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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생 콘크리트 협동조합에 의한 비조합원에 대한 거래방해

98. 생 콘크리트 협동조합에 의한 비조합원에 대한 거래방해

공정위 1990년 2월 1일 권고심결

(1989년 (勸) 제7호 카나가와 (神奈川) 생콘크리트 협동조합에 대한 건)

(심결집 미등재)

<사실의 개요>

1. (1) 카나가와 (神奈川) 생콘크리트 협동조합 (이하 「카나가와 조합」, 동 조합원 수는 1989년 10월 말 현재 42명)은 생콘크리트의 제조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1970년 7월 16일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에 기초하여 조합원이 제조하는 생콘크리트의 공동판매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으로, 1977년 7월 1일부터 요코하마(橫浜)시 및 카와사키시(川崎市)의 우치카와사키구(區) 및 시아와세구(幸區)의 구역 (이하 「공동판매사업구역」)에서 공동판매사업을 행하고 있다.

(2) 神奈川 조합은 생콘크리트의 조합원으로부터의 수매와 판매업자에의 판매를 하며 그 판매수량은 공동판매사업구역에 있어서 생콘크리트의 총 판매수량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조합원은 판매업자로부터 생콘크리트의 주문에 대해, 神奈川 조합으로부터 미리 할당된 출하비율에 따라 배분받아 생콘크리트를 출하하고 있다.

(3) 神奈川 조합은 생콘크리트의 판매업자와 「대행판매점거래기본계약」 (이하 「대행판매점계약」) 또는 「특약판매점거래기본계약」 (이하 「특약판매점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판매업자를 「대행판매점」 또는 「특약판매점」 (이하 「판매점」- 1989년 10월 말 현재 80명)으로 칭하여, 판매점에 동 조합이 행하고 있는 생콘크리크의 공동판매사업에 따른 판매를 행하도록 하며, 동 판매점은 공동판매구역에 소재하는 생콘크리트 판매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1) 神奈川 조합은 상기의 대행판매점 계약 및 특약판매점 계약에 있어서 판매점이 동 조합이 공급하는 생콘크리트 이외(동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생콘크리트의 제조업자 – 이하 「비조합원」)의 생콘크리트를 취급할 경우 미리 동 조합에 대해 보고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행판매점계약 및 특약판매점계약 각 제4조). 또한 동 조합은 판매점이 이 규정에 위반하여 동 조합에의 보고를 태만히 할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있다.

(2) 위반행위로서 비조합원에 대한 방해행위의 3가지 유형 (①, ②, ③) – ① 神奈川 조합은 공동판매사업에 의해 생콘크리트의 시황의 조작 및 조합원의 생콘크리트의 출하량의 증대에 노력해 왔는데 비조합원의 존재에 의해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동조합은 1986년 경부터 상기 (1)의 대행판매점계약 및 특약판매점계약의 각 조항에 기초하여 판매점으로부터의 비조합원의 생콘크리트를 취급하고자 하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에도, 조합원에 의해 출하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조합과 거래하도록 종용하는 등에 의해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보고를 하지 않고 비조합원의 생콘크리트를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거래를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의해 판매업자에 대해 동 조합으로부터 생콘크리트 전량을 구입시켜, 비조합원의 생콘크리트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3. ② 제네콘 등에 대한 방해행위 – 神奈川 조합은 공동판매 사업구역 내에서는 생콘크리트의 수요자인 건설공사업자(제네콘 등)가 비조합원의 생콘크리트만을 사용해서 공사를 행하는 것은(현장까지의 생콘크리트의 운송시간 거리의 제약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조합원의 생콘크리트의 출하수량의 증대를 꾀하기 위해 1986년 경부터 비조합원의 생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수요자에 대해 조합원의 생콘크리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고 이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후 조합원의 생콘크리트는 공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는 등 비조합원과 생콘크리트의 수요자와의 생콘크리트의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행위에 의해 일부의 생콘크리트의 수요자는 이미 비조합원의 생콘크리트를 사용해서 시공하고 있는 공사에 있어서 도중에 조합원의 생콘크리트로 전환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4. ③ 시멘트 메이커에 대한 방해행위 – 神奈川 조합은 비조합원의 생콘크리트의 출하수량을 억제하기 위한 방책으로 1987년 7월 1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조합원 및 주요한 비조합원을 생콘크리트의 원재료인 시멘트의 제조업자(9개사) 별로 구분하여, 비조합원의 생콘크리트의 출하에 대해서는 그 수량과 같은 양을 당해 조합원과 동일한 구분에 속하는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하토록 하는 등과 같은 「계열별 책임체제」라 불리는 조치를 결정하여 동년 8월 3일부의 문서를 가지고 시멘트 제조 9사에 통보하였다. 그 후 동 조합은 1988년 7월 21일의 이사회에서 비조합원인 주식회사 와다사리쇼우카이 (和田砂利商會, 이하 「和田砂利」)에 관하여 동사가 출하한 생콘크리트 중 일정의 비율로 산출된 수량을 초과한 출하수량(이하 「초과수량」)에 대해서는, 동사에 시멘트를 공급하고 있는 토쿠야마조우타츠 주식회사 (德山曹達株式會社), (이하 「德山曹達」)가 전액 출자하고 있으며, 조합원인 카와사키토쿠야마(川崎德山)생콘크리트 주식회사(이하 「川崎德山」)의 출하수량으로 본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神奈川 조합은 川崎德山에 대해 1988년 6월분부터 초과수량에 일정금액을 곱한 액수를 특별수지조정금(特別赤黑調整金)으로 청구하였다. 이것은 德山曹達의 계열로 조합원인 천기덕산에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가한 것, 즉 德山曹達에 和田砂利에의 시멘트 공급수량을 감소시켜 和田砂利의 생콘크리트 출하량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으로 비조합원인 和田砂利와 德山曹達과의 거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심결요지>

神奈川 조합은 ① 전술한 사실 1. 및 2.에 의하면 거래상대인 판매점에 대해 부당하게 판매점이 자기의 경쟁업자인 비조합원과 생콘크리트의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거래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불공정거래법 (1982년 공정위 고시 제15호)의 11항에 해당하고, 또 ② 전술의 사실 1. 및 2.에 의하면 비조합원과 생콘크리트의 수요자 (제네콘 등)와의 생콘크리트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③ 전술의 사실 1. 및 4.에 의하면 비조합원과 시멘트 제조업자와의 시멘트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는 곳으로, 이들은 어느것이나 전술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15항에 해당하고, 각각 독금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동법 제48조제1항에 근거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神奈川 조합은 이 권고를 받아들였으므로, 공정위는 1991년 2월 15일 동 조합에 대해 권고와 같은 취지의 심결을 내렸다(또 본건과 동시에 쇼우난 (湘南) 생콘크리트 협동조합에도 같은 취지의 심결이 내려졌다).

<해 설>

1. 본건의 대상제품 「생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은 상품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공업 규격에 따른 시멘트·골재의 종류, 그 강도 등에 일정의 기준이 있다. 혼합 개시로부터 1시간 반 이내에 설치되도록 공급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재고는 있을 수 없다. 제조원가에서 시멘트 등의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 특성도 있다. 레미콘차·믹서차가 거리를 질주하는 풍경은 상징적인 것이다. 더구나 그 담당사업자(건설업계 등)의 일본적인 특성(담합 등)도 고려되며 「계열화」거래의 배타적인 성질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생콘트리트의 유통경로 등은, 조합의 조합원은 판매점으로부터 생콘트리트의 수주에 의해 조합이 미리 할당한 출하비율에 맞추어 배분, 생콘크리트를 출하하고 있다. 대행판매점은 생콘크리트 외에 시멘트 등의 건설자재의 도매를 하며, 특약판매점은 주로 대기업의 거래창구, 즉 대기업 종합상사가 된다.

2. 본건은 생콘크리트 협동조합이 유통경로를 전속화하여 고객을 비조합원과는 거래시키지 않는 「거래방해행위」이다. 그 수단으로서 다음의 3가지 행위를 행하였다.

(1) 거래 상대의 도매업자에 대해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이는 배타조건이 붙은 거래로서 일반지정 11항이 적용된다.

(2) 고객인 건설업자에 압력을 가해 장외자의 생콘크리트의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부당한 거래방해로서 동 15항이 적용된다.

(3) 계열별 책임체제라 불리는 것으로 비조합원과 거래하고 있는 시멘트 제조업자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그 시멘트 제조업자의 자회사인 조합원에게 다액의 부담금(페널티)을 부과함으로 이를 통해 모기업인 시멘트 제조업자와 장외자의 시멘트거래를 방해한 것으로 동 15항이 적용된다. 특히 이 계열별 책임체제의 실태로서는 권고의 시점에서는 시멘트 제조업자와 비조합원과의 시멘트 거래는 아직 계속 중으로 동 협동조합으로서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이대로 계속되면 시멘트 제조업자로서도 비조합원과의 거래는 점점 축소, 제한될 상황이었다.

3. 페널티를 부과한 점은 장외자인 和田砂利에도 어느 정도 수량의 생콘크리트의 출하는 인정하지만(미리 和田砂利가 조합에 들어올 때 할당할 예정이었던 물량을 결정하고 있었다), 이를 초과하는 출하는 인정하지 않는다.

장외자의 행동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공급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멘트 제조업자의 자회사이며, 조합원인 川崎德山에 대해 다액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본보기로서 시멘트 제조업자의 행동을 조정하려는 방식을 채택했다.

전체적인 할당량을 정하고 그 양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허용하지 않아 조합원에 대해서도 그에 준한 할당량을 지키도록 한 「간접적인 거래방해」를 행하였다. 시멘트 제조업자에는 비조합원과 거래하면 계열별 책임체제의 조치를 취한다는 취지를 알리고 그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건의 행위가 행하여졌다.

4. 방해한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계속되어 행하여질 경우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 단계에서 위반이라 인정하고 있다.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사업활동에 영향이 생기도록 하는 거래방해는 부당한 거래방해이기 때문이다.

5. 본래의 조합 목적(대기업에 대항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자를 상호 부조적으로 그 지위 등을 향상)을 형식면에서는 별도로 하고, 하여튼 실태면에서는 이를 일탈한 행위이다.

특히, 공동판매구역에서의 조합의 유력한 지위를 교묘히 이용하여 시멘트 제조업자의 자본계열에 의한 조합의 법인격을 지배의 터널적인 수단으로 하여, 더구나 이를 카르텔화 하여 실질적으로 탈법하여 남용, 악용한 사례(불공정거래방법의 제5항 – 사업자단체 내부에 있어서 차별취급 등 – 또는 제14항제2호 – 협동조합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함으로 자기를 위해 금전(川崎德山에 특별수지조정금)을 제공하게 하였다. 또한 본 협동조합의 행위는

「공정경쟁 저해성」 이상으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초래하는 「私的獨占」에 이른다 – 제19조 위반만이 아니라 제3조의 적용도 가능(이마무라 시게카즈 (今村成和), 「사적독금법의 연구(3)」 48쪽 이하) 했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로부터 가장 적합한 제15항을 엄밀히 적용하여 권고한 본건의 심결은 타당하다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호우자와(棒澤)=와타나베(渡邊), 「생콘트리트 협동조합에 의한 비조합원에 대한 거래 방해사건」 공정거래 473호 70쪽

* 이게시마 히로유기(池島宏幸), 와세다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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