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37001의 내용(목차)

By | 2017년 12월 24일

ISO 37001의 내용(4장~10장이 실질적인 요구사항)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 반부패경영시스템 — 사용 가이던스가 포함된 요구사항 1 Scope 1 적용 범위 2 Normative references 2 인용표준 3 Terms and definitions 3 용어와 정의 4 Context of the organization 4 조직의 상황 4.1 Understanding the organization and its context 4.1 조직과 조직의 상황에 대한 이해… Read More »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이란?

By | 2017년 12월 24일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이란? ISO 37001은 인증 가능한 반부패 경영시스템 표준을 말한다. ISO 37001은 영어로는 반뇌물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에 대한 표준이지만,  반부패 경영시스템 표준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 표준은 2016년 10월 15일 제정, 공표되었다. ISO 37001은 반부패 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요구사항(requirements)을 명시하고 지침을 제공한다. 반부패 경영시스템은 일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으로서 회사내에서는 환경, 공정거래 등과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각각 별개로… Read More »

일본 경쟁법제의 특질과 과제

By | 2017년 12월 24일

<해설> 이 글은 일본의 무라카미 마사히로(村上政博) 교수의 「개설독점금지법」(1996) 일부를 발췌한 글임. 예전에 번역한 자료이고 원문 자체도 오래되었지만, 무라카미 교수의 최신 저서에서도 아래 내용은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의 번역에 대해서는 무라카미 마사히로 교수로부터 흔쾌히 허락받은 바 있다.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의 체계 및 많은 규정들이 일본의 독점금지법을 계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 독점금지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는 이 글이… Read More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7대 요소(목록만)

By | 2017년 12월 24일

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 거래 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하 여야 한다. 2.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자율준수편람을 최소한 구 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Read More »

공정거래법의 제정과 개정

By | 2017년 12월 24일

[해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공정거래위원회 30년사”라는 책자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제정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겠다. 개정은 최근 더욱 빈번해지고 있어 몇 차 개정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개정 시점에 이러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나 이 법을 준수해야 할 기업들이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2009년 개정까지 반영되어 있다. 1. 공정거래법 제정(1980. 12. 31)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비약적인…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