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제정과정

By | 2017년 12월 24일

[해설] 이 자료는 사법시험 수험서로 만든 강의교재(2001년)의 내용이다. 공정거래법의 제정과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공정거래법을 도입하였다는 점이 특색이다. 물론 제정법률의 내용 중 상당부분은 일본의 독점금지법을 참고하여 만들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자발적으로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그 집행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집행기관을 행정부서로 하였다는 점도 적극적인 법집행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Ⅰ. 공정거래법의 입법시도와 좌절… Read More »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의 공정경쟁저해성 재검토

By | 2017년 12월 18일

아래 글은 日本의 橫田直和 공정위 경제거래국 거래부 기업거래과장이 “공정거래” 1997.11월호에 발표한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용한 자료로 생각되어 수록합니다.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당초 같은 용어를 사용하다가 현재 ‘거래상 지위남용’이란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정경쟁저해성’  대신에 ‘공정거래저해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서 설 우월적 지위남용행위의 공정경쟁저해성에 관해서는 많은 견해의 대립이 있으므로 이러한 학설을 검토한 후 우월적  지위 남용규제의… Read More »

시련에서 배운 지멘스 “준법은 기업의 핵심 자산”

By | 2017년 12월 2일

http://dbr.donga.com/article/view/1901/article_no/4150 2011년 4월의 동아비즈니스리뷰(DBR) 79호에 수록된 자료이다. 지멘스는 2006년의 뇌물이슈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윤리경영의 대명사가 되었다. 지멘사의 반부패 경영시스템(Compliance Program)을 개관할 수 있는 자료라서 공유한다. http://www.fki.or.kr/Common/Download.aspx?id=66fa59e3-ff3b-43f2-a1a1-e5023b78049c 이 자료는 지멘스 서울 준법감시부가 2010.5.20일에 전경련에서 발표한 것으로 지멘스 준법지원프로그램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것이다.

검찰, ‘미군기지 입찰비리’ SK건설 압수수색[뉴시스 2017-12-01 ]

By | 2017년 12월 2일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1_0000164431&cID=10201&pID=10200 검찰은 SK건설의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입찰 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SK건설이 수십억원의 돈을 미군기지 공사 관계자 등에게 건네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SK건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일감을 몰아준 뒤 미군 관계자는 본국으로 도주했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