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은행에 의한 융자대상 회사의 임원 선임에의 부당간섭

By | 2008년 6월 29일

96. 은행에 의한 융자대상 회사의 임원 선임에의 부당간섭

공정거래위원회 1953년 11월 6일 권고판결

(1953년(勸) 제4호 일본흥업은행(日本興業銀行)에 대한 件

(심결집 5권 61쪽)

<사실의 개요>

니혼치킨(日本治金) 주식회사(이하 「니혼치킨」)는 1953년 5월 말경부터 수취한 어음 중 부도가 발생한 데다 경영부진도 겹쳐, 극도의 자금압박을 받고 어음결제가 어려운 사태에 몰렸다. 여기에서 동사는 일본은행을 통해 융자를 요청하여 주거래 은행인 쿄교(興業)은행과 그 외 시중은행으로부터 합계 5억 6천만엔의 융자를 받았다. 그 융자액의 3분의 1 이상이 興銀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니혼치킨의 자금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압박이 가중되기만 하여 동사의 부도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일본은행의 주선에 의해 興銀을 중심으로 하는 6개 은행은 10억 5천만엔의 협조융자를 추가하여 동사의 구제와 재건을 꾀하였다.

그런데 그 추가융자시, 그 중 절반 이상을 부담하여 융자은행단을 대표하게 된 興銀은 다음과 같은 임원의 인사쇄신에 관한 조건을 제시하였고 니혼치킨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 내용은 ① 니혼치킨의 경쟁사인 (株)카모가와(鴨川)화공의 사장인 A를 니혼치킨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하고, 興銀이 촉탁하는 B를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할 것, ② 니혼치킨의 사장 C를 대표권을 갖는 회장으로 할 것, ③ 5명의 상무이사 중 D, E, F의 3명을 임기만료에 의해 퇴직시키고 다른 2명을 평이사로 격하시킬 것, ④ 새 사장 A가 추천하는 자 1명을 상무이사로 할 것 등 4가지였다.

<심결요지>

1. 법의 적용

「興銀은 니혼치킨에 대한 협조융자단의 사실상의 간사은행으로서 협조융자에 따른 임원선임에 대해서는, 미리 자신의 지시에 응할 것과 그 범위를 사장 이하 상무이사 전원으로 정한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해당 행위는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의 견지에서 하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일반지정 9에 해당하고 「또한 니혼치킨과 현재 경쟁상태에 있는 카모카와의 임원을 니혼치킨의 임원으로 겸임시킴과 동시에 興銀으로부터 2명의 대표이사를 선임시키도록 한 것은 융자시의 니혼치킨에 대한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금융기관의 통상의 채권보전 목적 및 한도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익한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불공정 거래방법의 일반지정 10에 해당하고 독점금지법 제19조에 위반된다.

2. 배제조치

興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제외한 니혼치킨 임원인사에의 간섭의 금지를 명하였다. ① 새 사장 A가 카모가와의 임원을 겸임하지 않을 것, A의 재임기간을 대부금 완전 변제시까지로 할 것, 및 니혼치킨의 현 사장 C를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하도록 지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카모카와의 현 사장 A를 니혼치킨의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할 것, ② 대표권 없는 부사장 1명을 선임, ③ D, E, F의 3인의 상무이사를 임기만료 상태에서 퇴임시킬 것

<해 설>

1. 본건은 미쯔비시은행(三菱銀行) 사건(뒤에 게재)과 함께 현행의 일반지정 제14항 5호에 정해진 임원선임에 대한 부당간섭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도 구 일반지정에서는 본건은 판결에서 나타난대로 구 일반지정 9호(임원선임에 있어서의 구속조건이 붙은 거래) 및 동 10호(거래상의 우월한 지위의 부당이용) 양쪽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앞의 9호는 독금법 제2조제9항의 4호(구속조건이 붙은 거래)를 받아들인 것인지, 동 제5호(거래상 지위의 부당이용)를 받아들인 것인지, 이론상 논의가 있어 왔다(아카무네(丹宗), 뒤의 문헌 33쪽 ; 코사이(小西), 뒤의 문헌 115쪽 ; 타카오(來生), 뒤의 문헌 185쪽 등 참조). 그러나 1982년에 개정된 현행의 일반지정에서는 임원선임에 대한 부당간섭은 우월적 지위의 남용(14항)의 한 행위유형(5호)으로 옮겨져, 독금법 제2조제9항제5호의 문제임이 명확하게 되어 해석상의 논란은 해소되었다.

그런데 일반지정 제14항제5호의 행위유형이라는 것은 거래의 상대인 회사에 대해 당해 임원(독금법 제2조제3항의 임원을 말함)의 선임에 대해서 미리 자기의 지시에 따르게 하거나 자기의 승인을 받아들일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상대방회사 임원의 선임권 또는 그 선임에 대해서의 동의권을 장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오쿠시마(奧島), 「일반지정 14항」, 이마무라(今村)外,『주해경제법(상)』260쪽),

2. 그러면 임원의 선임권 또는 그 선임에 대한 동의권의 장악이 의한 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바꾸어 말하면 임원선임에 대한 부당간섭행위의 공정경쟁 저해성은 어디에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말할 나위 없이 그것은 직접적으로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있지는 않다.

원래 우월적 지위의 남용 그 자체는 공정경쟁 저해성에 직접 연결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질서라는 것은, ① 자유로운 경쟁, ② 경쟁수단의 공정성, ③ 자유경쟁기반의 확보의 3가지의 조건이 확보되어야 한다면(독금법연구회,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고찰」, 1982년 7월 8일 발표) 우월적 지위의 남용의 부당성은 「경쟁기반의 침해성」에 있고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의 감쇄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상세한 것은 오쿠시마, 앞의 문헌 252-5쪽을 참조). 그러면 임원선임에 대한 부당 간섭행위는 어떤 의미에서 경쟁기반을 침해하고 있는가? 그것은 약간 일반적으로 말하면 상대방 회사의 「경영의 자주독립성」을 빼앗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며, 학설상으로도 거의 이론(異論)은 없다(이마무라, 「독금법 신판」 150쪽 ; 마사다(正田), 「全訂 독금법 I」 37쪽 등).

여기에서 문제는 어느 정도의 간섭이 있으면 경영의 자주성이 빼앗긴다고 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쯔비시은행 사건(공정거래위원회 권고심결 1957년 6월 3일, 심결집 9권 1쪽)에서는『미쯔비시 은행은 거래상대방인 킨코우(近江) 絹絲에 대해 加枯川 스프멘 공장 건설자금의 융자시, 우선 近江絹絲의 대표이사 회장 및 대표이사 부사장을 각각 A, B로 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지시하고, 거기에다 임원 전원의 사표를 요구하여 1955년 6월 이후 近江絹絲의 임원 인사권을 수중에 넣고 또한 A의 이의를 무시하고 B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하고 새로 C를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할 것을 지시하고 近江絹絲로 하여금 수행케 하고, 이렇게 파견된 임원으로서 近江絹絲의 대표이사 3명 중 사장, 부사장의 지위를 확보한 것 외에 1955년 6월 B가 대표이사 부사장으로서 近江絹絲에 입사할 때 대표이사의 권한과 자주성을 무시하고 「대표이사 상호 합의 사항」을 결정하여 회사의 임원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정함으로써 近江絹絲의 경영권을 장악한 것인데, 이는 은행의 채권보전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舊 일반지정 9호 및 10호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심결하였다.

따라서 임원선임에 대한 부당간섭을 경영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로 본 이상 위의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 그 간섭은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지위에 있는 임원의 선임에 대한 간섭에 한정되고, 구체적으로는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의 이사의 선임에 대한 간섭이 문제가 될 것이다.

3. 무엇보다도 본건의 심결은 임원선임에 대한 간섭의 부당성을 경영의 자주성 침해에서 구하지는 않는다. 본건 심결이 임원선임의 간섭행위는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의 견지에서 하는 정당한 행위로는 인정되지 않아」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 또한 배제조치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재임기간이 대부금 완전상환의 시점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결에서는 채권보전상의 정당한 행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그 점에서는 미쯔비시 은행사건의 심결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채권자측의 일방적인 채권보전상의 필요성은 결코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이마무라, 앞의 문헌 150쪽, 마사다 앞의 문헌 407쪽). 만약 채권보전을 위한 필요한 간섭행위라면 정당한 행위로서 허용한다고 하면 채권보전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경영의 자주성을 침해해도 된다고 할 수밖에 없어, 은행의 임원 파견에 의한 산업지배에 모양 좋은 구실을 줄 수 있을 우려마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확실히 채권보전을 위해서는 물적, 인적 담보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영의 감시를 위한 임원파견의 필요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경영의 자주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의 선임에 대한 간섭은 원칙적으로 현행 일반지정 14항 5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심결이 본건(興銀 사건)과 미쯔비시은행 사건을 통해 보여온 「채권보전상의 필요성」이라는 부당성 기준은 이후에도 공정위의 운용 기준으로서 유지해야 하는가에 의문이라 할 수밖에 없다(미가타 겐지(實方謙二), 「은행거래와 독금법」, 스즈키(鈴木)·타케우치(竹內) 編,『금융거래법 大系 Ⅰ권』(1983년) 314쪽)

<참고문헌>

본문 중에 인용된 문헌 외에

아카무네 아키노부(丹宗昭信), 공정거래 210호 3쪽

코사이 모토히로(小西基弘), 독금법심결·판례백선(제1판) 112쪽

다카오 신(來生新), 독금법심결·판례백선(제2판) 184쪽

카네이 타카시(金井貴嗣), 독금법심결·판례백선(제3판) 166쪽

* 오쿠시마 타카야스(奧島孝康), 와세다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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