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독점금지법 사례 소개(공정취인 1998년 10월호)

By | 2017년 10월 4일

 

특허와 독점금지법 사례소개
(공정취인1998년10월호)

이와시타 타카토시

 

일본에서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를 채용한 사례 중 특허권 등의 행사에 관련된 수평적 제한이 문제라고 된 것으로 콘크리트파일사건(1970년 권고심결), 공공하수도용철뚜껑사건(1993년 심판심결) 및 빠찡코기사건(1999년 권고심결)의 3건의 정식 사건과 메트클로푸라미드사건경고(1972년), 일본카이와레협회(1994년)의 2건의 경고사건이 있다.1) 이하에서 각각의 사건개요에 관해서 소개한다.

I 정식사건

1. 콘크리트 파일사건2)

(1)사실관계

일본콘크리트공업(주)등 6사(이하「6사」라 한다)는 기초말뚝으로써 건축물, 각종교량 등에 사용되는 부레스트레스트․콘크리트 파일(이하「파일」이라고 한다.)을 제조하고 있고 동북, 관동, 近畿, 중부 및 호꾸리꾸 지방에서의 파일의 대부분을 이 6사가 공급하고 있었다. 또한 6사는 파일제조에 관계된 유력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소유하고 6사에서 이것들의 실시권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새롭게 파일제조업자로서 영업을 개시하는 것은 꽤 곤란하였다.

(ⅰ) 6사는 1966년 12월 도내의 호텔에서 각 사의 대표자회합을 열고 파일시장의 안정책에 관해서 협의한 결과
① 각 사의 파일의 출하비율을 정하고 판매수량을 정할 것
② 대상은 관동지방과 그 실시에 있어서는 각 사의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마련하고 일본콘크리트공업(주)의 사장의 지도에 의해 동 위원회를 운영할 것. 또한 관동지방에서의 시책이 궤도에 오른 경우에는 더욱 다른 지방에서도 같은 시책을 실시할 것
③ 각 사가 파일제조에 관계된 특허기술 등의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6사가 결정하는 시장안정책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것
을 결정하고 1967년 2월「8일회」라고 칭하는 운영위원회를 마련하였다.

그 후 6사는 1967년 5월에「8일회」를 개최하고 각 사별의 출하비율을 정함과 동시에 기술공급을 할 경우에는 앞의 결정에 더하여, 게다가 6사 전원의 승낙을 얻은 뒤에 할 것을 결정하였다. 더욱 6사는 동년 5월에 두 번째「8일회」를 개최하고 출하비율에 근거하는 증거로 사전거래의 할당방법으로서
① 회원은 모든 증거로 사전거래를「8일회」에 신고할 것
②「8일회」는 수요자가 구매를 목적으로서 견적제출을 구하고, 소위 구매사전거래 시에 있어 출하비율을 기준으로서 각 수주예정사를 결정할 것
③ 적용지역은 관동지방, 동북지방, 니이가타현, 나가노현, 야마나시현 및 시즈오카현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1967년 6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ⅱ) 일본콘크리트공업(주)는 1966년 12월의 앞의 결정에 근거하여 중부지방 및 近畿지방에서의 시장안정화책의 구체화의 준비를 진행시킨 결과 중부지방에서는 동 지역에서 콘크리트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일본콘크리트공업(주)외 2사가 1966년 10월에 일본콘크리트공업(주)의 기술공급처인 동해콘크리트공업(주)를 출석시킨 회합을 개최하고 이들 4사의 출하비율 및「8일회」와 같은 사전거래 할당방법을 결정하고「10일회」라고 칭하는 운영 위원회를 마련하여 1966년 11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近畿지방에서는 동 지방에서 콘크리트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일본콘크리트공업(주)외 3사가 1966년 10월에 일본콘크리트공업(주)의 기술공급처인 동해콘크리트공업(주) 및 近畿콘크리트공업(주)을 출석시킨 회합을 개최하고 이들 6사의 출하비율 및「8일회」와 같은 사전거래 할당방법을 결정하고「나니와회」로 칭하는 운영위원회를 마련하고 1966년 11월 11일부터 실시하였다.

(ⅲ) 그 후 일본콘크리트공업(주)외 1사는 복수의 새로운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공급을 하였지만 동 공급에서는 6사의 협정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또한 새로운 기술공급처 사업자의 출하비율에 대해서는 우선은 기술공급회사의 출하비율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일정기간경과 후에 그 영업지구에 응해서 순차 개별로 출하비율을 주는 것에 따라 각 지구에서의 각 사의 출하비율을 변경하면서 6사의 협정이 실시되어 있다.

(2) 법령의 적용

이상의 사실에서부터 6사는 공동으로「8일회」와「10일회」및「나니와회」의 지구마다 각 사의 기술공급처를 포함시킨 출하비율 및 사전거래의 할당방법 및 기술공급에 관한 조건을 결정, 실시하고 있고 이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앞의 3지구에 있어서의 콘크리트 파일의 판매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독점금지법 제3조후단(부당한 거래제한)에 위반된다. 또한 배제조치로서 앞의 결정의 파기 등이 명되었다.

2. 공공하수도용철뚜껑사건3)

(1) 사실관계

日之出수도기기(주)외 6사(이하「피심인7사」라 한다)는 후쿠오카지구에 있어서 공공 하수도의 맨홀용 및 오수ㅎ용 철뚜껑「이하 「공공하수도용 철뚜껑」이라 한다.)의 제조판매업을 경영하고( 피심인 7사 중 2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공 하수도용 철뚜껑의 공급을 받아 판매하고, 그 판매면에 있어서 제조판매업과 같은 지위에 있다.) 후쿠오카지구에 있어서 사용되는 공공하수도용 철뚜껑의 전량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후쿠오카 시에서는 주철제의 뚜껑과 철근 콘크리트제 뚜껑의 두 가지가 공공 하수도용 철뚜껑으로 사용되고 있다.

후쿠오카 시는 동 市用 공공하수도용철뚜껑(이하「시형 철뚜껑」이라 한다.)의 사양을 정함과 동시에 시형 철뚜껑의 공급업자로서 7사를 지정하고 지정업자만이 시형 철뚜껑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업자로서 피심인7사 중 시형 철뚜껑의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5사와 피심인7사 중 나머지의 2사에 대하여 시형 철뚜껑을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 2사를 합친 계 7사가 지정되어 있다.

후쿠오카 시에서 직접 시형 철뚜껑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하수도공사를 주문받은 하수도공사업자가 구입하고, 피심인7사는 판매업자를 통하여 시형 철뚜껑을 하수도공사업자 또는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후쿠오카시 는 1980년 시형 철뚜껑의 사양을 日之出수도기기(주)의 실용신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개정하고, 그 때 日之出수도기기(주)가 자기의 실용신안의 실시를 다른 지정업자 6사에 허락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ⅰ)후쿠오카 시에서는 각 철뚜껑 maker의 가격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피심인7사는 후쿠오카 시의 시형 철뚜껑의 사양의 개정에 즈음하여 시형 철뚜껑의 판매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조체제를 잡는 것과 각 사의 영업담당책임자급인 자에 의한 회합의 장소로서 후쿠오카철뚜껑회를 발족시켰다.
피심인7사는 1980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사이에 자주 후쿠오카철뚜껑회를 개최하여
① 판매망의 통일
② 후쿠오카 시에 대한 견적가격에 대해서 각 사는 日之出수도기기(주)의 견적가격을 상회하는 견적가격을 제시할 것
③ 공사업자의 단체인 후쿠오카시 토목건설협력회와 협의한 후, 판매업자를 통한 공사업자 도매가격, 공사업자 마진율의 결정
④ 시형 철뚜껑의 판매수량비율에 대하여 동사가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日之出수도기기(주)가 총수요량의 20%를 로열키분으로서 취득하고 그외의 80%를 피심인7사로 균등 배분할 것
⑤ 수주창구를 日之出수도기기(주)로 단일화하고 동사가 각 사의 수량배분비율에 근거하여 각 사에 출하 지시할 것
⑥ 시형 철뚜껑의 판매처를 특정 6상사로 할 것, 시형 철뚜껑의 판매가격 및 실시시기
를 각각 결정하였다.

(ⅱ) 그 후 1988년에는 시형 철뚜껑의 사양에 日之出수도기기(주)의 실용신안에 관한 소구경 오수ㅎ철뚜껑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피심인7사는 동년 3월에 후쿠오카철뚜껑회를 개최하고 이것에 관해서도 앞의 기술과 거의 같은 결정을 행하였다.
(ⅲ) 피심인7사는 후쿠오카철뚜껑회 종료후 판매처 상사와의 합동회합의 장소에 있어서 판매처상사에 대하여 앞의 각 결정을 전하고 또한 공사업자에의 판매가격을 앞의 공사업자에 도매가격으로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심인7사는 대체로 앞의 각 결정에 근거하여 시형 철뚜껑을 판매하고 있다.

(2) 법령의 적용

이상의 사실에서부터 피심인7사는 공동으로 공공 하수도용 철뚜껑의 판매가격․판매처 및 판매수량 비율을 결정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후쿠오카지구의 공공 하수도용 철뚜껑의 판매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독점금지법제3조후단(부당한 거래제한)에 위반된다.
또한 배제조치로서 피심인들이 행한 앞의 결정의 파기 등이 명되었다.

3. 빠찡코기사건4)

(1)사실관계

(주)三共외 9사(이하「10사」라고 한다.)는 빠찡코기에 관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이하「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수많이 소유하고, 국내에서 공급되는 빠찡코기의 약 9할을 제조하고 있다.

10사는 그 소유하는 특허권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통상실시권 등의 허락(이하「실시허락」이라 한다.)의 승낙여부, 실시허락료의 징수 등의 관리운영업무를 (주)일본유기기특허운영연맹(이하「특허연맹」이라 한다.)에 위탁함과 동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허연맹의 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그 이사의 상당수를 차지하며 특허연맹의 특허권등의 실시허락의 승낙여부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

특허연맹은 1961년에 일본유기기공업협동조합, 현 일본유기기공업조합(이하「유기기공조」라 한다.)의 조합원(이하「조합원」이라 한다.)들에 의해 설립된 이후 빠찡코기의 제조에 관한 특허권 등을 취득하고, 대가를 얻어 조합원에 대하여 실시허락함과 동시에 1979년 6월 이후 10사가 소유하는 빠찡코기의 제조에 관한 특허권 등에 대하여 그 위탁을 받고 특허연맹의 담당 책임자 및 강사의 특허담당 책임자 등으로 구성하고 특허연맹이 주최하는「심사위원회」라고 칭하는 회합에 있어서 실시허락의 대상으로 하는 특허권 등의 선정을 하는 것 외에 수탁한 특허권등에 관한 관리운영업무를 하고 있다.

특허연맹이 소유 또는 관리운영하는 빠찡코기의 제조에 관한 특허권등은 빠찡코기를 제조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권리로 이것들의 실시허락을 받는 일 없이 법률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빠찡코기를 제조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에 있어 국내의 빠찡코기제조업자의 대부분은 특허연맹이 소유 또는 관리운영하는 특허권등의 실시허락을 받아 빠찡코기를 제조하고 있다.

빠찡코기의 제조판매분야는 1975년대 중간 이후 소위 매수시장으로 되어 그와 같은 시장환경의 안에서 특허연맹의 소유 또는 관리운영하는 특허권등의 실시허락계약에 있어서 원가파기의 투매를 금지하는 투매금지조항 등 여러 가지의 제한조항이 첨부된다든지 판매업자의 유기기공조에의 등록제가 채용됨과 동시에 가격하락의 계기로 되기 쉬운 소위 group으로 사는 상사의 유기기공조에의 등록이 인정되고 있지 않는 것 등 빠찡코기 제조 판매분야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은 오랜 세월에 걸쳐 빠찡코기 제조 판매업계에서의 협조적인 거래관행과 동시에 현저히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ⅰ) 특허연맹은 기존의 빠찡코기 제조업자인 조합원의 이익확보를 꾀하기 위해서 전부터 빠찡코기의 제조분야에의 참여를 억제할 방침하에 조합원이외의 사람에 대하여 그 소유 또는 관리 운영하는 특허권등의 실시허락을 하지 않고 또한 실시허락 계약시에는 해당 계약의 상대방의 영업상태를 현저히 변경한 경우는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취지의 조항을 마련하고 그 실시를 꾀하는 것으로 빠찡코기 제조분야에의 참여를 억제해왔다.

그런데 1983년이 되어 소위 피버(Fever)기의 등장과 함께 빠찡코기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비조합원인 回胴式유기기의 대규모 제조업자 등에 의한 빠찡코기의 제조분야에의 진출움직임이 활발해진 한편, 특허연맹이 소유 또는 관리운영하는 특허권 등의 수가 감소하는 등 참여에 대한 장벽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고, 신규참여희망자가 이것들의 특허권등을 회피한 빠찡코기의 제조를 시작하여 특허연맹과 대항하는 세력을 형성하는 등 기존의 빠찡코기제조업자의 이익이 크게 손상되는 것이 우려(危惧)되는 상황으로 되었다.

(ⅱ) 이것 때문에 10사 중 말혼공업(주)을 제외한 9사 및 특허연맹은 기존의 빠찡코기제조업자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등의 목적으로 9사의 경영책임자급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신규참여문제 등에 관한 대책을 심의하는 「권리자회의」라고 칭하는 회합 등을 개최하는 등으로 해서 늦어도 1985년 가을쯤까지 매수 등에 의한 제3자의 참여를 억제함과 동시에 특허연맹이 소유 또는 관리운영하는 특허권등의 집적에 힘 모아 참여에 대한 장벽을 강화한 것으로 한 뒤 제3자에의 실시허락을 하지 않을 것과 가지고 있는 빠찡코기의 제조분야에의 참여를 배제하는 취지의 방침을 확인하고 그 후 이 방침에 기초한 참여를 배제해오고 있다. 또한 말본공업(주)은 늦어도 1993년 가을쯤까지 동 방침을 승낙하고, 그 후 다른 9사 및 특허연맹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

동 방침에 근거하여 신규참입의 배제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① 1983년경 이후 비조합원인 回胴式유기기의 대규모 제조업자는 기존의 조합원의 주식의 과반수를 취득하는 것에 의해 빠찡코기의 제조분야에 참여를 꾀하려고 했지만 말혼공업(주)을 제외한 9사 및 특허연맹은 특허연맹이 소유 또는 관리운영하는 특허권등의 해당 조합원에게 대하여 실시허락을 계속하려면 제3자에 의한 신규참여를 허락하는 것으로 되고 기존의 빠찡코기제조업자의 이익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 등을 이유로 해당 조합원과의 실시허락계약의 갱신을 계속 거절하였다. 그 결과 해당 回胴式유기기의 대규모 제조업자는 해당 조합원을 사이에 둔 빠찡코기의 제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② 비조합원인 빠찡코球보급기의 대규모 제조업자가 1992년 7월쯤 이후 또한 동년 1월쯤에 유기기공조를 자주적으로 탈퇴한 원래조합원이 1995년 3경 이후 각 빠찡코기를 제조하려고하여 특허연맹이 소유 또는 관리운영하는 특허권등의 실시허락을 신청한 바, 10사 및 특허연맹은 해당 신청을 인정하면 기존의 빠찡코기제조업자의 이익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 등을 이유로 해당 실시허락의 보류를 결정하는 등 이것들의 신청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달할 때까지 양자는 빠찡코기의 제조를 개시할 수 없다.

또한 빠찡코기의 제조판매를 희망하고 그 개발에 힘 모아 온 사업자는 특허연맹이 소유 또는 관리운영하는 특허권등의 실시허락을 희망하고 있지만, 10사 및 특허연맹의 앞의 방침에 의해 제3자가 실시허락을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정식으로 실시허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달하지 않고 빠찡코기의 제조를 단념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2) 법령의 적용

이상의 사실로부터 10사 및 특허연맹은 결합 및 도모(通謨)를 해서 참여를 배제하는 취지의 방침 하에 특허연맹이 소유 또는 관리운영하는 특허권등의 실시허락을 거절함으로써 빠찡코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활동을 배제하는 것에 의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며 빠찡코기의 제조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독점금지법 제3조전단(사적독점)에 위반된다.

또한 배제조치로서는 앞의 방침파기, 실시허락계약서 중의 영업상태의 변경에 관한 조항의 삭제 등이 명되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건 권고 시에 특허연맹이 소유 또는 관리운영하는 특허권등의 실시허락계약서에 있어서 원가하락의 투매를 금지하는 투매금지조항 등이 설치된 점에 대하여 독점금지법 제3조 및 제19조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10사 및 특허연맹에 대하여 경고를 한 것 외에 유기기공조에 대해서도 빠찡코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업활동을 배제하고 있는 행위에 관여하고 있는 의심 및 조합원에게 빠찡코기의 염가매출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는 등의 사실에서 독점금지법 제8조제1항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경고했다.

 

Ⅱ 경고사건

1 메트클로푸라미드사건5)

(1)사실관계

후지사와약품공업(주)은 일본에서의 메트클로푸라미드 제제(의료기관용으로 공급되는 소화기관의 이상적으로 적응하는 의료용의약품)의 제법에 관한 특허권을 갖는 France의 제약회사 세시프로부터 해당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1965년 10월부터 일본에서 메트클로푸라미드 제제의 제조판매를 시작하였다.

(ⅰ) 山之內제약(주), 日本화약(주) 및 帝國화학산업(주)의 3사(이하「3사」라 한다.)는 1971년 4월 및 5월에 메트클로푸라미드 제제의 제조판매를 시작하였다. 또 3사 중 日本화약(주)은 帝國화학산업(주)으로부터 벌크 성분을 구입하여 동 제제를 제조하며, 독자적인 제법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다.

후지사와약품공업(주)은 3사가 메트클로푸라미드 제제를 발매한 것에 관하여 3사의 제법이 세시프가 갖는 특허를 침해하고 있을 우려가 있지만 타협하면 특허침해로 묻지 않는다고 해서 3사에게 그것을 위해 조건을 제시하고, 1971년 4월부터 5월에 걸쳐서 3사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각각의 발명을 존중하고 특허상 및 영업상의 무용의 분쟁을 피하여 일본에서의 메트클로푸라미드 제제분야에서의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호적으로 협력할 것.
② 후지사와약품공업(주)은 3사가 자기가 개발한 제조방법을 가지고 메트클로푸라미드 제제를 제조판매하는 것에 관해서 특허법상의 이의는 주창하지 않을 것.
③ 3사는 메트클로푸라미드 제제의 판매고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의 존중료(경의료)를 후지사와약품공업(주)에 지불할 것.
④ 후지사와약품공업(주) 및 3사는, 가능한한 메트클로푸라미드 제제시장에서의 경쟁자의 출현을 저지할 것에 협력할 것. 그것을 위해서 3사는 (1)그 특허출원의 일체를 세시프 또는 후지사와약품공업(주)과 공유할 것 (2)후지사와약품공업(주)의 요청에 의해 특허소송 등에 관해서 협력할 것 (3)메트클로푸라미드 제제에 관한 일체의 특허출원에 근거 제3자에게 실시허락하지 않고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하지 않을 것 (4) 메트클로푸라미드 제제의 벌크 성분을 제3자에게 공급하지 않을 것.
⑤ 후지사와약품공업(주) 및 3사는 메트클로푸라미드 제재의 시장안정 및 유통질서의 확보를 위해 서로 협력할 것. 그것을 위해 (1)3사의 출고 가격및 의료기관용 납입가격은 계약서 부대각서에 정하는 가격을 하회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2)일본에서의 메트클로푸라미드 제제의 전판매량으로 차지하는 3사의 share는 계약서 부대각서에 정하는 대로 할 것.
(ⅱ) 그 후 1971년말쯤부터 메트클로푸라미드 제제시장에는 신규참여자가 출현하였지만 세시프와 후지사와약품공업(주)에 앞의 계약에 의한 3사의 협력하에 신규참여자에 대하여 그 제법이 세시프가 갖는 특허를 침해한다고 해서 경고 또는 소송의 제기를 하였다. 그러한 것 중 신규참여자 중에는 메트클로푸라미드 제제의 제조판매를 중지한 자가 있었다. 또한 후지사와약품공업(주)은 3사와 동시에 銀杏會라 칭하는 회합을 마련하고 앞의 계약에 정한 가격유지를 꾀하였다.

(2) 법령의 적용

이상의 사실에서 후지사와약품공업(주)는 3사와 공동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배제해 온 혐의가 있고 또한 시장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메트클로푸라미드 제제의 판매가격 및 각 사의 생산share를 결정해 온 혐의가 있다. 이것들의 행위는 독점금지법 제23조에 의해 특허권의 행사로서 독점금지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메트클로푸라미드 제제의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독점금지법제3조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지사와약품공업(주)외 3사에 대하여 금후 이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함과 동시에, 문제점의 해소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채용하도록 요청하였다.

2. 일본카이와레협회사건6)

(1) 사실관계

일본카이와레협회(이하「협회」라 한다.)는 1985년에 설립되어, 협회장회사인 삼화농림(주)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협회의 구성원은 57명으로 구성원의 자격은 협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카이와레 무우의 생산자로서 협회와의 사이에 있어 카이와레 무우 생산용 용기에 관한 특허권 등의 통상실시권 허락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되어 있다. 또한 협회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 및 이사회를 두고 있는 것 외에 하부조직으로서 전국을 9지구에 나눈 지구회의를 설치하고 있다.

카이와레 무우는 1980년경부터 일반가정용으로서의 수요가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전용플라스틱제 컵에 채워 넣은 상태로 출하되고 슈퍼 등의 소매업자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

카이와레 무우의 생산으로는 일반적으로 수경재배방법이 쓰이고 현재는 발포 polystyrene제 재배용기에 의한 생산이 행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재배방법은 적수화성품공업(주)등 4사의 공동소유에 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이하「특허권등」이라 한다.)에 근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적수화성품공업(주)등4사의 공동소유에 관한 특허권등은후쿠오카현 내에 소재하는 카이와레 무우의 생산자, 종묘 maker, 발포 스티롤의 성형maker 및 컵 등의 도매업자가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식물재배용기를 발포 스티롤의 원료maker인 적수화성품공업(주)이 coordinator로 되어 1982년 4월에 출원 등록한 것이다.

(ⅰ) 1975년 이후 카이와레 무우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신규업자의 참여가 잇따라 기존의 업자도 대량생산방식의 도입에 의해 규모의 확대를 행한 것 등으로부터 카이와레 무우의 시장은 공급과잉상태로 되어 시황도 저조해졌다.

협회는 1985년의 설립이래 시황의 회복을 꾀하기 위해서 카이와레 무우의 판매가격인상이나 생산수량의 제한을 검토해왔지만 실효있는 방책을 꾀할 수 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협회는 1990년부터 3년에 걸쳐서 적수화성품 공업(주)등이 공동으로 카이와레 무우의 재배방법 등에 관한 특허권등을 출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해당 특허권등의 전용실시허락을 받아 이것의 통상 실시권을 협회원에게 허락하는 것에 의해 이것을 이용하여 협회원의 카이와레 무우의 생산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하였다.

협회는 1992년 6월에 적수화성품공업(주)등 4사의 공동소유에 관한 식물의 재배방법 및 재배장치에 관한 특허권등의 전용 실시권을 취득하고 협회원과의 사이에 순차적으로 이하의 내용인 통상실시권 허락계약을 체결해왔다.

① 통상실시권자의 실시량은 지구회의에서 결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한다. 또한 실시량의 변경도 마찬가지로 한다.
② 이사회는 지구회의에 의한 실시량에 대해서의 앞의 ①결정에 근거하여, 조속히 심의를 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승인한다.
③ 지구회의에서 통상실시권자의 실시량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협회장이 裁定한다.
④ 통상실시권자가 실시량을 넘어 생산하였을 때에는 전용실시권자(협회)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해당 통상실시권 허락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협회는 통상실시권 허락계약에 정해져 있는 상기내용을 실시하려고 하였지만 통상실시권 허락계약체결을 거부한 유력한 outsider가 존재하여 수량제한행위의 실효성을 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실시량의 제한행위의 실시를 당분간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

(ⅱ) 카이와레 무우를 출하하는 전용의 plastic제 컵용량이 60g 정도의 것에서부터 120g 정도의 것까지 있지만 이 중 60g 정도의 single cup이 수요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협회는 이 single cup에 관해서 cup maker와 교섭을 하여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여 해당 조건에 응한 cup maker만의 cup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결과 협회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인 cup maker와 합의한 뒤에 협회원에게 대하여 해당 cup maker만으로부터 cup을 구입하도록 시킨 혐의가 인정되었다.7)

(2) 법령의 적용

이상의 사실로부터 협회에 의한 앞의 (1)(ⅰ) 및 (ⅱ)의 행위는 독점금지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에 대하여 앞의 위반피의행위를 배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채용할 것을 구함과 동시에 금후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였다.

끝으로
이상에서 보아 온 사례에서는 빠찡코기사건을 제외한 어느 것이나 특허권등의 실시허락에 따라 복수사업자의 공동에 의한 판매수량 비율 등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특허법 등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관해서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취지를 규정하는 독점금지법제23조와의 관계의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각 행위가 독점금지법에 위반되는(또는 위반될 우려가 강한)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 기초하여 공공하수도용철뚜껑사건 심결에 있어서는 판매수량비율의 결정은 日之出수도기기(주)가 그 소유하는 실용신안권에 근거해서 허락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한 피심인의 주장에 대해서 특별히 이유를 붙이지 않고서 해당 결정이 시형 철뚜껑 거래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독점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분명한 취지로 판단되어지고 또한 patent․pool이 형성된 콘크리트․파일사건의 해설에 있어서는「본건의 경우 특허권자 또는 실용신안권자로서의 개개의 권리행사가 아니라 각각 특허, 실용신안을 가진 6사의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공급처회사의 구속행위」이고「공동행위의 내용에 관해서 보면 단지 출하비율을 할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요자마다 수주예정자를 공동으로 정하지 않은 소위 champion제를 채용하는 등 지극히 악질적인 점에서 도저히 23조의 권리행사라고 인정되기에는 거리가 먼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8)

한편 빠찡코기사건에 있어서는 판매가격, 판매수량비율 등의 결정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인정은 행해져 있지 않고9), 특허권등의 실시허락의 거절에 의한 타사업자의 배제를 위반행위로 파악하고 있다. 금후에도 본건 같은 사례의 축적에 의해 특허권등의 행사와 독점금지법과의 관계가 명확히 되어 가길 바란다.

(주1) 그 외에, 특허권등의 행사와 관련해서 불공정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이 문제로 된 것으로서 야쿠르트사건(「(주)야쿠르트본사에 대한 건」1965년 9월 13일 권고심결, 심결집 제13권 72쪽. 후미 요시로우「특허실시허락계약의 제한조항과 독점금지법-(주)야쿠르트 본사에 대한 심결을 중심으로-」공정취인182호 7쪽. 시부야들기「특허와 독점금지법1(주)야쿠르트 본사 사건(1965년(勸)제9호)을 중심으로-」공정취인360호 23쪽.) 小松비사이라스 사건(「(주)小松제작소외 2명에 대한 건」1981년 10월 26일 심판절차타절, 심결집제29권 79쪽. 石田英遠「건설기계의 기술도입에 관한 국제계약위반사건」공정취인 376호 20쪽) 및 엑폭시계가소제사건 (「旭電化공업(주)에 대한 건」및「옥시란화학(주)에 대한 건」1995년 10월 13일 권고심결, 심결집 제42권 163쪽, 166쪽. 시부야들기「국제적기술 license계약종료후에 있어서의 제품의 공급제한」독금법심결․판례백선<제5판> 196쪽.)이 있다.
(주2) 공취위1970년 8월 5일 권고심결(심결집제17권 86쪽) 兼重大洋「일본콘크리트공업(주)등 6사에 대한 사건」공정취인 241호 20쪽. 무라카미정박․특허․license의 일미비교(제2판)110쪽
(주3) 공공하수도용철뚜껑사건은 후쿠오카지구 및 기타큐슈지구의 2지구에 있어서 동 시기에 거의 동 내용의 독점금지법위반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후쿠오카지구에 있어서의 사건에 따라 소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1993년 9월 10일 심판심결(심결집제40권3쪽-후쿠오카사건, 동29쪽-기타큐슈사건).齋藤隆明「日之出수도기기(주) 등에 대한 정식심결에 관해서」공정취인 519호 64쪽. 森平明彦「공공하수도용철뚜껑의 판매가격, 판매의 상대방, 판매수량비율의 협정」독금법심결․판례백선(제5판)46쪽. 무라카미정박․특허․license의 일미비교(제2판)112쪽
(주4) 공취위1997년8월6일 권고심결. 莣井登志夫「빠찡코기제조업자의 사적독점사건」공정취인 564쪽. 무라카미정박․특허․license의 일미비교(제2판)113쪽
(주5) 中村徹「메트클로푸라미드제조업자등의특허권남용사건」공정취인 381호 27쪽. 시부야들기「특허와 독점금지법 후지사와약품공업(주)등에 대한 경고사건을 중심으로-」공정취인383호 44쪽
(주6) 松山隆英「특허권등의 권리행위와 독점금지법-일본카이와레협회에 대한 경고사건의 해설」공정취인524호 58쪽
(주7) 후쿠오카사건 심결 및 森平․전술을 참조.
(주8) 兼重․전술.
(주9) 심결로는 빠찡코기의 제조판매업계에서 10사 및 특허연맹에 의해 판매가격, 수량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제한이 행하여지는 것으로 인해 경쟁이 현저하게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는 취지의 사실인정은 하고 있지만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실시허락의 거절에 대해서만 행하여지고 있다.
(또 본고에서의 의견에 미치는 부분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다.)
(이와시타․타카토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총국심사국 제1특별심사)

<視点>
기업법무와 독점금지법

언젠가 기업법무의 개척자적인 존재인 변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이지만 소위 기업법무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임상법무」라고 말해지는 것으로 기업이 법률적인 분쟁으로 외부로부터 신청을 받았다거나 소송을 제기했을 때나 행정 기관 등으로부터 법률위반이라고 해서 처분을 받았을 때 등으로 어떻게 그 신청을 물리칠까 행정기관에 이의를 주장하여 그 처분을 회피할까라는 것으로 다투어 자사에서 유리한 해결을 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다.

두번째는「예방법무」로 애당초 이러한 법적인 분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평소부터 법률을 공부하고 또한 사내에 빈틈없이 법률의 준수를 주지하여 법률위반을 생기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세번째로는「전략법무」로 법률을 무기로 거래상대방이 동업자에게 깊숙하게 침투하여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사업활동을 전개하려고 하는 것이다.

기업에 법무부문이 설치된 지 오래지만 초기에는 상법이나 세법관계에 더하여 특허권(patent)관계의 법률 등이 중심이었던 것처럼 생각한다.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이 일층 활발하게 되고 또한 독점금지법위반이 매스콤 등으로부터 강하게 비난되어 온 것에 호응하여 독점금지법이나 경품표시법, 하청법 등도 그것에 한부류가 되었던 것같다. 수년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지키도록 호소하고 있지만 이것의 바탕이 되어 있는 것도 이 법무부문이다.

그런데 기업법무의 세 가지의 단계를 독점금지법을 염두에 두고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최초의「임상법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이라고 결정받았을 때에 사실관계나 독점금지법의 해석 등을 바로잡고, 다툰다든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든지 냉정하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여 결론을 내는 것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체 사실은 어떤 것일까를 법무부문으로서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 후에 그러한 것이면 독점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을테니까 다투어야만 한다든지 위반이라고 결정되어지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후에 선후책을 검토한다, 라고 하는 것이겠다. 그런데 영업부문과의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의 해명이 부정확한 채로 대응하면 그 후에 혼란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버린다.

다음의「예방법무」의 단계는 그야말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하게 기대하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법무부문으로서도 대응에 고려한다든지 해결에 번거로운 판단을 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반행위자에게 오명을 입혀질 지도 모르는 「임상법무」에 의한 대응을 될 수 있는 한 회피하기 위해서도「예방법무」의 충실이 요청되는 바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시켜 여러 가지의 guide line를 만들고 있고, 기업대상으로 수시로 상담에 응하고 있는 것도 그 취지일 것이다. 최근 당 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도 있어 시작된 독점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한「compliance․program」만들기도 꽤 보급되어 상장기업의 6할 이상이 이미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예방법무」를 더욱 충실화하는 데에 있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층의 대응을 꼭 부탁하고 싶다.

한편「전략법무」라고 말하는 국면은 독점금지법에는 너무 관계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한 거래상대방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독점금지법도 사적소송의 대상으로, 예를 들면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억제(금지)청구하는 것이 적당한 지의 여부 등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가령 이러한 사고방식이 실현되면 독점금지법도 또는「전략법무」의 대상으로 될 지도 모르지만 어떤 것으로 하여도 독점금지법에 관해서 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예방법무」로 더욱 충실함이 점점 더 필요해져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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