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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해운업에 있어서 FOB 조항에 근거한 동맹 외 선적에 대한 보복조치의 위법성

99. 해운업에 있어서 FOB 조항에 근거한 동맹 외 선적에 대한 보복조치의 위법성

공정위 1972년 8월 18일 심결

(1964년 (판) 제2호 일본우선 (日本郵船) 주식회사 외 5명에 대한 건

(판결집 19권 57쪽)

<사실의 개요>

피심인은 일본으로부터 구주(歐洲)의 제반 항구로 향하는 화물의 정기항로 사업을 경영하는 일본의 일본우선주식회사(日本郵船株式會社), 대판삼정선박주식회사 (大阪三井船舶株式會社) 및 외국의 15개사이다. 이들 해운회사 17사는 「歐洲復航運賃同盟」이라는 해운동맹을 결성하여 본부를 런던에, 일본지부를 동경에 두었다.

동맹은 피심인들이 운송하는 화물의 운임률 등을 결정하여 해운 각사는 동맹의 이름으로 일본의 화물주 약 6,000사와 「화물운송협정」을 체결했다. 이 화물운송협정에서는 협정을 체결한 화물주(이하 「계약화물주」)에 의한 일괄 선적계약을 맺어 계약화물주에 대해서는 비계약화물주에 대한 운임률로부터 9.5% 할인한 운임률을 적용하고, 일괄 선적계약에 위반한 화물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청구, 화물운송협정을 파기하기로 하였다(이른바 이중운임제).

화물운송협정 제6조는 FOB 계약의 경우로서, 외국의 구매자가 선적하는 선박으로 비동맹 선박을 지정할 때는 화물주는 페널티를 받지 않고 비동맹 선박에 선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962년 8월경에 비동맹선이 이 FOB조항을 이용하여 선적을 증가시키고 있었으므로, 피심인들은 1964년 4월 3일에 런던에서 행해진 동맹총회에서 계약화물주가 FOB계약에 있어서 외국의 물주가 비동맹 선적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일괄선적 계약의 제외사유로 하지 않는 비동맹 선적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동의한 경우(이 경우 화물주는 피심인과 추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계약화물주에 대해서는 계약운임을 추가로 2.5% 할인할 것을 합의하였다. 피심인들은 이 합의에 근거하여 동년 5월 18일 모든 계약화물주에게 추가계약에 대해 통보하여 동년 6월 20일까지 중소의 계약화물주 약 2,000명과 추가계약을 체결했다(이른바 삼중운임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년 7월 14일, 동맹을 구성하는 해운회사 17사에 대해 심판개시를 결정하고 6회 심판을 거듭하였는데, 동맹은 1966년 7월 1일 삼중운임제를 폐지했으므로 1982년 8월 18일 일본의 해운회사 2사 및 在日주재원을 두고 있는 외국의 해운회사 4사에 대해 위법선언심결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같은 날 나머지의 외국의 해운회사 11사에 대해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심판개시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심결요지>

1. 관할의 유무

『본건 심판개시결정에 있어서는 피심인들이… 계약화물주와 맺은 추가계약의 체결행위가 특수지정 4에 해당하고 사적독점금지법 제19조에 위반한다고 문의한 것으로… 동맹의 「합의」가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다.』 또 「추가계약의 체결행위에 대해서 피심인들이 일본에 있어서 사업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업분야 및 이와 관련한 사업분야에 있어서 공정 및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의 권한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2. 심판개시결정서 등본의 송달의 적법성

외국해운회사 4사에 대해서는 「피심인에 대한 본건 심판개시결정서의 등본의 송달은 사적독점금지법 제69조의 2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각 일본에 있는 주재원에 대해 행하여진 것이므로, 앞의 피심인의 일본에 있는 영업소에 대해 행하여진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외국해운회사 11사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는 이들 피심인에 대해 사적독점금지법 제69조의 2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각 대리점의 대표자를 피심인의 일본에 있어서의 대표자로 보고 심판개시결정서의 등본을 그 사무실에 송달했다. 그렇지만 피심인들은 심판개시결정의 등본의 송달에 대해서 그 대리점에는 당해 등본을 수령할 권한이 없고, 또 사실상 수령되어도 피심인 대표자의 추인이 없으면 무효이고, 공정위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발송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 위원회는 그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얻지 못했다.」

3. 삼중운임제의 위법성

해운업의 특수지정 4에 있어서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

「FOB조건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는 선적에 의해 상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로 이전하고, 또 그에 따른 위험부담도 매수인에게 이전하므로 당해 상품을 선적해야 할 선박을 지정하는 것은 구매자의 당연한 권리이고,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은 매도인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화물주가 FOB조건에 의해 비동맹 선적을 행한 것을 가지고, 이에 대해 운임 및 요금, 그 외의 운송조건에 있어서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것, 또 화물주를 계약을 불이행하게 하거나 거기다 고객과의 운송거래를 잃게 하며, 나아가 동맹선과의 거래만을 추구하게 하여 경쟁자인 비동맹선을 배제하는 것은 해운업에 있어서 경쟁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 「본건 추가계약은 추가계약 화물주가 당해 일괄선적 계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실한 교섭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불문하고, 또 매수 및 공모를 통해 동맹선적의 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비동맹선적을 한 경우에 일률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청구한 것이므로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비동맹선적을 한 화물주에 대해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해 설>

본건 판결은 해운업의 특수지정에 대해 실질적인 판단을 내린 최초의 케이스로, 또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 대한 독금법의 적용, 독금법상의 문서송달에 관한 중요한 선례이다.

1. 삼중운임제의 위법성

1959년의 해상운송법 개정과 독점금지법상의 특수지정 제정의 결과 해운업에 대해서는 해상운송법으로 불공정거래방법 등을 제외한 독금법의 적용제외를 인정함에 따라, 해운동맹에 의한 카르텔을 용인함과 함께, 독금법상은 해운업에 있어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특수지정에 의해 해운동맹의 지배력남용행위를 규제하게 되었다.

이 특수지정은 4에서 「화물주가 결합 등에 참가하고 있는 선박운송 사업자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선박의 제공을 받는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 등의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 비동맹선에 그 화물의 운송을 행한 경우, 그 화물주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청구 또는 운임 및 요금 그 외의 운송조건에 대해서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특수지정의 4는 FOB조항에 의한 비동맹 선적을 일괄계약 적용의 제외로서 명기하고 그 경우 계약화물주는 벌칙 또는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을 필요로 한 극동운임동맹사건(공정위 결정 1959년 12월 23일, 판결집 10권 51쪽)에 있어서 해운 5원칙의 하나를 받아들여 만들어진 것인데, 연혁상으로는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에 FOB조항에 의한 비동맹 선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명백했다.

거기다가, 본건 3중운임제는 화물주가 구매자와의 공모를 통해 FOB조항에 의한 비동맹선적 지정에 의해 동맹선에의 일괄선적 의무를 기피하는 경우에 이를 봉쇄하는 것은 아니다. 화물주의 기피 의도의 유무를 불문하고 비동맹선적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지불을 청구한 것으로,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부당성이 있다.

2. 관할권

본건은 해운동맹 각사가 일본 국내에서 계약화물주와의 사이에서 행해진 추가계약의 체결행위가 특수지정 4에 해당하여, 독금법에 위반하면 구성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할권(심판권)에 대해 특단의 문제는 없다.

그러나, 추가계약의 체결행위는 런던에 있는 동맹총회에서의 합의에 근거하여 실시된 것이며, 추가계약의 당사자는 화물주와 동맹지방의장이고, 동맹가맹 각사는 부서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 등 본건의 실태로부터는 합의에서 추가계약의 체결행위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문의대상으로 하여, 피심인으로서 동맹자체만이 아니라 ① 동맹구성사업자가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독금법 제19조에 위반한다 ② 사업자단체로서의 동맹이 구성사업자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키도록 하는 행위가 동법 제8조제1항5호에 위반하는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 점으로부터 본건 심결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행위(우리나라의 독금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등)가 일본 국내에서 행해진 경우에 외국사업자에 독금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의 관할권의 행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3. 심판개시결정서 등본의 송달

독금법 제69조의 2는 관계인에의 문서송달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69조, 제171조, 제177조를 인용하고 있는데, 외국에의 송달에 관계되는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73조(우편에 의한 송달), 제175조(외국 당국 또는 일본 소재의 외국 대사에의 송달), 제178∼180조(공시에 의한 송달)를 인용하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절차상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 문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외국사업자에의 문서송달은 일본 국내에 있는 영업소 등의 지점으로 문서 송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된다. 본건 심결은 이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하여 문서송달에 관해 외국사업자의 주재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69조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지만, 외국사업자의 대리점은 동 조항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주재원은 영업이라 할 수 없는 범위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소에 해당하지만, 대리점은 계약체결의 매개로에 그치기 때문에 사업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민사소송법의 통설적인 해석에 따른 것이다. 단, 심결은 관할권의 입증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져야 한다고 하여, 외국사업자의 일본 주재 대리점이 사업활동의 실태에서 볼 때 민사소송법 제169조의 영업소 또는 사업소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대리점에 문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어도 외국사업자가 심판개시결정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재판에서 싸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가 유효라고 하고 있다.

<참고문헌>

본 심결의 해설

아쯔타니 요우지(厚谷襄兒)=타나카 마사시(田中眞), 공정거래 265호 (1972년)

오하라 키오(小原喜雄), 쥬리스트 534호 (섭외판례연구 1973년 6월)

아카타 마사유키(丹田正之), 1972년도 중요 판례해설 (쥬리스트 535호) (1973년)

이마무라 나리카즈(今村成和), 공정거래 276호 (1973년 10월)

마쯔시타 미쯔오(松下滿雄), 독금법심결·판례백선(제2판) (1977년)

오하라 키오(小原喜雄), 독금법심결·판례백선(제3판) (1984년)

독점금지법 섭외문제연구소 보고서, 「덤핑 규제와 경쟁정책·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1990년)

* 무라카미 마사히로(村上政博), 요코하마(橫浜) 국립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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