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사업자단체와 사업자와의 건설담합

By | 2008년 6월 28일

13. 사업자단체와 사업자와의 건설담합 공정위 1988년 12월 8일 과징금납부명령 (1988년(납) 제15호~84호 미군공사 안전기술연구회 회원 69명 및 카고시마(鹿島)건설(주)에 대한 명령) (심결집 35권 57쪽) <사건의 개요> 미군공사 안전기술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미국 해군 극동건설본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임의단체이다(회원수는 145명). 미국해군 발주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팔일회라고 칭하는 조직을 만들어 동 공사의 수주가격의 하락방지 등을 도모해 왔는데, 1983년경부터… Read More »

12. 노선버스회사의 신규진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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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선버스회사의 신규진출 「배제」 타카마츠(高松)고재 1986년 4월 8일 판결 (1976년 제141호 일반승합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의 금지 등 청구항소사건) (판례타임즈 629호 179쪽) <사실의 개요> 1. 이요(伊豫)철도주식회사(원고, 항소인, 이하 「이요철도」)는 교통운수사업(지방철도업, 궤도업, 승합버스 사업 등)을 행하고 있으며, 승합버스사업에 대해서는 마츠야마(松山)시를 중심으로하여 예로부터 기설노선을 경영치고 있다. 오쿠미치고 (奧道後)온천 관광버스 주식회사(피고, 피항소인, 이하 「관광버스」)는 1960년에 관광사업을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 후 영업목적을 일반승합여객 자동차사업… Read More »

11. 주식소유, 임원파견에 의한 지배 및 신규진출 방해에 의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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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식소유, 임원파견에 의한 지배 및 신규진출 방해에 의한 배제 공정위 1972년 9월18일 권고심결 (1972년(근) 제11호 토우요우(東洋)제관주식회사에 대한 건) (심결집 19권 87쪽) <사실의 개요> 1. 일본의 식캔은 주요제관업자 13사에 의해 거의 모두 공급되고 있다. 토우요우(東洋)제관은 1971년 기준 13사 총공급량의 56%를 점유하고 있으며, 또한 동 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혼슈(本州)제관, 시코구(四國)제관, 홋카이(北海)제관 및 미쿠니(三國)금속의 공급량을 더하면, 약 74%에 달한다. 토우요우제관의… Read More »

10. 유업회사와 금융기관과의 「통모」에 의한 집유활동에 있어서의 경쟁업자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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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업회사와 금융기관과의 「통모」에 의한 집유활동에 있어서의 경쟁업자의 배제 공정거래위원회 1956년 7월 28일 심결 (1956년(판) 제4호 유키지루시(雪印)유업주식회사 외 3명에 대한 건) (심결집 8권 12쪽) <사실의 개요> 1. 피심인인 유키지루시(설인)유업(주), 홋카이도(北海道)버터(주)는 우유의 처리 및 유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경영하고 있다. 동 회사의 집유량은 홋카이도 전생산량의 약 80%(전자가 50%, 후자가 20% 이상)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 회사는 집유면에서 특히 유가의 결정… Read More »

9. 프라이스 리더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의한 경쟁업자의 가격결정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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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프라이스 리더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의한 경쟁업자의 가격결정의 「지배」 동경고재 1957년 12월 25일 판결 (1956년(행) 제1호 심결취소청구사건) (고재 민집 10권 12호 743쪽) <사실의 개요> 1953년 당시의 간장업계는 노다(野田)간장주식회사(원고, 이하 「노다」)가 정점에 있는 과점적 구조에 있었다. 생산자는 수천 개에 이르렀으나 대부분이 연고지역 내에서 간장을 제조하는 데에 그치고 있었으므로 전국 브랜드는 몇 개 안 되었다. 간장업계에는 최상, 차(次)최상, 극상 등의 격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