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긴급정지명령제도

By | 2008년 6월 29일

예전에 긴급정지명령제도에 대해 research가 필요해서 일본 자료를 보다가 번역해 둔 것인데, 원본이 무엇인지 적어두지 않아서 여기서 밝힐 수가 없다. 게다가 이 글의 작성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지금 현행제도인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이다.(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잡지는 아니고 논문집에서 번역한 것으로 어슴프레 생각은 나는데, 요즘 내 기억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무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튼 미국, 일본, EU의 긴급정지명령제도에 대해 여기서 소개하기로 한다.

일본의 긴급정지명령제도

第一 의 의

독점금지법 67조는 독점금지법 위반 피의행위(1항) 및 불황카르텔, 합리화 카르텔(2항)에 대해 재판소에 의한 긴급정지명령을 정하고 있다.

공정취인위원회에 의한 독점금지법 위반 피의행위의 정식 처리절차는 심사-심판절차-심결을 거쳐 행하여지지만, 이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실제로는 약식절차인 권고-권고심결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태반이지만 이것도 비교적 긴 기간을 요한다. 이 때문에 위반 피의행위를 방치해 놓으면 일반 소비자, 관련 사업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또한 모처럼 심결에 의해 위반행위의 배제조치를 명하더라도 경쟁질서가 회복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불황 카르텔·합리화 카르텔은 공정취인위원회의 인가에 의해서 인정되지만 (24조의3·24조의 4), 인가 후에 그 요건을 흠결하게 된 경우 공정취인위원회는 인가취소 등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심판절차를 거쳐 심결로 해야만 하므로(66조1항) 이 절차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 그 사이에 카르텔의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재판소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정취인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위반 피의행위의 정지 또는 인가를 받은 카르텔의 정지명령 등을 명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독점금지법이 미국의 반트러스트법을 계수할 당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ction)을 모방하여 정해진 것이다.

근래 이 제도의 활용을 볼 수 없지만 제도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第二 긴급정지명령의 운용

(1) 공정취인위원회가 지금까지 동경고등재판소에 긴급정지명령 신청을 한 건수는 6건이다. 그 중 5건이 불공정한 거래방법사건이고 1건이 합병사건이다.

불공정한 거래방법사건은 모두 신문업에 관계되는 것이고 합병사건은 야하타제철(주)와 후지제철(주)와의 합병에 관한 것이다.

(2) 불공정한 거래방법사건을 보면 부당한 배타조건부거래 및 공동의 거래거절 1건, 과다 경품제공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 2건, 부당염매 1건, 신문업의 특수지정(가격차별) 1건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들에 관한 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동경고등재판소에 의해 긴급정지명령이 발해지고 있다.

이 사건들의 긴급정지명령 이후의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피신청인이 위반피의행위를 자발적으로 배제한 것 — 2건

② 사업자가 영업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명령을 계속할 필요가 소멸한 것 — 1건

③ 동의심결에 의해 위반행위를 배제한 것 — 2건

①과 ②의 3건에 대해서는 후에 공정취인위원회가 긴급정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하여, 동경고등재판소가 명령을 취소하였다.

(3) 합병사건의 긴급정지명령 신청은 피신청인이 합병의 실행을 연기하였기 때문에 공정취인위원회는 신청을 철회하였다.

(4) 긴급정지명령의 신청, 또는 동경고등재판소에 의한 명령에 관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공정취인위원회에 의한 신청이 불공정한 거래방법사건과 합병사건에 한정된다. 이것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반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공정취인위원회의 신청 업종이 신문업에 집중하였다. 이것은 신문의 구독거래가 계속적이고, 긴급성의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③ 긴급정지명령이 발해지면 피신청인은 위반 피의행위를 자발적으로 배제하거나, 동의심결을 신청하기도 하여 사건의 수습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④ 합병사건에 있어서는 신청 자체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참고] 공정취인위원회에 의한 긴급정지명령 신청사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불공정한 거래방법사건]

피신청인

동경고재결정

연월일

위반피의법조

명령취소연월일

동의심결연월일

(株)朝日신문사외 153명

1955.4.8

구 일반지정1.7

1955.7.29

*伊藤勳(每日新聞擧母專賣所)

1955.7.29

구 일반지정6

1955.12.23

(株)大阪讀賣新聞社

1955.11.5

구 일반지정6

1955.12.8

*(株)北國新聞社

1956.12.21

신문업특수지정3

1958.7.11

*(株)中部讀賣新聞社

1975.4.30

구 일반지정5

1976.11.24

[합병사건]

피신청인

신청연월일

위반피의법조

신청취하연월일

八幡製鐵(株) 및

富士製鐵(株)

1969.4.30

15.1

1969.5.30

* 伊藤勳에 대해 명령위반에 의한 과료 1만엔(1955.10.12. 동경고재결정)

* 北國新聞社에 의한 명령의 집행면제의 신청은 기각(1957.3.29. 동경고재)

* 中部讀賣新聞社에 의한 명령에 대한 항고는 각하(1975.7.17. 최고재결정)

第三 민사소송의 가처분제도와의 異同

이 제도는 기능적으로는 민사소송의 가처분과 유사하지만, 절차에 사인이 관여할 여지가 없고 공정취인위원회가 공익을 확보하는 견지에서 명령신청을 하는 것과 재판소의 명령이 사법상의 효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일이 없는 것이 가처분과는 다르다.

독점금지법위반 피의행위가 존재하고 있어 긴급정지명령을 발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이유로 민사상의 가처분을 할 수 있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식취득이 독점금지법에 위반한다고해서 그 취득자의 의결권행사의 일시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동경고등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동법 위반의 모든 행위에 대해 반드시 공정취인위원회의 심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는 독금법상 어떠한 규정으로부터도 나오지 않는다. 특히 정해진 종류의 쟁송 외에는 독금법위반이 쟁점이 되는 사건도 직접 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것에 지장은 없다. 따라서 본건과 같은 다툼이 우선적으로 공정취인위원회의 심결을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하는 규정은 없다. 독금법 제67조의 규정은 공정취인위원회가 심판절차를 행하는 경우에 그 절차에 부수하여 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한 것뿐이고, 사인간의 민사소송에 의한 일반 가처분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설도 긴급정지명령의 성격으로부터 그 제도는 공정취인위원회가 그 절차에 부수하여 신청하는 권능을 인정한 것이고 이 명령과 민사소송의 가처분은 병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第四 긴급정지명령의 절차

1. 신 청

긴급정지명령은 공정취인위원회가 재판소에 대해 신청한다. 신청 권한이 공정취인위원회에 전속하는 것은 이 제도가 공익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독점금지법 운용의 권한이 공정취인위원회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위원회중심주의에도 들어맞는 것이 된다. 또한 후술하는 것 같이 사실인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청이 공정취인위원회의 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독점금지법위반 피의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이다. 신청의 시기는 공정취인위원회가 위반 피의사건의 조사를 시작한 후 언제나 할 수 있다. 권고, 심판개시결정의 전후를 묻지 않는다.

중부요미우리신문사사건에서 피신청인은 본건에 관해서 심판개시결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공정취인위원회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동경고등재판소는 「긴급정지명령의 신청은 공정취인위원회가 심판개시결정을 한 후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법문상의 근거는 없고 독점금지법 위반의 의심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공정취인위원회가 심결로써 배제조치를 명할 때까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 사이의 경쟁질서의 침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심판개시결정의 전·후에 따라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취인위원회는 적어도 심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심판개시결정의 전후를 막론하고」긴급정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위반피의행위가 일단 종료하더라도 해당 행위의 효력이 계속하고 있거나 또는 반복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석되어 있다.

2. 요 건

긴급정지명령의 요건은 독점금지법위반 피의사실의 존재 및 긴급필요성이다.

독점금지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위반피의행위를 하고 있고, 그것이 독점금지법의 각 본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긴급정지명령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인정된다. 이것은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일정 기간 방치하고 있으면 경쟁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든지 혹은 심결에 의해서 배제조치를 명하더라도 위법상태의 배제가 현저히 곤란하여 경쟁질서의 회복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이다.

오오사까요미우리신문사에 의한 경품부판매에 관한 불공정한 거래방법사건의 긴급정지명령 결정에서 긴급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경품추첨 발표이래 경쟁자의 고객인 타신문구독자가 속속 그 구독을 그만 둬 피신청인의 구독자로 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볼 때는 이 사태가 그대로 계속되면 다른 경쟁자는 심대한 타격을 받아, 이러한 추세에 대항하기 위해서 더욱 더 보다 유력한 방책을 쓰지 않는다고는 보증하기 어렵고, 이리하여 간신히 확립한 신문업계에서의 정상적인 상관습은 다시 붕괴하여 버리고, …… 이것은 위 심결이 있을 때까지 일시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해야 된다.

더욱이 중부요미우리신문사사건의 결정에서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중부요미우리신문을 발행한 후 동해3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중일, 조일, 매일 그 밖의 신문의 동 지방의 고객이 계속구독을 중지하여 중부요미우리신문으로 바꾸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전술한 바이고, 이 사태를 심결을 가지고 배제조치를 명할 때까지 방치할 경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는 것이나 다른 경쟁사업자도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각종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따라서 동 지역의 신문판매업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침해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3. 재 판

긴급정지명령의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다.

이 사건은 동경고등재판소의 전속관할이다(86조). 이것은 운용의 해석의 통일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긴급정지명령의 요건에 대한 입증의 정도는 소명으로 족한 것으로 해석되어 있다. 이것은 이 명령이 실질상 일반의 가처분과 같은 잠정적인 것이고 또한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것, 67조의 규정이「의심이 있는 행위」또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하여 그렇게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재판소도 실무적으로는 소명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사실인정은「일응」의 인정이라고 한 결정도 있다.

이 재판의 형식은 결정이고(비송17조) 효력은 명령을 받는 사람에 대해 통지함으로써 생긴다(동18조).

긴급정지명령을 발하기 위해서 동경고등재판소는 피신청인이 독점금지법위반 피의행위를 하고 있다는 혐의를 인정해야만 한다.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의 처리 절차체계에 있어서 그 사실인정에 있어서는 실질적 증거의 원칙이 채용되어 있고 (80조) 사실인정은 공정취인위원회의 전권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공정취인위원회가 사실인정을 하기 이전에 재판소가 긴급정지명령의 절차에서 하는 사실인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선 비송사건절차법의 절차는 구두주의라는 원칙이 없고 또한 비공개인 점등을 감안하면 독점금지법의 심판절차에 대체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긴급정지명령의 신청은 공정취인위원회만이 한다(67조). 이것은 공정취인위원회가 위반피의사건의 심사를 통하여 위반피의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달한 때에 주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위반피의사실의 존재에 관해서 공정취인위원회가 관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정취인위원회의 사실인정의 전권성과 정합을 유지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판소의 인정에 있어서는 「의심이 있는 행위」라는 문언을 쓰고 있다. 이것은 재판소의 사실인정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것이고, 실무적으로 입증의 정도를 소명으로 족한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경고등재판소의 결정 중에는 위반피의행위의 인정을 일응의 인정이라고 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사실인정의 부담의 경감은 독점금지법의 절차체계상 긍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면, 공정취인위원회의 신청이 위반피의행위의 유무에 관해서 다툼이 적은 사안인 합병사건, 불공정한 거래방법사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재판소의 인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다.

第五 긴급정지명령의 내용·효력등

1. 긴급정지명령의 내용

긴급정지명령의 재판의 내용은, 독점금지법위반 피의행위자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해당 행위, 의결권의 행사 또는 회사의 임원의 업무의 집행의 일시금지」를 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부작위의무를 과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고, 실제로 실무상도 그렇다. 그 범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위반피의행위와의 관련에 있어서, 해당 행위를 배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를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재판소의 재량으로 정하는 것으로 된다.

작위명령으로서는, 위법행위를 그만 둔 취지의 주지철저를 명한 예가 있다. 이것은 「위 정지에도 불구하고 또 경품추첨이 예정대로 실행되는 것으로 강독자 및 구독하고자 하는 사람이 오해하는 것을 피한다」라고 한다. 부작위 의무의 실효성을 철저히 하기 위한 조치로서 작위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부작위의무는 많은 사안에서 「공정취인위원회의 심결이 있을 때까지」라고 되어 있다.

北國신문사건의 긴급정지명령에서 동경고등재판소는 신문업의 특수지정인 부당한 가격차별의 위반피의행위에 대하여 선택적 명령을 과하고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가격차별이라는 사실은 해소하는 것이다. 긴급정지명령이 위반행위의 잠정적 동결이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보면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의해 경쟁업자에 주는 영향이 다른 것이다. 긴급정지명령이 현상의 유지(status puo)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위반피의행위를 가져온 행위 그 자체의 부작위를 명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1955년대 후반 소비자물가가 상승하였을 때에 가격인하의 긴급정지명령을 낼 수 없을까가 논의되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심결에 있어서의 배제조치로서 가격인하를 명할 수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귀착하고 그 가부는 부당한 거래제한을 어떻게 이해하는 가에 달려있다.

今村교수는 배제조치의 목적은 경쟁저해요인의 제거에 있다. 공동행위의 위법성은 그 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것에 있고 그것은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있다. 따라서 배제조치로서 경쟁의 제한행위를 그만두게 하는 이상으로는 나갈 수 없다. 경쟁이 부활하면 가격은 자동적으로 변동한다. 그러므로 긴급정지명령에 있어서 가격인하를 명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한다.

正田교수는 경쟁질서에 대한 제한은 「일정한 가격에 의한 판매라는 형태로 구체화한 공동행위이다. 그 침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인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위를 배제하여야 하므로 가격협정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가격에 되돌려야 하는 것이 배제조치의 내용이 된다. 그래서 긴급정지명령으로서 가격인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한다.

공정취인위원회는 가격협정사건에 대해서는 긴급정지명령의 신청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단지 상술한 바와 같이 긴급정지명령의 절차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의 본연의 자세로부터 보아 사실인정이 어려운 카르텔사건에 관해서 긴급정지명령이 알맞은가라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2. 효 력

긴급정지명령의 효력은 피신청인에 대한 명령의 고지에 의해 생긴다(비송18조).

긴급정지명령은 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의무 또는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사인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긴급정지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30만엔 이하의 과료를 부과한다(98조). 피신청인이 긴급정지명령에 위반하여 동경고등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과료금 1만엔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이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 207조에 의한다.

또한 긴급정지명령에 의해 위반피의행위가 중지되더라도 그 효과는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심판절차는 계속된다.

3. 취소, 변경

긴급정지명령의 전제가 된 위반피의사실 또는 긴급필요성의 요건이 변하거나, 그 인정이 잘못된 것이 분명해진 경우에는 긴급정지명령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도 공정취인위원회의 신청을 요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긴급정지명령이 재판소의 인정에 의해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것 및 이 명령에 대하여 즉시 항고가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의문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지만 본조의 규정의 방법 및 긴급정지명령의 절차를 정한 비송사건절차법 19조2항의 규정으로부터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다.

긴급정지명령의「변경」은 일부 취소 또는 변경이 공정취인위원회의 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재판소가 그 사법적 판단에 근거하여 정지조치의 실체상의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비난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위반행위유형의 변경 기타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긴급정지명령의 질적 내용에 대한 변경을 인정해야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것에 대하여 질적 내용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공정취인위원회는 이미 발부한 명령을 취소하고 다음에 새로운 피의사실을 이유로서 정지명령을 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불복신청

긴급정지명령은 비송사건절차법에 근거한 결정이므로 「재판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항고를 신청할 수 있다(비송20조1항).

재판소가 동경고등재판소이기 때문에 항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이지만 재판소법에 의하면 최고재판소는 「소송법에 있어서 특히 정하는 항고」에 관해서만 재판권을 갖고 있다(裁7조2항). 이것은 민사소송법 419조의2 규정에 근거한 특별항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최고재판소에 대하여 긴급정지명령의 항고는 가능하지 않게 되어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의 특별항고의 신청은 비송사건절차에 관해서도 허용되어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결정」 중에는 고등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고 있다고 해석되어 있으므로 헌법해석의 잘못이 있는 것 및 기타 헌법의 위배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신청할 수 있다(67조3항, 비송25조, 민소 419조의 2).

第六 공탁에 의한 긴급정지명령의 집행의 면제

1. 취 지

긴급정지명령의 피신청인이 그 명령을 받은 경우에 보증금 등을 공탁하여 심결의 확정까지 그 집행을 면할 수 있다(68조).

긴급정지명령은 심결이 나올 때까지 독점금지법 위반피의행위를 계속할 경우 배제조치의 실효성이 저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규정되었다. 다른 한편 심결에 의해서 위반피의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 상당한 기간 이 명령에 구속되기 때문에 피신청인에게는 현상을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거나 혹은 불가능한 사태에 이르게 되는 것도 예상된다. 그래서 명령의 실효성과 피신청인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보증금 등의 공탁에 의해 긴급정지명령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2. 긴급정지명령의 집행면제와 재량권

이 공탁에 의한 긴급정지명령의 집행면제는 피신청인이 재판소가 정하는 담보를 공탁하면 당연히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 또는 재판소가 집행면제의 허용과 부인에 관해서 재량권을 갖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오오사까요미우리신문사사건의 東京高裁결정은 독금법68조의 취지가「긴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이 항상 반드시 이러한 집행면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경솔한 생각으로서 이리하여 오른손에게는 금지하고 왼손에게는 용서하는 결과로 끝나는 것은 분명하고, 애당초 긴급정지명령을 발하는 취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면제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질이 집행면제에 알맞은지 어떤지,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긴급정지명령에 의해서 보전하고자 하는 법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없는지 어떤지, 기타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재판소가 명령의 집행을 면제하면 명령 그 자체를 헛되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 또는 이 것이 보증금등을 공탁시켜 위법의 심결이 있는 경우에 보증금을 몰취한다는 위험을 피신청인에게 지울 수 있더라도 그것이 명령집행면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긴급정지명령의 집행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보증금액 또는 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량은 재판소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정해진다.

보증금 등의 공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70조) 현재 이 명령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탁에 관한 일반법인 공탁법 1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명령의 면제는 긴급정지명령과 동시에 혹은 명령한 후 직권에 의해 또는 피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명할 수 있다.

3. 보증금등의 몰수

68조2항은 공탁에 관하는 보증금 또는 유가증권의 몰수에 관해서 63조 규정의 준용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일한 집행면제의 신청을 견제하여 긴급정지명령의 악용 또는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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