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사전 의사조정과 합의의 성립

By | 2008년 6월 28일

14. 사전 의사조정과 합의의 성립 공정위 1981년 6월 5일 심결 (1981년(권) 제10호 혼슈(本州)제지(주) 외 외장용 크래프트라이너 제조업자 5명에 대한 건) (심결집 28권 32쪽) <사실의 개요> 1. 혼슈(本州)제지 주식회사 외 5사(이하 「6사」)는 외장용 크래프트라이너(이하 「크래프트라이너」라 칭함) 제조업자로서 국내 수요량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2. (1) 6사는 크래프트라이너 위원회(이하 「위원회」), 크래프트라이너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를 1979년 10월부터 동년 11월에 걸쳐서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Read More »

13. 사업자단체와 사업자와의 건설담합

By | 2008년 6월 28일

13. 사업자단체와 사업자와의 건설담합 공정위 1988년 12월 8일 과징금납부명령 (1988년(납) 제15호~84호 미군공사 안전기술연구회 회원 69명 및 카고시마(鹿島)건설(주)에 대한 명령) (심결집 35권 57쪽) <사건의 개요> 미군공사 안전기술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미국 해군 극동건설본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임의단체이다(회원수는 145명). 미국해군 발주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팔일회라고 칭하는 조직을 만들어 동 공사의 수주가격의 하락방지 등을 도모해 왔는데, 1983년경부터… Read More »

12. 노선버스회사의 신규진출 「배제」

By | 2008년 6월 28일

12. 노선버스회사의 신규진출 「배제」 타카마츠(高松)고재 1986년 4월 8일 판결 (1976년 제141호 일반승합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의 금지 등 청구항소사건) (판례타임즈 629호 179쪽) <사실의 개요> 1. 이요(伊豫)철도주식회사(원고, 항소인, 이하 「이요철도」)는 교통운수사업(지방철도업, 궤도업, 승합버스 사업 등)을 행하고 있으며, 승합버스사업에 대해서는 마츠야마(松山)시를 중심으로하여 예로부터 기설노선을 경영치고 있다. 오쿠미치고 (奧道後)온천 관광버스 주식회사(피고, 피항소인, 이하 「관광버스」)는 1960년에 관광사업을 영업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 후 영업목적을 일반승합여객 자동차사업… Read More »

11. 주식소유, 임원파견에 의한 지배 및 신규진출 방해에 의한 배제

By | 2008년 6월 28일

11. 주식소유, 임원파견에 의한 지배 및 신규진출 방해에 의한 배제 공정위 1972년 9월18일 권고심결 (1972년(근) 제11호 토우요우(東洋)제관주식회사에 대한 건) (심결집 19권 87쪽) <사실의 개요> 1. 일본의 식캔은 주요제관업자 13사에 의해 거의 모두 공급되고 있다. 토우요우(東洋)제관은 1971년 기준 13사 총공급량의 56%를 점유하고 있으며, 또한 동 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혼슈(本州)제관, 시코구(四國)제관, 홋카이(北海)제관 및 미쿠니(三國)금속의 공급량을 더하면, 약 74%에 달한다. 토우요우제관의… Read More »

10. 유업회사와 금융기관과의 「통모」에 의한 집유활동에 있어서의 경쟁업자의 배제

By | 2008년 6월 28일

10. 유업회사와 금융기관과의 「통모」에 의한 집유활동에 있어서의 경쟁업자의 배제 공정거래위원회 1956년 7월 28일 심결 (1956년(판) 제4호 유키지루시(雪印)유업주식회사 외 3명에 대한 건) (심결집 8권 12쪽) <사실의 개요> 1. 피심인인 유키지루시(설인)유업(주), 홋카이도(北海道)버터(주)는 우유의 처리 및 유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경영하고 있다. 동 회사의 집유량은 홋카이도 전생산량의 약 80%(전자가 50%, 후자가 20% 이상)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 회사는 집유면에서 특히 유가의 결정… Read More »