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입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 본건의 구 일반지정 10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3.(1) 「거래상의 지위의 우월에 대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는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업자와의 상대적 우월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상대방업자가 거래처를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면, 억압적 행위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환의 용이성을 당사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및 거래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사네카타, 전게 309쪽) 본건에서는 미츠코시의 시장에서의 지위와 상대방업자가 거래계속을 희망한다는 사정으로부터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할 때, 그 관계에 고유한 사정에 의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상 열세의 위치에 놓여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건에서는 그 거래가 대등한 당사자 간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우월적 지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스즈키 미츠루(鈴木 滿), NBL 262호 17쪽)

(2)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었을 때의 부당한 불이익」

부당한 불이익인지의 여부를 판정할 때 감안해야 할 상관습은 「정상적인」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대등한 당사자 간에 성립해야 할 상관습을 지적하는 것이 통설이나, 이러한 기준의 실질적인 조작성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다.(사네카타, 전게 311쪽) 원래 비판적인 논자도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을 기초로 형성된 관행이라도 이를 정당화 요인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단, 키스기, 전게 「경제활동과 법」은 이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사법상의 「사실로서의 상관습」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까지도 의문이다.) 본건과 같은 강제판매 및 합리적 관계가 없는 협찬금의 요청이 여하튼 부당한 불이익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본문 중에 인용한 것 외에 본건의 해설로서,

요시다 쿠니오(吉田 邦雄), 공정거래 383호 16쪽

토시베 슈우지(利部 修二), JURIST 775호 84쪽

네기시 아키라(近岸 哲), 1982년도 중요판례해설(JURIST 792호) 243쪽

이마무라 시게카즈(今村 成和), 독금법심결·판례백선(제3판) 162쪽

* 카와하마 노보루(川浜 昇), 쿄우토(京都)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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