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37001 구축 및 운영 프로세스

By | 2017년 12월 24일

ISO 37001 인증 취득을 위한 활동은, 원칙적으로 뇌물방지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공정거래CP(Compliance Program)를 구축,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다만, 국내에서 등급평가를 위한 활동과 국제표준과는 차이가 있고, 특히 뇌물방지라는 특성에서 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ISO 37001에 대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구축 및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ISO 37001은 Anti-Bribery Management… Read More »

ISO 37001의 내용(목차)

By | 2017년 12월 24일

ISO 37001의 내용(4장~10장이 실질적인 요구사항)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 반부패경영시스템 — 사용 가이던스가 포함된 요구사항 1 Scope 1 적용 범위 2 Normative references 2 인용표준 3 Terms and definitions 3 용어와 정의 4 Context of the organization 4 조직의 상황 4.1 Understanding the organization and its context 4.1 조직과 조직의 상황에 대한 이해… Read More »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이란?

By | 2017년 12월 24일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이란? ISO 37001은 인증 가능한 반부패 경영시스템 표준을 말한다. ISO 37001은 영어로는 반뇌물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에 대한 표준이지만,  반부패 경영시스템 표준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 표준은 2016년 10월 15일 제정, 공표되었다. ISO 37001은 반부패 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요구사항(requirements)을 명시하고 지침을 제공한다. 반부패 경영시스템은 일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으로서 회사내에서는 환경, 공정거래 등과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각각 별개로… Read More »

일본 경쟁법제의 특질과 과제

By | 2017년 12월 24일

<해설> 이 글은 일본의 무라카미 마사히로(村上政博) 교수의 「개설독점금지법」(1996) 일부를 발췌한 글임. 예전에 번역한 자료이고 원문 자체도 오래되었지만, 무라카미 교수의 최신 저서에서도 아래 내용은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의 번역에 대해서는 무라카미 마사히로 교수로부터 흔쾌히 허락받은 바 있다. 우리 나라 공정거래법의 체계 및 많은 규정들이 일본의 독점금지법을 계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 독점금지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는 이 글이… Read More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7대 요소(목록만)

By | 2017년 12월 24일

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정 거래 선포식 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하 여야 한다. 2.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자율준수편람을 최소한 구 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