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수주조정과 기술공여의 제한

By | 2008년 6월 28일

19. 수주조정과 기술공여의 제한 공정위 1970년 8월 5일 권고심결 (1970년(권) 제25호 일본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외 사건) (심결집 17권 86쪽) <사실의 개요> 1. 일본콘크리트 공업주식회사(이하 「일본사」) 등 6사(이하 「일본사 등 6사」)는 각자 프레스트리스 콘크리트 파일(이하 「PC파일」) 제조업을 운영한다. 일본사 등 6사는 토우후쿠(東北), 칸토우(關東), 킨키(近畿), 추우부(中部), 호쿠리쿠(北陸)의 PC파일 수요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일본사 등 6사는 각자 PC파일제조에 관한 유력 특허권, 실용신안권(이하 이들을… Read More »

18. 재판매가격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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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판매가격 협정 공정위 1982년 7월 28일 권고심결 (1982년(권) 제10호 타케다(武田)약품공업(주) 외양조용 활성탄 제조업자 11명에 대한 건) (심결집 29권 51쪽) <사실의 개요> 1. 일본의 양조용 활성탄(이하 「양탄」) 총 공급량의 거의 대부분은 이를 직접적으로 혹은 위탁생산하는 T약품 등 9개사와 이들의 일부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I흥업 등 3개사, 총 12사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 2. T약품 등 9사는 그 구성하는 양조용 활성탄회의에서… Read More »

17. 최고가격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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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최고가격의 협정 공정위 1953년 4월 4일 심결 (1950년(판) 제59호 노다(野田)간장 주식회사 외 4명에 대한 건) (심결집 4권 1쪽) <사실의 개요> 노다(野田)간장 주식회사(이하 「노다」) 외 3사는 간장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국업자 중의 유력업자이며, 그 생산량은 합하여 전국 총 생산량의 20% 이상에 달한다. 또한 일본 간장협회(이하 「협회」)는 간장 제조업자들로 조직된 사업자단체이다. 1950년 1월 이후 간장의 통제가격은 말단 소매가격이… Read More »

16. 가격의 공동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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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격의 공동교섭 공정위 1973년 12월 26일 권고심결 (1973년(권) 제42호 스미토모(住友)시멘트(주) 외 시멘트 제조업자 7명에 대한 건 (심결집 20권 193쪽) <사실의 개요> 스미토모(住友)시멘트 주식회사 외 7사(이하 「8사」)는 시멘트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이시카와(석천)현 시멘트 수요의 거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동 현의 낱개포장 시멘트 수요의 약 75%는 생(生)콘 제조업자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다. 8사는 종래 시멘트 대부분을 1차 판매업자(이하 「특약점」)를… Read More »

15. 수직적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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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직적 협정 동경고재 1953년 3월 9일 판결 (1951년(행) 제10호, 제11호 심결취소청구 사건) (고민집 6권 9호 435쪽, 행집 4권 3호 609쪽) <사실의 개요> 신문의 판매기구는 태평양전쟁 이전에는 현재와 같은 전매제였으나 1941년 신문의 발행 및 판매 통제가 시작됨과 함께, 각 신문 판매점이 신문발행 본사가 발행하는 신문을 합쳐서 판매하는 이른바 합매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 신형태는 신문판매점과 신문발행 본사 및 통제단체인…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