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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금융기관에 의한 보적양건(步積兩建)의 강요

97. 금융기관에 의한 보적양건(步積兩建)의 강요

최고재판소 1977년 6월20일 제2소법정 판결

(1973년(才) 제1113호 금전소비대차계획 무효확인청구 사건

(민집 31권 4호 449쪽)

<사실의 개요>

Y신용조합은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에 기초한 신용협동조합이고, 영세한 이른바 개인회사에 지나지 않는 X회사는 그 조합원이었다. 1960년에 X, Y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X는 Y로부터 총액 1,150만엔의 대부를 받았다. 그런데 상기 금액의 50%를 넘는 610만엔 정도가 양건예금이라는 구속조건으로 공제되어 X가 실질적으로 대부해 받은 금액은 겨우 540만엔에 지나지 않았다. 그 결과 실질 대부액에 대한 실질금리는 연간 약 1할 7푼 6리 달해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에 규정된 연 1할 5푼의 제한이자율을 상회했는데, X는 1965년 경까지 상기의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해 왔다. 또한 X는 본건 계약에 있어서 충분한 물적, 인적담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X는 본건 계약은 경제적 우월자인 Y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상관습을 무시하고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X에 대해 부당하게 불익한 거래조건을 강제하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독금법 제2조제7항(현 9항) 제5호, 일반지정 10호(신 14항), 독금법 19조에 의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확인을 청구했다.

1심은 X 승소, 2심은 X의 역전 패소. 여기에서 X는 본건 대부행위가 독금법에 위반하는 점, 독금법에 위반되는 계약은 부대되는 거래조건을 포함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고하였다.

<판결요지>

1. 본건의『거래조건은 Y의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함을 이용」하여 붙인 「정상적인 상거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에 부당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서, Y는 본건의 대출에 있어서 독금법 제19조 및 일반지정 10호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이용했다고 봐야 한다.』

2. 「독금법 제19조에 위반되는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에 대해서는 그 계약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여지는 경우는 각별히 X가 주장한 대로 동 조항이 강행법규라는 이유로 곧바로 전면 무효라고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 최고재판소는 실질금리가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에 정해진 이율을 초과하는 결과를 낳아 그 초과부분은 위법이므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환송심(나고야(名屋) 고등재판소 1986년 10월 15일 판결집 33권 161항)에서는 실질금리가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제한이율을 초과한 한도에서 무효로 한 것 외에는 원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또한 이 판결에 불복하는 X는 재상고하였으나, 최고재판소가 이를 기각했으므로 본건은 드디어 확정되었다(최고재판소 소법정 판결 1988년 11월 10일 판결집 35권 125쪽). 또한 본 판결은 판결요지2.를 중심으로 본서 125사건에서 다시 거론되므로 여기에서는 독금법 제19조에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에 관한 판결요지2.의 부분을 대폭적으로 간략화하였다.

<해 설>

1. 본 판결은 이른바 보적(步積), 양건(兩建)예금 등 구속예금의 독금법 위반성 및 독금법 위반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있어서의 주요 사례로 주목되는데, 후자의 문제의 검토는 본서 125사건의 해설에 맡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전자, 즉 구속예금의 독금법 위반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공정위는 1963년 4월 금융기관이 행하는 부당한 보적양건예금 등의 이른바 구속예금은 금융기관의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의 남용행위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일반지정 10호(신 14항3호)에 해당될 우려가 있어 금융기관에 경고하였다. 이후 그 자숙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게속하고 있지만 개선상황은 아직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한 듯하다(공정위編, 「독점금지정책 20년사」(1968년) 341-2쪽 ; 아라카와(荒川), 뒤의 문헌 공정거래 328호 22쪽 이하)

2. 그러면 보적ㆍ양건예금은 왜 우월한 지위의 남용행위가 되는 것인가? 말할 것도 없이 보적예금이란 금융기관이 어음할인을 할 때 할인금액의 일부를 예금시키는 것이고, 양건예금이란 금융기관이 대부를 해줄 때 대부금액의 일부를 예금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양쪽 모두 예금의 자유로운 인출이 불가능한 구속예금인 점이 공통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속예금은 금융기관에 있어서 ① 실질금리의 상승, ② 예금획득량의 증대, ③ 채권의 보전 등의 이점이 있다(카토(加藤), 뒤의 문헌 200쪽).

여기에서 구속예금의 부당성을 둘러싸고 1964년 당시 공정위가 그 규제책으로 특수지정을 검토할 때 그 규제해야 하는 구속예금의 범위에 대해서 「과당」한 점을 규제할 것인지 「부당」한 점을 규제할 것인지 격한 논쟁이 있었다. 그 논쟁의 대립의 기본구도는 「과당설」(대장성· 금융업계)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에서 적정한 예금 수준까지는 구속성 예금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부당설」(공정위)은 구속예금의 금액 비율의 대소를 불문하고 진정으로 채무자의 형편에 맞추어 예금하는 경우 등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자기의 예금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는 점 및 과도한 금리를 부담하는 점에 있어서는 부당하며, 규제해야만 한다는 입장이었다(아라카와, 뒤의 문헌 공정거래 328호 26쪽). 금융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특수지정은 실행되지 못했지만, 구속예금의 부당성의 기준을 채권보전의 적정수준에서 구하고자 하는 발상법은 지금까지도 끈질기게 남아있다(상세히는 미카타 겐지, 「은행거래와 독금법」, 스즈키·타케우치編, 『은행거래법大系 1권』(1983년) 315쪽 이하 참조).

현재 구속예금이 일반지정 14항(구 10호)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남용에 해당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에 불익이이 되는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것」 (14항3호)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그 부당성의 근거는 자유로운 경쟁기반=사업자의 자주독립성에의 침해가 될것이다(오쿠시마(奧島), 「일반지정 14항」, 이마무라外 『주해경제법(상)』 259쪽)

3. 본 판결은 본건 대출거래가 「불법으로 높은 금리를 얻을 목적과 함께」, 금융기관의 대출 대상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판시하고 실질적으로 고금리가 부당성 기준으로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미카타, 앞의 문헌 319쪽). 그것은 실질 대출액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있고 채권보전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예금의 비율이 50%를 초과했고 거기다 실질 금리가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제한이율을 초과한 것에서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구속예금의 부당성의 근거가 실질적인 고금리인가? 본건의 판결로부터 보는 한 최고재판소는 분명히 그점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견해에는 의문이 있다. 즉 우월적 지위남용의 부당성의 근거를 둘러싼 기본적인 2가지의 접근법이 있다. 일반지정 14항에 의하면 우월적 지위의 남용은 상대방에 「부당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거래에 있어서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불이익한 조건의 강요에서 부당성의 근거를 구할 것인가, 독금법 질서로부터 볼 때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한가 아닌가, 바꾸어 말하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의 존재로부터 부당성의 근거를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현행의 일반지정 14항은 행위의 억압성(힘의 남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기의 두 가지 접근법을 겹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2가지의 접근법은 모순되지 않지만,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두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접근법에 미묘한 차이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실질적인 고금리성을 부당성의 기준으로 하면(최고재판소의 입장), 주로 상대방의 자주성의 억압에 착안하고 있는 셈으로 실질적으로 고금리성의 구체적인 입증을 필요로 하지만, 구속예금의 공정경쟁 저해성 일반을 기준으로 하면(공정위의 입장), 주로 자유경쟁기반의 침해에 착안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구속예금의 공정경쟁 저해성의 구체적인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아카타(丹田), 뒤의 문헌 43쪽 참조). 그러나 우월한 지위의 남용을 자유로운 경쟁기반에 대한 침해로 파악하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된 현재에는(상세히는 오쿠타, 앞의 문헌 253쪽 이하 참조), 구속예금은 그 자체를 위법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 판결을 검토하면 최고재판소가 「각 계약이 복합함에 따라 고객에 대한 정상적인 상관습상 인정하기 어려운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한 실질 대부금액에 대해서의 계약, 구속된 즉시 꺽기 계약 및 초과대부에 있어서의 계약은 독금법 제19조 및 이자제한법의 적용상 실질적으로 일체불가분의 것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즉 첫째 이것이 본건의 여러 계약을 하나로 평가하여 위법이라 하는 점에서는 정당하지만 둘째, 이자제한법 위반까지도 하나로 종합평가하여(문맥상으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불분명하지만) 실질적인 고금리를 부당성의 근거로 한다고 한다면 그 점에는 의문이 남는다. 이미 지적한 대로 공정위는 진정으로 채무자의 처지에 맞게 예금하는 경우 이외에는 금액, 비율을 불문하고 구속예금을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따른 채권보전의 필요를 중시하여 적정수준의 구속예금을 합법이라 할 여지는 없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본문 중에 인용된 문헌 외에

鴻常未, 독금법심결ㆍ판례백선(제2판) 188쪽

카토 마사노부(加藤 雅信), 독금법심결·판례백선(제3판) 220쪽

키모토 시키야(木元 錦哉), 1977년도 주요판례해설(쥬리스트 666호) 232쪽

후나다 마사유키(舟田正之), 공정거래 331호 40쪽

카토 료조(加藤良三), 공정거래 325호 12쪽

아카무네 아키노부(丹宗昭信), 판례평론 186호 8쪽(판례시보 743호 130쪽)

아라가와 마사시 (荒川正志), (「보적·양건 등 구속예금문제의 규제의 경위와 현황에 대해서 (1)∼(6)」 공정거래 319, 322, 326, 328, 330, 333호

* 오쿠시마 다카야스(墺島孝康), 와세다(早稻田)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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